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생수는 믿을 수 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환경부에 2009년도 먹는샘물 제조업체(생수)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총 63개 업체를 지도감독 한 결과 5곳이 비정상 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수질기준 초과(총대장균군, 탁도), 직원들 건강진단미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지역별로는 경기 1곳, 충남 2곳, 충북 1곳, 경남 1곳 입니다.

업체명 까지 다 공개했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래 간직해온 선물에는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면 대통령 개인의 역사를 넘어 외교와 국정의 역사가 담기게 된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기록관과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미국 아칸소 주에 위치한 클린턴 전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보석에서 젤리빈(사탕의 일종)까지(Jewels to Jelly Bean s)’라는 주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먹던 젤리빈 병을 비롯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담긴 애장품과 선물 2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유품 약 200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하는데(10월20~29일), 전시물 모두가 유족들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외국을 방문하거나 각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대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선물은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품일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 교재가 되기도 한다. 가령 이번에 전시되는 선물 중 존슨 전 미국 대통령에게서 받은 백마 조각상, 김일성 주석이 1972년 7·4공동선언 발표 때 증정한 금강산 선녀 자수, 장제스 전 타이완 총통이 선물한 쌍사자 조각상 등은 1960~70년대 굵직한 외교사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대통령이 일정 가격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신고·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 받은 선물들은 이미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법률 시행 이전의 대통령이었으므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기증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앞으로 국가기록유산의 일부로 관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2008년 11월 19일에 이명박대통령내외 브라질 방문시 한 선물

그러나 이러한 선물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이 국가 소유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보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1999년에야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 이전의 대통령 기록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가기록원의 역대 대통령기록 소장통계를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 문서는 박정희 대통령 9044건, 전두환 대통령 4782건, 노태우 대통령 2494건, 김영삼 대통령 8214건으로, 연간 문서철 생산량으로 추산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약 50철, 전두환 대통령 100철, 노태우 대통령 50철, 김영삼 대통령 170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나마도 알맹이 있는 정책문서가 아니라 행정문서가 다수를 차지한다. 많은 문서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거나 당시 폐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머리 한쪽에서 떠오르는 풍경은 이렇게 초라한 현대사 기록의 현장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시가 역대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이 기증한 기록 전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물론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둔 전시가 어쩔 수 없이 ‘공적(功績)’ 위주로 흐를 위험은 있다. 이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대통령기록 전시가 비판받는 대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록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 말을 하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 현대사의 씨줄과 날줄이 제대로 얽힌 충실한 기록유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물 외에도 많은 문서와 기록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광화문광장 8월 9월 관리비용>

(단위 : 원)

구분		8월	9월	비고
총 계		104,666,869	262,717,387
인건비		70,410,800	66,728,966	ㅇ8월:정규직18명 ㅇ9월:정규직18명(61,769,000원), 일용인부 6명(4,959,966원)
경비		30,768,069	189,447,834
	복리후생비	12,733,800	24,385,720	ㅇ4대 보험, 식대 등 직원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1,200,000	1,090,000	ㅇ시내교통비, 현장관리여비
	국외여비	0	0
	통신비	2,126,920	2,352,260	ㅇ전화요금,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수도광열비	303,159	33,826,621	ㅇ8월:사무실전기요금 ㅇ9월:광장전기요금(13,475,430원), 광장 수도요금(20,090,050원), 사무실 전기요금(261,141원)
	공공요금및제세	56,310	83,140	ㅇ등기우편 발송비
	일반수용비	131,620	25,702,830	ㅇ종량제쓰레기봉투,안전장구,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178,000	1,898,050	ㅇ근무복 제작 구매
	도서인쇄비	276,200	1,015,400	ㅇ업무 서적 구매, 신문대금 등
	지급임차료	4,422,000	5,425,200	ㅇ사무실, 사무비품 등 임차료
	수선유지비	346,360	17,505,093	ㅇ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차량유지비	286,950	466,800	ㅇ업무용 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
	보험료	0	1,142,100	ㅇ시설물 영업배상 보험료
	지급수수료	89,200	114,300	ㅇ분수 수질검사비, 자원봉사자 피복 세탁비
	업무추진비	0	0
	교육훈련비	0	152,000	ㅇ시설물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비
	재료비	0	0
	행사등잡비	2,411,300	11,673,180	ㅇ이동식 화장실 임차 등 행사 지원비
	광고선전비	0	0
	연구개발비	0	0
	위탁관리비	0	41,272,695	ㅇ광장 청소, 경비 용역비
	보상비	6,206,250	21,342,445	ㅇ자원봉사자 활동비, 공익요원 보수
	포상비	0	0
	소송비	0	0
	배상금	0	0
기관성과급		0	0
유형자산		3,488,000	6,540,587
	대수선비	0	0
	차량운반구	0	0
	공기구비품	3,488,000	6,540,587	ㅇ유지보수용 공기구, 사무용 비품 구매
무형자산		0	0

 

Gwanghwamun plaza, Seoul by gwnam.2008

요즘 광화문 광장을 보면 광장이 아니라 거대한 화단을 연상 시킵니다. 광장이라 하면, 주로 비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광장은 너무나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대한 화단을 연상시키는 광화문 광장의 월 관리비용은 얼마나 될 까요?

다음으로는 종량제쓰레기봉투,안전장구,사무용등 소모품 구입비로도 2천 5백8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감은 지난 7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 공개목록 자료 810만여 건을 요청하자 수수료가 무려 540만 원이나 부과됐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의 것인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내일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greja Presbiteriana do Rio de Janeiro by Rodrigo_Soldon

문화관광부에는 종교차별신고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국진 회원이 이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어제 밤 텔레비전에서 하는 <아이리스>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았습니다.

최승희(김태희씨)와 김현준(이병헌씨)이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는데요~

극 중 승희가 일명 <소폭>을 제조해서 현준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을 보며 실제로 저렇게 마신다면 아마 곧 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탄주를 만들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술 자주(혹은 많이) 드시나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고민해볼 것도 없이 “네”라고 대답할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 사진의 김태희만큼은 못하겠지만 말이에요ㅎㅎㅎ

<사진출처 : KBS>

통계청의 <e나라 지표>를 보니 재미있는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및 흡연현황에 대한 자료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린 것이네요.

OECD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연간 알콜 소비량은 8L라고 합니다.

또한 2007년도에 한달에 1번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세 이상 남자가 73.5%, 여자는 41.5%로 나타납니다.

주)	* ’98, ’01년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 중 ‘자주마심’ 혹은 ‘가끔마심’이라고 응답한 국민비율 * ’05년 이후 19세 이상 국민의 월간 음주율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98년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늘었던 알콜 소비량은 점차 낮아지던 중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기가 어려워질 수록 많은 사람들이 술로 위안을 삼는가 봅니다.

또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중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은 전체 57.2%로 05년 조사 당시의 54.6%보다 2.6% 증가했는데요.

남성의 음주율이  68.6%(’01년)→72.6%(’05년)→ 73.5%(’07년)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는것과 달리

여성의 음주율은  27.7%(’01년)→36.9%(’05년)→ 41.5%(’07년)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기혼여성 감소로 인해서 가사와 육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진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흡연율은 남성의 경우 해마다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4년 흡연율이 57.8%였던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40.9%로 4년 새에 무려 17%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여성흡연율은 2004년 4.8% 였던것이 2005년, 2006년 2% 대로 감소했다가 2008년 4.1%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공기관을 보면  자신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앙기관들을 보면, 마치 유행처럼 다들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에서 방송을 통해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정방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매체로 이용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시정활동을 알려야 할 방송을 개인홍보에 쏟아부으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자료를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보고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시군명	위반자	위 반 내 용	조치   (조치일자)
의정부시	김○○	[홍보물발행] ○○○은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송출 의뢰한 시청 자체제작 시정뉴스 내용에 본인의 활동상황이 나타난 장면을 포함하여 방영하게 한 바 있고, 2008. 7. 31. 경기일보(경기연감)에 게재한 광고에 본인의 직성명, 사진, 사업추진계획을 게재함으로써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발송함.	경고 (2009-02-25)
부천시	황○○	[홍보물발행] 부천시의 활동상황 및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복사골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부천시 관내에 소재한 CJ헬로비전&드림시티방송 및 부천북부유선 방송사에 동 뉴스를 송부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방영토록 함.	경고 (2009-03-04)
광명시	이○○	[홍보물발행] 광명시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빛방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2008.12.31부터 2009.1.21까지 1일 2회 방송(시정뉴스 포함)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09-02-25)
동두천시	오○○	[홍보물발행] 시장으로 재직중인 동두천시에서 2008년도 중에 (주)21세기미디어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사업계획,추진실적,기타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시정뉴스를 지역케이블TV(우리방송,나라방송)를 통하여 동두천 전역에 연 48회(월 4회,분기 12회) 방송한 행위	경고 (2009-02-26)
안산시	최○○	[홍보물발행] ○○○은 지역 케이블TV(한빛방송)에 시정뉴스를 제작·배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을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하여 월 1편(일 3회)를 방영	경고 (2009-03-05)
의왕시	이○○	[홍보물발행] 2008년도 의왕시에서 시정뉴스 홍보영상물 제작하여 월2편씩 총24편을 티브로드 안양방송사에 제공. 상영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함.	경고 (2009-02-27)
남양주시	이○○	[홍보물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이 포함되어 분기별 1종 1회 제한에 해당하는 동영상홍보물를 ‘시정뉴스’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언론사와 케이블tv를 통해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방송함.	경고 (2009-02-25)
군포시	김○○	[홍보물발행] ○○○은 시정뉴스를 제작 군포시 전역에 지역케이블(안양방송)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을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방송함.	경고 (2009-03-04)
파주시	류○○	[홍보물발행] 2008.02.14.~12.31. 동안 ○○케이블TV를 통해 시정를 홍보하는 영상물(‘시정뉴스’) 35편을 제작하여 1일 3회씩 방영하도록 하고, 2009.09.21.부터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철제 시설물(‘PAJU NEWS’) 총 13기를 설치하여 1~2개월을 주기로 1기당 시정홍보사진 4장을 교체·게시함.	경고 (2009-03-04)
이천시	조○○	[홍보물발행] 티브로드기남방송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홍보 등 시정뉴스를 제공하여 이천전역을 방송권으로 2008년중 월 6회(연 36편 제작, 72회방송)방영함.	경고 (2009-02-25)
김포시	강○○	[홍보물발행] 김포시는 2008년 중 매월2회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기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시정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지역케이블방송인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을 통하여 김포시전역에 방송함	경고 (2009-02-25)
광주시	이○○	[공무원등 선거개입] 2008. 2/4 ～ 3/4분기에 광주시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인 광주비전 및 광주시정뉴스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하여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영하도록 하였고, 2008. 7. 30 ～ 8. 5 광주시정뉴스에는 광주시장의 업적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후 방영하도록 함	경고 (2008-10-28)
경주시	백○○	[금품·음식물제공] 경주시정뉴스 2008년도분 48편의 제작비 5,760만원를 관내 CATV에 제공하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주시의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경주시정뉴스를 720회 방송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09-02-19)
영천시	김○○	[금품·음식물제공] 영천시정뉴스 제작비 2008년도분 17,000천원 및 2009년도분 18,000천원(실제 2,000천원만 집행)을 신라CATV에 제공하여 영천시의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영천시정뉴스를 방송하게 함.	경고 (2009-02-23)
사천시	김○○	[홍보물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지역유선방송사에 방송하게 하여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한 사실.	경고 (2009-02-23)

전국 사례에 대해 취합한 자료를 보니 15개 기초단체가 경고를 받았네요. 경고내용을 보면 <홍보물 발행>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선거개입><금품/음식물 제공>도 눈에 띄네요.

지난 2006년에 있었던,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 당시의 내용도 있으니,,, 더 많은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영이 사건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 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기소율이 공공의 안녕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공안사범 기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는 2,587명이 접수되어 2,593명이 처리되었는데, 이중 1,095명이 불기소처분(42.2%) 되었다(기소 1,149명, 기타 349명) 기소율도 이와 비슷한데요.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회원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안사범 기소률을 보니 2008년도 공안 사범 기소율이 50%에 이르네요.

아동 성범죄 보다 공안 사범 기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통계인데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 방해 및 컴퓨터 바이러스 노출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게임, 증권, P2P 사이트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에는 블로그 등도 막아 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네요.

농림부에서 일부 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