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전진한 국장

정보공개 전문 시민단체로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출범 1돌을 맞는다. 이곳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특별한’ 목표를 갖고 지난해 10월9일 문을 열었다.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 온 전진한(사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청구운동은 앞으로 단순한 ‘행정감시’를 넘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알 권리’를 얻어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며, 정보공개센터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보공개센터는 10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사진 △경찰장비 원가 △전국 지자체 관사 실태 등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과를 올렸다.

전 국장은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명단 공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단속반’을 꾸렸기에 식당 이름 공개를 요청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단속은 하면서 정작 단속 결과는 숨기겠다는 겁니다. 여론이 들끓자 스스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를 쟁취한 거죠.”

전 국장은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보다 고압적 위치에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이번에 ‘정보공개 잘하는 노하우’를 알리는 전도사로 나섰다. 9일 출간되는 책 <정보사냥>에는 전 국장을 비롯해 하승수 센터 소장(제주대 교수·법학) 등이 함께 ‘정보공개청구 잘 받는 비법’을 가감 없이 담았다. 정보공개센터는 9일, 1주년 기념식을 열고, 법무법인 공감과 앞으로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작년 비공개 16%…국민 알권리도 대법 판례도 무시

“공무원 허위 답변·자의적 비공개때 처벌조항 있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간사는 지난 8월4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1일~2009년 8월4일까지 최루액 사용 현황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쯤 뒤 “최루액 사용 종합기록이 없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1월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사용한 25ℓ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올해 14차례에 걸쳐 모두 2136.9ℓ의 최루액을 썼고, 그 가운데 2041.9ℓ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 현장에서 사용했다. 결국 ‘자료가 없다’고 말한 경기지방경찰청이 시민단체 쪽에 거짓 회신을 한 셈이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이 도입 11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시행 첫해 2만6000여건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지난해 29만1000여건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를 뒤로하고 ‘정보 민주주의’가 확장된 셈이다.

» 2008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이 높은 주요 기관 

하지만 정작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 등 ‘정보 행정’은 뒷걸음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내놓은 ‘2008년 정보공개청구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주요 국가기관의 비공개율은 16%로 전년(11%)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개최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횟수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7년 991건에서 지난해 788건으로 줄었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제주대 교수·법학)은 “개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개 기준이 들쭉날쭉 자의적이다 보니,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기업 이익이 충돌할 때 기업의 편을 든 것처럼 보이는 사례마저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센터는 지난 7월, 브롬산염 과다 함유 생수를 제조한 7곳의 생수 회사 이름을 공개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생수의 회수율이 65%밖에 되지 않는데도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말했다.

과거 대법원이 이미 공개하도록 판결한 사항조차 비공개를 고집하는 사례가 있다. 결국 소송을 다시 내서 받아 가라는 뜻이다. 대법원이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냈지만, 최근까지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법학)는 “현행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아도 해당 공무원이 처벌되지 않고,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징계조항을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인터뷰] 창립 1주년 맞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 10월 08일 (목) 16:19:35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기록은 가치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법률로 막아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9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 사무국장은 “특종은 사무처에서 한 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많이 했다”면서 “시민운동이 사무처 중심의 애드버킷(지지자)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정보공개센터는 블로그를 통해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의 굵직한 사회이슈들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신문사의 1면을 장식했음은 물론이다. 또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과 같은 소소한 일상 등 지난 1년간 센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400여건에 달한다. 전 사무국장은 “단체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발굴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석은 언론사 별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아낸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 구입현황(2005~2009년)’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9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언론은〈‘쌍용차 사태’ 때 경찰 1인당 진압장비 200만원이었다.〉(연합뉴스), 〈전경 한 명 무장에 51만원…작년 진압장비 비용 급증〉(경향신문), 〈전자충격기 구입비 5년 동안 60억 썼다〉(한겨레), 〈경찰 진압 장비는 얼마?〉(조선일보) 등 정보공개센터 자료를 다양하게 기사화 했다. 하지만 같은 자료라도 언론사에 따라 다르게 보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왼쪽부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장하나래 활동가. 전진한 사무국장, 정진임 활동가 ⓒPD저널 전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나 각 정부기관들이 주요 사안을 이메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정을 남겨놓지 않는 것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고집스럽게 남겼다. 이명박 정부도 그런 면은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 안으로 해당 국가들의 변호사들이 센터를 방문해 정보공개법 도입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전 사무국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법률제정을 할 정도로 정보공개는 세계 보편화 추세를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가버먼트(Government, 정부) 2.0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구글에서 웹 검색을 통해 공공기관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북유럽은 법률 강화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60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354명 수준이 됐다. 이재명 한겨레 기자, 한학수 MBC PD, 김용진 전 KBS 탐사보도팀장, 최근에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전 한국PD연합회장 등 언론인들의 참여도 대폭 늘어났다. 앞으로 센터는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함께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을 지원하고, 기자·PD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알권리 재단’을 만들어 내부제보로 핍박 받는 공익제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치료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 사무국장은 “미국의 경우 공익제보자가 돈방석에 앉고, 최근에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이들이 실리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인생 끝나는 걸 각오해야 한다”며 “그 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의 의미를 인체의 허파에 비유했다. “우리 몸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순환 돼야 몸이 잘 돌아가듯 정보공개도 기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썩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세금의 결과로 집행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무뚝뚝하고 냉랭한 담당 공무원, 당신은 누구고 왜 정보공개를 청구하느냐며 취조하듯 따지는 그들의 반응, 그나마 돌아오는 건 ‘비공개’.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보공개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10월, 작은 시민단체 하나가 발족식을 가졌다. 바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다. “비록 지금은 정보공개센터가 작은 단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리라 생각한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인 이승휘 교수의 거침없는 발언이다.

 

아직까지 ‘정보공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어느덧 정보공개센터는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의 밤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이에 이승휘 교수를 만나 정보공개센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지난 1997년 세종대 재단 비리에 맞서 해직교수 타이틀까지 얻었던 이승휘 교수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분야로 영역을 넓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각종 시민사회 단체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정보공개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 좌우,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어떠한 구분이나 당파성과 상관없이 응당 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의 언론재단 강의가 취소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지만,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 있게 말한다.

 

다음은 이승휘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보공개는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

 

– 정보공개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업무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가 최근 들어 중요시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향후 시민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말하는가.

“주지하다시피 직접 민주주의는 현재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같은 제한적인 간접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공개는 직접 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은 IT의 발달은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중요한 결정은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바로 정보공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와 시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원활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정보공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투표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만 하고나서 뒤에서 스스로 뽑은 사람에 대해 욕만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수단이 바로 정보공개라며 그는 힘주어 이야기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센터 설립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정보공개로 쌍방향 민주주의 실현”

 

▲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정보공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 김장환 이승휘

– 정보공개센터의 설립 취지와 임무는 무엇인가.

“정보공개센터를 수식하는 문구가 ‘투명사회를 위한’이다. 말 그대로 투명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센터를 설립한 목적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쌍방향 민주주의 실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하고 싶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일부분이 정보공개라 할 수 있는데, 기록관리의 초석을 다진 민간 기관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는 곳이다. 연구원은 주로 연구·교육·대외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중 일반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대외협력 기능을 확대하고자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보공개 전문가이자 시민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전진한 선생에게 사무국장을 맡겼다.

 

의사결정은 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은 소장 이하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록관리 학계에 있는 학자와 학생, 언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와 PD,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어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록관리 역시 일반에게는 생소하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어떠한 관계인가.

“쉽게 설명하자면, 기록관리가 원인이고 정보공개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업무의 결과인 기록을 잘 생산하고 제대로 보존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결과인 기록을 시민이 잘 이용하고 부당한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도 있다. 기록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보공개도 있을 수 없다.”

 

– 지난 1년간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영역과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가.

“우선 알 권리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보공개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분별한 비공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물론 비공개해야 할 기록은 엄격한 기준 하에 비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큰 문제다. 이를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공공기관과 소통함으로써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님에도 일반 시민들은 그 존재 자체도 모를뿐더러 알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보공개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일반 시민과 전문직 종사자인 기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보공개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국민과 센터에서 정보 공개한 소중한 기록들을 아카이빙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우리 정보공개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문제점이나 한계점도 분명 존재할 것 같다.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추진하다 보니 일을 벌여만 놓은 감도 있다. 이제는 조직을 좀더 추슬러야 할 시기이다.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을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 NGO가 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인력이 모자라 뜻한 바를 다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전문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대부분이 취약한 재정구조로 고생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없이 설립 당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씨앗자금을 토대로 350명이 넘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로 재정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극적인 회원을 기반으로 향후 정보공개센터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물었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정보공개운동 확산

 

– 향후 정보공개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1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숙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 후보들이 했던 일을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즉 이슈별, 주제별로 특화를 해서 정보공개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지역적으로 정보공개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 지역 간 경계의 벽을 허물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정보공개 운동을 검토해 보면 여전히 수도권 중심, 또는 전국구 포괄적인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회원 및 일반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통 선거권이 너무나 당연히 주어진 권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 기간 수많은 민중이 땀과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 역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원래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힘들다. 그럴 경우 서두에 말했던 쌍방향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정보공개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말 그대로 투명한 사회가 되고, 그 결과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09.10.07 19:20 ㅣ최종 업데이트 09.10.07 21:49 김장환 (skujjang)

▲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인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 김장환 이승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무뚝뚝하고 냉랭한 담당 공무원, 당신은 누구고 왜 정보공개를 청구하느냐며 취조하듯 따지는 그들의 반응, 그나마 돌아오는 건 ‘비공개’.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보공개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10월, 작은 시민단체 하나가 발족식을 가졌다. 바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다. “비록 지금은 정보공개센터가 작은 단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리라 생각한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인 이승휘 교수의 거침없는 발언이다.   아직까지 ‘정보공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어느덧 정보공개센터는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의 밤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이에 이승휘 교수를 만나 정보공개센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지난 1997년 세종대 재단 비리에 맞서 해직교수 타이틀까지 얻었던 이승휘 교수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분야로 영역을 넓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각종 시민사회 단체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정보공개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 좌우,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어떠한 구분이나 당파성과 상관없이 응당 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의 언론재단 강의가 취소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지만,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 있게 말한다.   다음은 이승휘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보공개는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   – 정보공개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업무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가 최근 들어 중요시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향후 시민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말하는가. “주지하다시피 직접 민주주의는 현재 불가능하다. 때문에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같은 제한적인 간접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공개는 직접 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은 IT의 발달은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중요한 결정은 국회나 국무회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바로 정보공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와 시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원활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정보공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투표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만 하고나서 뒤에서 스스로 뽑은 사람에 대해 욕만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수단이 바로 정보공개라며 그는 힘주어 이야기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센터 설립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정보공개로 쌍방향 민주주의 실현”   ▲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정보공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 김장환 이승휘 – 정보공개센터의 설립 취지와 임무는 무엇인가. “정보공개센터를 수식하는 문구가 ‘투명사회를 위한’이다. 말 그대로 투명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센터를 설립한 목적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쌍방향 민주주의 실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하고 싶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일부분이 정보공개라 할 수 있는데, 기록관리의 초석을 다진 민간 기관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는 곳이다. 연구원은 주로 연구·교육·대외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중 일반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대외협력 기능을 확대하고자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보공개 전문가이자 시민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전진한 선생에게 사무국장을 맡겼다.   의사결정은 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은 소장 이하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기록관리 학계에 있는 학자와 학생, 언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와 PD,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어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록관리 역시 일반에게는 생소하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어떠한 관계인가. “쉽게 설명하자면, 기록관리가 원인이고 정보공개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업무의 결과인 기록을 잘 생산하고 제대로 보존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결과인 기록을 시민이 잘 이용하고 부당한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도 있다. 기록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보공개도 있을 수 없다.”   – 지난 1년간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영역과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떠한가. “우선 알 권리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보공개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분별한 비공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물론 비공개해야 할 기록은 엄격한 기준 하에 비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큰 문제다. 이를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공공기관과 소통함으로써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님에도 일반 시민들은 그 존재 자체도 모를뿐더러 알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보공개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일반 시민과 전문직 종사자인 기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보공개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국민과 센터에서 정보 공개한 소중한 기록들을 아카이빙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우리 정보공개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문제점이나 한계점도 분명 존재할 것 같다.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추진하다 보니 일을 벌여만 놓은 감도 있다. 이제는 조직을 좀더 추슬러야 할 시기이다.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을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 NGO가 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인력이 모자라 뜻한 바를 다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전문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대부분이 취약한 재정구조로 고생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없이 설립 당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씨앗자금을 토대로 350명이 넘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로 재정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극적인 회원을 기반으로 향후 정보공개센터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물었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정보공개운동 확산   – 향후 정보공개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1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숙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 후보들이 했던 일을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즉 이슈별, 주제별로 특화를 해서 정보공개 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지역적으로 정보공개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 지역 간 경계의 벽을 허물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정보공개 운동을 검토해 보면 여전히 수도권 중심, 또는 전국구 포괄적인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회원 및 일반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통 선거권이 너무나 당연히 주어진 권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 기간 수많은 민중이 땀과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공개 역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원래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힘들다. 그럴 경우 서두에 말했던 쌍방향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정보공개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말 그대로 투명한 사회가 되고, 그 결과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 스스로 알권리 찾은 점이 가장 보람”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로 1주년을 맞는다.

7일 서울 통인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하승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센터장은 “1998년 처음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나서 10년간 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공공기관 등에 시민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실적은 놀랄 만하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0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0여건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지난 5월 대부분 일간지가 보도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희귀 사진’도 한 시민이 국가기록원에 청구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 밖에 ‘쇠고기 원산지 위반업소 명단’ ‘경찰장비 원가 공개’ 등 시민들이 공개한 정보 중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적지 않다. 매달 후원금을 내는 회원도 초기 160명에서 350명으로 늘었다.

하 센터장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못지않게 이를 공개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정보를 청구하면서 시민들 스스로 알권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학자, 시민활동가들이 모여 창립했다. 그러나 중심에 있던 하 센터장도 한때는 힘들어 손을 놓기도 했다. 정보 공개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전진한 사무국장이 힘을 보탰다. 하 센터장이 학교 일로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느라 자리를 비우면 전 사무국장이 모든 일을 도맡고 있다.

전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가 행정감시용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치킨 가게를 차리려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치킨 가게가 몇 개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1주년을 맞아 정보공개 청구 노하우를 묶은 책 ‘정보사냥'(도요새)을 출판한다. 또 법무법인 공감과 정보 공개 관련 소송을 대리해주는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by joone4u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인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랭해석심의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다음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정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대통령기록관과 거리등의 문제로 열람권 확보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온라인 확보권을 주장했고, 대통령기록관 측은 보안 상의 이유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봉하마을에서 성남까지 계속 출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청와대 측은 법제처에 대통령기록 사본을 유출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사본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1차 회의에서는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다시 별다른 근거 없이 그 결정을 2차회의에서 번복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합법) – 이명박 정부시절 1차회의 (합법) – 이명박 정부 시절 2차회의 (불법) 의 의견을 내게 되었다.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는 데 정권이 바뀌면 그 해석도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법제처의 주요 임무중 하는 “법령 해석” 이다.

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령해석’이 달라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제처의 책임이 매우 큰 부분이다. 왜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향후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과 법제처는 전직 대통령기록 열람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제도 및 시설등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창립 1주년 맞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약상

기자는 영화를 볼 때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다. <데이비드 게일>에서 케빈 스페이시가 분한 데이비드 게일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의 ‘잘나가는 교수’인 동시에 ‘데스워치’라는 사형제폐지운동의 활동가였다.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은 대한민국의 가상도시 ‘심천’의 환경단체인 ‘푸른심천21’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외화에 포착된 시민단체의 모습은 한국과 같으면서도 사뭇 다르다. 벽에 해당 단체가 주장하는 캠페인과 관련한 포스터가 걸려 있고 싸구려 임대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람들의 네트워크나 단체 이슈를 끌어내는 방법,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

“‘쌍용차 사태’ 때 경찰 1인당 진압장비 200만원이었다.”(연합뉴스), “전경 한 명 무장에 51만원…작년 진압장비 비용 급증”(경향신문), “전자충격기 구입비 5년동안 60억 썼다”(한겨레), “경찰 진압 장비는 얼마?”(조선일보)
지난 9월 15일과 16일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다. 모두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근거는 하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아낸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 구입현황(2005~2009년)’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였다. 이 단체의 ‘정체’가 궁금했다. 사무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많이 들어본 주소다. 참여연대 건물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참여연대 1층에 세들어 있었다. 지난해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가 있던 자리다. 전진한 사무국장을 만났다. “1층에 오는 것이 의미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분리독립이고 ,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친정’이니 어려울 때 읍소도 할 수 있고….임대료는 ‘파격적으로 싸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큰 후원자는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참여연대 출신·언론인 등 주축
소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 국장도 투명사회팀(대외적으로는 정보공개사업단) 간사를 맡았었다. 이재명 한겨레 기자, 경제개혁연대 최한수 연구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이 당시 멤버였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제주대 법학부 교수로 있다. 정보공개센터 일 때문에 1주일에 2, 3일을 서울에서 보낸다. 전 국장의 말. “하 소장이 저희 센터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활동비 한 푼도 못받고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지금도 이어진다. “(하 소장이)사람 한번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하고 있는 셈이네요.”

‘코가 꿰인’ 사람은 또 있다. ‘쌀집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김영희 전 PD연합회 회장. 단체 소개를 보면 신승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가 함께 대표를 맡고 있다. “사실 한학수 PD의 꾐에 넘어간 거지요. 한 PD가 저희 소장님 친구예요. 팀에 정보공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인연으로 엮인 거지요.”

전 국장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의 첫 아이디어는 KBS의 김용진 탐사전문기자로부터 나왔다. 미국엔 NSA(National Security Archive, 세계를 도청하고 있다는 첩보기관 NSA가 아니다)라는 문서발굴 전문 시민단체가 있다. 한국에도 이런 단체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었다.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연구원 10주년을 맞이해 아예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자고 이야기가 되었죠.”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한 것은 지난해 10월9일. 이제 막 1년 된 신생 단체이다. 16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회원은 현재 320명 수준이 됐다. 창립1주년을 맞이해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으며, 후원회의 밤 행사 때까지 회원 수를 400명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또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정보공개와 관련한 상시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든지, 신동호 경향신문 기자와 조영삼 전 청와대 국가기록연구사가 함께 쓴 <열려라 참깨>(도서출판 도요새) 책 출판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회원 구성은 ‘정보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만 지금까지 큰 축은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학생과 언론인, 시민운동단체 사람들이 회원이다. 정보공개센터는 하루에 한 건 정도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상근 활동가는 모두 4명.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미리 결정했어요. 살아남는 방법은 활동가 중심이 아니라 회원·시민 중심이라는 겁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노하우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민교육을 하면 되고, 청구도 전문가들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고.”

제보자 구제 알권리재단 창립 목표
아이디어 회의는 딱히 하지 않는다. 대부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정보공개센터로 보내온다. 앞에서 거론한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도 한 회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얼마 전 한겨레가 특종보도한 ‘가평군의 정보기관·기자 접대’도 회원의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시작했다. ‘Weekly경향’이 다룬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의 일상 모습은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학생들이 청구한 것이다. 단체의 캐치프레이즈는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이다. 전 국장은 말한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활동에서 ‘주장’이 강했는데 우리는 주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는 것이 목표예요. 팩트를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달렸겠죠.” 정부가 바뀌면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상황도 달려졌다. “의지가 많이 약화됐어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장관을 따라가는 거고, 장관은 또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가죠. 이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비전은 어떻게 잡고 있을까. “창립 때부터 ‘알권리 재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익제보자가 돈방석에 앉는데 한국은 인생 끝나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하고, 마땅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비공개 조치를 취했을 때 공개요구 소송도 하고…. 무엇보다 정보 공개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20세기는 한글을 못 읽는 것이 문맹이었는데 21세기는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는 것이 문맹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문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