김미화 / 진행  : 뭐든 궁금한 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끔 정작 궁금하고 필요한 행정정보 같은 거, 여기에는 어두운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바꾸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식당이 있다는데 어딘지 이런 것까지도요. 이게 말이죠. 국민들이 요청을 하면 알 수 있는 우리 권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예, 안녕하세요.   ☎김미화 / 진행  :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 요청하면 다 알 수 있나요? 누구나 어떤 거든.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 따라서 다 공개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민원이라는 게 공공기관에 부탁한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찾아가면 민원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부탁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공공기관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당당하게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어떻게 청구해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청구는  ☎ 김미화 / 진행  : 어디다가?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저희 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또 정부기관이 만든 시스템이 있고요. 아니면 우편이나 또 팩스, 직접 찾아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렇군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동네 보도블럭에 들어가는 예산이 궁금하다, 이거 행정기관이 정보를 좀 줘라, 이런 것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보도블럭을 자꾸 교체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 김미화 / 진행  : 정말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 김미화 / 진행  : 어느 동네에서 그랬어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서울시 전체 보도블럭이나 또 멀쩡한 가로수가 교체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정보공개 요청에서 알게 된 사례들을 조금 더 얘기해주신다면?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개장한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돼 있어요. ☎ 김미화 / 진행  :  그래요. 밤에 물쇼 막 해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이게 두 달 관리비가 3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내기도 했고요. ☎ 김미화 / 진행  :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네, 먹거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쇠고기 원산지를 위반한 식당명을 공개하기도 했고 재밌던 것은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대통령들이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생일파티 하는 사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요. 어떤 시민 중에 한 분이 이 사진을 돈으로 구입할 수 없겠느냐 이런 문의전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보공개청구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정보공개청구란 제도가 아직도 일반시민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 김미화 / 진행  : 생소했죠.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경찰 순찰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경찰 순찰차 중에 경차가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찰차 중에 경차와 중형차의 운영비 차이를 한번 정보공개해보고 싶다는 정보공개청구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거 대통령 생일파티 사진은 왜 정보공개 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이 사진은 학생들 중에 대통령의 일상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국가기록원에 이것이 존재해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서 이 학생들이 그걸 정보공개청구해서 이걸 전시를 했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랬군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행정기관이 정보를 사실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 이유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자꾸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거, 행정기관에 업무에 무리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라든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비공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문의 해석의 차이나 상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묻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자주 제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제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정보공개해라, 이거하면 다 공개하기도 엄청 힘드실 것 같고 우리가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심사를 하게 되겠네요, 정부에서?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네,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자의 판단을 일단, 그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자의 판단을 묻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비공개 결정을 하려면 외부 일반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심의회를 참가해 보면 이것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공개하라고 판단했어도 행정기관에서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시간 끄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가장 심각한 것이 대법원에서 이미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뭐죠?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스스로 그걸 공개하게 되면 스스로 불리한 정보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걸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청구인들이 법원의 입장을 다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청구인에게 물질적 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 덕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명백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비공개 하는 경우에 처벌조항을 두자고 이렇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이런 행정정보공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최근에 아주 제가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정보공개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베트남 변호사와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정보공개법 운영에 대해서 배우고 갔습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모범사례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주 재미있는 경우고 지금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거버먼트2.0운동이라고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보를 공개하는 운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꼭 받아들여야 될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투명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문제는 정보가 공개된 다음이잖아요. 정보공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요? 사실 정보공개라는 게 사회에 어떤  큰 부분이나 뜨거운 현안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가 정부와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근거 없는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또 이것들이 괴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매우 불행한 일인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된 정보로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이런 면에서 매우 크게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요즘 정보 공개하는 통계수치 보면 좀 줄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2007년까지 지난 정부까지는 89%정도 공개율을, 중앙행정정부기관을 보면 89% 정도 공개율을 보였다가 2008년도 작년에는 84%정도 공개율을 보이고 있어서 한 5% 정도 공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다시 비공개를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려스럽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2856번 가지신 분이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다시 물어보셨거든요. 어디에 해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그러던데.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www.open.go.kr 이라고 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접속해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다 청구를 할 수 있고요.   ☎ 김미화 / 진행  : www.open.go.kr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 김미화 / 진행  : 정부사이트네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네, 이 사이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하시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청구하신다든지 또 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청구한다든지 또 민원성 얘기를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법률상 공개가 금지되고 있는 사안이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김미화씨 입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정부에 물어보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웃음)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건 공공정보가 아니라서 (웃음)   ☎ 김미화 / 진행  : 만약에 정보공개가 진짜 잘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활동하는 단체는 해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거네요?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국장님께선 좀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고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지금까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역토착비리 단속실적 현황 (2008년 9월-2009년 9월)
	전체		직무범
	단속	구속	단속	구속
의정부지검	51	12	7	13
서울서부지검	9	5	6	5
제주지검	3	2	3	2
인천지검	53	22	5	3
대구지검	42	24	34	17
청주지검	3	2	2	1
수원지검	88	40	39	19
광주지검	114	44	100	42
서울남부지검	14	5	13	5
서울중앙지검	37	13	37	13
춘천지검	88	31	48	14
전주지검	37	10	35	10
부산지검	114	26	79	17
창원지검	16	3	16	3
서울동부지검	9	1	9	1
서울북부지검	20	1	13	1
대전지검	2	1	0	0
울산지검	14	9	14	9
합계	714	251	460	175

#청주지검은 관내 지청 불포함

<사진출처:노컷뉴스>

2008년 토착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는 여러 비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갉아먹는 아주 고질적인 부패인데요.

작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토착비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도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그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총 805건을 단속하여 267명을 구속시켰네요.

단속건수는 광주지검과 부산지검이 가장 높네요.

특히 광주 지검은 직무범들의 단속이 높은데요. 직무범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겠지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공공기관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요령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 ‘경찰 진압장비 구입비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던 이영은(25)씨가 했던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순위	지역	통신사	2007년	2008년	2009년
1	전남		0	0	0
2	경남	sk	2,028,550	2,149,510	135,980
3	대구	sk	740,010	341,710	191,180
4	울산	sk	856,470	403,830	195,560
5	경기	sk	966,760	937,020	444,140
6	대전	sk	750,080	755,260	538,870
7	부산	sk	430,000	955,900	723,160
8	충북	kt	2,395,590	2,173,470	1,013,840
9	서울	sk	1,762,320	1,762,320	1,174,880
10	전북	sk	1,901,640	1,771,680	1,312,290
11	강원	sk	1,714,100	1,678,590	1,412,030
12	인천		2,079,500	2,831,280	1,459,080
13	충남	sk	2,120,070	2,574,730	1,573,280
14	제주	sk	2,167,030	2,769,110	1,730,520
15	경북	sk	2,856,610	2,695,350	2,809,640
16	광주		2,262,870	8,028,210	5,883,52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15.	전남 보성군 12개 피아노학원 사업자들이 피아노 강습비를 1만원 인상하기로 담합	경고
2007. 4. 19.	메가스터디(주)가 2006.11.24. 엠베스트교육(주)를 합병하고, 법정신고기한을 26일 경과하여 기업결합 신고함	과태료
2007. 4. 25.	(주)이야기는 2005.12.23.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새로운 계약서안을 제시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대리점들과는 계약을 종료	시정명령
2007. 6. 15.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전라북도협회가 구성사업자의 학원비를 일정가격 이상받기로 결정	경고
2008. 4. 29.	마산창원지역의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사업자들이 자동차 운전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기로 담합	시정명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상반기
합 계	건 수	20	35	44	124	59
	금 액	740	1,166	1,927	2,649	986
서울청	건 수	6	6	18	44	19
	금 액	390	209	903	1,104	377
중부청	건 수	2	11	12	33	18
	금 액	141	416	562	588	296
대전청	건 수	1	1	3	11	6
	금 액	32	26	157	230	94
광주청	건 수	1	4	1	4	5
	금 액	9	76	10	30	70
대구청	건 수	7	8	6	14	1
	금 액	83	214	156	247	8
부산청	건 수	3	5	4	18	10
	금 액	85	225	139	450	141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포상금을 가장 많이 준 해는 2008년도로 2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9억 8천만원이 지급되었네요.

포상금은 2005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액은 서울청이 가장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05년 12월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결과 현황

(명, 억원, %)

구 분	조사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2005년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006년	993	5,615	31,886	16,040	15,846	49.7
2007년	574	3,728	18,913	10,025	8,888	47.0
2008년	482	3,019	13,637	7,558	6,079	44.6
2009년 상반기	130	883	5,160	3,048	2,112	40.9

신동호가 만난 사람 –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요즘 언론 보도 가운데 특이한 이름의 단체가 출처로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형식이다. 10월20일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 3억6700만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는 14개 언론에 동시에 인용, 보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1년 전에 창립된 신생 시민단체다. 400명이 안 되는 회원과 겨우 3명의 상근자로 이뤄진 작은 조직이다. 그러나 그 형태나 영향력이나 운영 방식 등이 여느 시민단체와는 사뭇 다르다. 사회의 큰 부문이나 뜨거운 현안보다 정보공개라는 매우 협소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단체라는 점에서, 최근 위축된 시민사회운동과는 달리 놀랍게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성명서는 물론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철저하게 블로그(www.opengirok.or.kr)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만 공개하는 활동 방식 등에서 그렇다.

이런 별난 운동 방식은 이 단체의 소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법대 교수)의 운동 철학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라기보다 시민운동가의 이력이 더 짙은 사람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시민운동에 몸 담고 있는 다른 변호사·교수와 비슷해 보이지 않는다. “가장 변호사·교수답게 운동하면서, 한편으로 가장 변호사·교수답지 않게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를 아는 한 시민사회 활동가의 평이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 소장에 대한 인물평에 희한한 모순 어법이 동원돼야 하는 까닭을 알려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는 자주 주변을 놀라게 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계법인에 다니나 싶더니 어느 날 사법시험에 덜컥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사법감시 활동을 벌여 파문을 일으키더니, 변호사가 돼서는 박원순 변호사 이후 참여연대 첫 상근변호사로 운동에 ‘올인’했다. 소액주주운동,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조세개혁운동 등에서 공익소송을 담당해 많은 판례를 남긴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런데 느닷없이 참여연대를 떠나 지역으로 ‘하방’하는가 하면, 2006년부터는 제주대 교수가 돼 또 한 번 주변에 충격을 주었다. 제주도에서 벌인 도지사 주민소환운동과 지난해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맡은 일 또한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자세히 뜯어보면 그는 뭔가에 집착하는 듯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조영래 변호사, 또 그가 일을 배웠던 박원순 변호사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물론 내용은 전혀 같지 않아 보인다. 직접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정보공개운동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8년에 정보공개운동을 처음 할 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가와 개인이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고,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라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1999년 일본에서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참여연대 활동을 정리하고 정보공개 활동에서 손을 뗐지만 언젠가 다시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6년쯤 지금의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당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는데 날 찾아와서 함께해 보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관과 민이 대등해진다는 겁니까.
“정보공개제도 도입 전에는 ‘민원’이라는 단어로 민관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부탁, 청원한다는 의미였죠. 시민은 행정기관에 부탁하고 청원하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 아래서는 민원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됩니다. 주권자가 너희에게 위임한 것을 보여 달라, 설명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상당히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고 해서 제도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행 2, 3년 돼서는 개악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고생시키느냐는 거였죠. 행정자치부 담당 과장이 참여연대에 찾아와서 부처 반발이 몹시 심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비공개 사유를 두 가지 추가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정보공개제도는 관료개혁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시민은 주권을 찾고, 관료조직은 개혁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슬로건이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인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법제도와 행정 관행, 공무원의 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에 있을 때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죠.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국세청 쪽 변호인이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홍일표 조세개혁센터 간사와 함께 국세청 캐비닛 서류를 열람하게 됐습니다. 국세청 사상 외부인이 내부 문서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자료 열람을 계기로 국세청도 표준소득률제도가 자영업자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이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한 개인이 청구한 정보에 의해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도입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1766년 스웨덴, 1966년 미국에서 각각 시행된 적이 있지만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죠. 아시아만 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법제화했고, 일본·태국·인도·중국 등이 도입했습니다. 베트남은 내년에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불과 10년 사이의 일입니다.”

도입 시기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네요.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했지만 그리 선진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제도에서 공무원이 정보공개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잘한다고 칭찬받을 일도, 못 한다고 불이익을 당할 일도 없는 거죠.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 불복 절차도 미비합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늦게 도입했어도 ‘정보공개 커미셔너’라는 제도가 있어 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쉽게 정보공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점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정보공개센터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 도입 전에는 ‘민원’이라는 단어로 민관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부탁, 청원한다는 의미였죠. 시민은 행정기관에 부탁하고 청원하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 아래서는 민원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됩니다. 주권자가 너희에게 위임한 것을 보여 달라, 설명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전문단체를 표방했으니 정보공개에만 집중합니다. 시민과 언론인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교육, 활동가나 회원 및 시민이 청구한 의미 있는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탐사보도 협력 및 지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 모니터링 등이죠.”

최근 <정보사냥>(도요새)이라는 책을 냈던데, 그런 취지를 담은 것이군요.
“정보공개청구의 실전 노하우를 다룬 책이죠. 기자 입장에서, 청구받는 입장에서, 활동가 입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공공기관이 알아서 잘 공개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청구해도 자세히 안내해 주면 괜찮은데…. 해 보려는 분이나 해 보니까 잘 안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한 번이라도 해 봐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하 소장이 정보공개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작은 활동이 의식과 관행 및 제도까지 바꾸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일까. 그는 재벌개혁이나 조세개혁 같은 큰 영역과 지역의 풀뿌리운동이라든가 정보공개운동 같은 아주 작은 영역을 넘나들었다.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와 말랑말랑하고 가벼운 주제,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중앙과 지역,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운동과 그와 무관한 운동 등. 이런 상반된 양극단을 오가는 궤적을 보였다. 다시 출발점에서부터 보자.

어떤 일을 계기로 시민운동을 하게 됐습니까.
“회계법인에 있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계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하여 공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를 다시 한 거죠. 직접적으로는 사법연수원 1년차 때 연수원생이 내는 <사법연수>라는 잡지에 싣기 위해 박원순 변호사를 인터뷰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참여연대 상근 사무처장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분의 권유로 동기생 10명이 참여연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까지 지내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지역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요?
“참여연대 활동을 하다 보니 제도개혁을 위한 캠페인이나 모니터링 같은 이슈 파이팅이 중심이었죠. 나는 다른 시민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밀착해서 하는 운동, 지역시민운동입니다. 그 두 가지 운동은 매우 다릅니다. 2000년쯤부터 풀뿌리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과천에 살기 시작하면서 지역운동을 지원하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지역간 정보 교류와 지역운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발의 등을 했습니다. 과천에서 보육 조례 개정 운동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킨 성과도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슈 운동에서 생활 운동으로 바뀐 거군요.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두 가지는 운동 철학이나 방식은 달라도 둘 다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역운동을 하면서 제도를 바꾼 것도 있지만 지역간 정보 교류를 하는 센터 역할에 치중했습니다.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도 느꼈고요. 운동의 기본은 그런 게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하 소장은 과천에서 지역운동을 하면서 지역신문 발행인, 학교 운영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지역운동에서 후보를 내 시의원 2명을 당선시키기도 했다. 그해 그는 제주대 교수에 임용된다.

제주대로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천시장 출마 압박을 피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점도 좀 있었고요….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삶의 질 차원에서,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서죠.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제주대에 로스쿨을 만들면서 자리가 났어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현안도 많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습니다.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주민 참여가 어려워졌어요.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아시다시피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돼 개표를 못했고요. 지금도 기초단체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많습니다. 나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정보공개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 비영리 기관·단체의 투명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단체가) 모델을 만들겠다면 컨설팅도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지역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열심히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서 이들을 네트워킹해 강력한 운동 주체를 만들고도 싶고요. 작은 단체를 조직해 운동의 힘을 끌어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종교·복지재단은 모금을 하는데 여기에도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만 투명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지요. 교회든 재단이든 원하는 데만 있으면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2005년엔가 한국노총 회계부정사건이 터졌을 때 부탁을 받고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보공개 외에 다른 부문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시민운동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위축됐지만…. 정보공개를 이용해 정부 행정이나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하려면 전문 영역과 분야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만 전문으로 공개하는 단체, 정치나 정당 정보를 다루는 단체가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민운동과 관련된 일을 10년은 더 해봐야겠습니다. 정보공개 외에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서 거기에 전념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10대가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가 결정됩니다. 자아 형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른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차별받는 것이 없어져야지요. 이런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하 소장은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이나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주민투표 등 난해하고 힘든 운동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현장주의자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공익소송을 맡은 전문운동가이기도 하다. 지역에 내려가 풀뿌리 운동을 하고 직접 열심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모습에서는 전혀 ‘변호사스럽지’ 않은 면모를 보인다. 그는 무엇을 꿈꾸는 것일까.

스스로 이념적 지향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출발의 평등은 추구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물음표로 둡니다. 경실련의 이데올로그였던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께서 출발에서의 평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진보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출발에서의 평등이 안 돼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 거죠.”

시민운동가로서 한마디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싶습니까.
“박원순 변호사께서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는 말을 쓰더군요. 나는 올터너티브 오거나이저(alternative organizer), 즉 ‘대안 조직가’로 불리고 싶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8월 기간 동안의 범죄자 수로 살펴보니 특별법범이 79만 189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는 폭력범, 지능법, 절도범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은 것은 살인인데요. (살인이 많게 나오면 안되겠죠~~~) 그래도 지난해 8개월동안 살인으로 검거된 사람이 788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상태는 어떨까요?

항목을 보니 정상과 주취,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월경시 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얼마전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피의자가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이 줄어들어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위 표를 보니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치가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수치 기준) 주취 상태 범죄의 경우 방화는 전체 방화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도 각각 38%, 37%로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강간 역시 주취상태에서 저지를 범행이 36%나 됩니다.
 
지능범, 절도범, 풍속범 등은 각각 1%, 6%, 5%로 그 비율이 낮습니다.

때로 술은 정신적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위의 자료를 보니 술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살인, 강간, 방화와 같은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일수록 주취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이 취중이었으면 형을 감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도 범행당시 음주상태가 관행적으로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영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성폭력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발생하는 취중범죄와 감경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