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먹먹하다. 2009년 여름은 잔인하기만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돌아가셨다.

대학생시절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우리학교(한신대) 개교65주년 기념으로 강의하러 오신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뤄내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운 그를 환영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실망한 학생들도 있었다. 곳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달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다양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불편한 몸으로 열정적인 강연을 하시고, “젊은 그대들이 이 시대의 희망” 이라며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시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 열정이 보였다.

대화를 나눠 보지도 못했다. 그저 멀리서 보았을 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거라곤 국민의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나의 스승, 김성재 교수의 이야기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본 것이 전부였다. 김성재 교수는 한반도의 위기와 민족분단 등의 내용으로 수업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을 향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었다.

그런 이 시대의 큰 어른이 가셨다. 허전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저 멍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북받치는 설움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토해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다.

대학교에 입학해 처음 배운 인물이 문익환, 김재준, 장준하였다. 모두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뜨겁게 사시다 가신 분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문익환 목사님, 1989년 방북을 하시고 김일성 주석을 두 손으로 와락 안았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남으로 돌아오면 바로 구속될 것을 알고서도 방북을 감행해, 통일의 물꼬를 틀었던 통일에 대한 그의 열정이 가슴 깊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6.15공동선언을 이뤄냈다. 남북의 통일문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뤄내자는 내용이었다. 어떤 선생님은 그분을 빨갱이라며 비난했다.

나도 ‘통일이 뭐 대수인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통일만 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던 때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김위원장과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았다. 가슴이 뜨거웠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순식간에 바꾸게 한 사건이었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치열히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김위원장과 꼭 잡은 그 손을 기억한다.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도 그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다시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올까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호전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어렵기만하다. 통일은 아득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지금 현실을 더 참담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참담한 현실에 주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마라.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모든 힘을 다해 살자. 그리고 우리들, 노무현에게 빚진 우리들 노무현을 역사에서 영원히 살립시다. ”

이제 그 말을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당신이 이루고자 한 민족통일,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날을 위해 젊은이들이 나서겠다고 말이다. 그의 삶을 따라 살겠다는 말도 감히 죄송스러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작은 우리들이 시대의 희망임을 믿는다. 젊은이들이 행동하는 양심이 된다면 분명 살맛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면서,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내일은 젊은이의 것이다. 야망과 헌신에 찬 젊은이야 말로 민족의 꿈이고 희망이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 영면하소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큰 별이 저물어 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장에서 목 놓아 울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리셨다. 한 국민으로, 지지자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다.

내 고향은 대구다. 난 대구에서 10년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 대구에서 그를 지지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대구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운동권 학생의 치기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구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비극인 지역감정이 바로 대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 과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가 대선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열렬히 김대중 후보 측을 선전하고 다녔다. 우선 정권 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라도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나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하필이면 김대중이냐고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명절이나 제사가 있을 때면 친척들과의 싸움도 불사했다. 친척들에게는 광주민주화 항쟁이 광주 폭동 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빨갱이에 불과했다. 그런 그를 지지 한 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 이후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나와 주변의 소수의 지지 자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도 없었다. 그냥 우리끼리 초촐한 자축연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잊지 못한다. 거의 아노미 상태였다. 엄청난 정치 보복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괴 소문이 돌았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짓 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지역 기업이 부도나기 시작했을 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론되었다. 대구는 망하지만 전라도는 공장 돌아가는 소리로 밤잠을 설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IMF로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씩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 IMF를 졸업해 버렸다. 전 세계가 놀랐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관 된 햇볕 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상봉했다. 그 장면을 어느 작은 이발소에서 바라보던 나는 목 놓아 울었다. 너무나 감격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주일 설교로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땅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말로 기염을 토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많은 예배참가자들이 열렬히 그 말씀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도저히 그 자리를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난생 처음 예배시간에 뛰쳐 나 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에 눈시울을 적셨다. 평양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반 세기를 대치하던 남북은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고, 남북은 손을 맞잡았다.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평화의 한반도로 거듭났다.

 보수층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그는 묵묵히 걸어나갔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해냈다. 전 세계도 이런 업적들을 인정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 물론 재임기간동안 아픔도 있었다. 두 아들이 구속되었고, 수많은 측근들이 비리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그의 업적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이라는 마지막을 말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실 것이다. 대구에서 그를 지지하던 필자도 매우 슬프다.

 하지만 그의 서거로 그가 끝내 해내지 못했던 지역감정도 깨끗이 없어지길 바랄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셨던 분이다. 그가 마지막까지 안타까워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셨지만 그가 남겼던 수평적 정권교체, 햇볕정책, IMF극복, 6.15남북선언, 노벨평화상 수상과 같은 수많은 업적들은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조금만 더 사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평안히 그를 보내드리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어, 행복했었다.

 

남북 화해의 전도사인 김대중 전 대통령시여, 평안히 영면하시길………..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가 인사검층 시스템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인사추천과 검증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을 인사비서관실 아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천과 검증기능의 일원화가 인사검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계속되는 인사실패, 인사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실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실패가 지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3명이 자진사퇴한 것을 포함하여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인사과정에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인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최근 인사는 더욱 심각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 같이 골프치러 다니는 기업인으로부터 15억 여 원을 빌렸다. 업체가 리스한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도 천성관씨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답을 피하고 거짓말로 넘기려다 낙마했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결국 취임하기는 했지만 천성관 전 후보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금탈루사실이 드러났다. 3건의 부동산거래에서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신고했다. 국세청 신고가에 비해 지자체 신고가를 최대 1/10로 줄여 신고했다. 인사청문회에 3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조차 완강히 거부했다.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도 축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탈세를 하고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탈세를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더구나 최근 국세청은 표적 세무감사논란으로 어느때 보다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백용호 국세청장은 독립적인 세무행정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도덕성에서나 업무에서나 세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의 자격은 취임전에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도 낙제점

혹독한 검증을 거쳤다고 자부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도 낙제점이다.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만으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낙마사유다. 위장전입으로 국민들을 기소하는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다운계약서도 두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등록세 등 세금을 탈루했거나 탈루를 도운 것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면 이 사회에 불법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장인의 무기명 채권 증여도 탈세가 목적인지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중소득공제 정도는 오히려 애교에 속한다.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한명을 세우며 혹독한 검증을 한게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개각은 기대조차 할 필요가 없다.

인사실패는 이명박 정부에서 ‘도덕성’이라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

계속된 인사실패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도덕성’이라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에게 ‘도덕성’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인사실패는 당연하다. 그런데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이 일원화가 된다면 인사실패가 줄어들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보장된 인물이 기용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인사실패의 대책이 추천과 검증의 일원화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까지 인사실패는 추천과 검증이 분리되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도덕성’이라는 잣대를 애써 무시했기 때문이다. 비밀유지를 이유로 형식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오히려 제대로된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추천을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추천과 검증이 일원화되면 검증이 오히려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추천을 한 입장에서 그 인물을 옹호하기 쉽다. 추천라인과 검증라인을 분리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공직윤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청렴결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직자로서의 가이드라인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 볼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고위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의 도덕성을 점검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 정치 혐오’도 인사실패의 또 한가지 이유

또, 이명박 정부의 인사실패를 되돌아 볼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 정치의 혐오이다’ 예상되는 개각에서 정치인의 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달리 국무위원에 국회의원을 기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장관기용은 단점도 있지만 선거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로 인해 우리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것도 큰 문제다. 도덕적으로 흠결있는 인사를 내놓고 여당이 다수당인 것을 활용하여 제대로된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를 강행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인사임이 밝혀지더라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벌써 수차례에 이른다. 최근 천성관 전 후보자의 경우 낙마했으나 심각한 흠결이 있는 백용호 씨는 국세청장으로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무력화 하고 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도덕성이 확인된 정치인 인사를 기피해 부도덕한 인물이 고위직에 기용되는 관행을 만들고 있다.

왜, 이명박 정부는 부도덕한 인물을 계속 고위직에 기용하고 있는 걸까?

왜? 이명박 정부는 부도덕한 인물을 계속 고위직에 기용하고 있는 걸까? 이명박 정부의 인사시스템에는 아직까지도 도덕성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기 때문인것 같다. 사실 무리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진입이후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선거당시 BBK를 자신이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수많은 거짓말이 밝혀졌으나 결국 선거에 승리하고 말았다. 도덕적으로 흠결 있음에도 선거에 승리한 대통령에게 ‘도덕성’은 공직자의 기준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검증팀에서도 대통령이 도덕성이 고위공직자의 ‘잣대’가 된다면 이제까지 인사가 별 문제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인사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바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인사실패를 보면서 ‘인사의 기준으로 도덕성을 바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리인가?’라며 탄식해 왔다. 앞으로의 다시는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 인사검증의 대안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우선「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법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 조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찰 등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해 현재와 같이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적 검증을 법률에 의해 공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인사 검증 사항과 기준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의 국회 청문회는 몇몇 공직을 제외하고는 인준권이 없는 검증청문회로 단지 의견만을 표명할 수 있을 뿐 구속력이 없다. 청문회의 인준권을 부여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질화 하는 형태의 제도개선도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선으로 추천받은 흠결있는 인사를 검증없이 기용하고 인사청문회나 인사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도 고집을 부려 임명하는 ‘오기인사’ 스타일을 버리면 된다. 최고의 인사를 기용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기용해도 지금 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

2009년 1월 – 7월까지 강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체 유형	적발내용	건수	처분결과
정육점	국내산육우→국내산 한우	1	고발
	타지역산 한우 → 횡성산 한우	6	형사입건
	호주산 → 국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국산	1	형사입건
음식점	뉴질랜드+국산→국산	1	형사입건
	뉴질랜드→ 국산	2	형사입건
	뉴질랜드→ 호주산	1	형사입건
	뉴질랜드산→호주산 국내산 젖소→ 국내산육우	1	형사입건
	멕시코산 → 뉴질랜드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 국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국산	3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7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멕시코산 → 호주산	1	형사입건
	중국산 → 호주산	1	형사입건
	타지역 한우 → 횡성산 한우	5	형사입건
	호주산 → 국산	4	형사입건
마트	타지역산 한우 → 횡성산 한우	2	형사입건

배우 김민선씨가 미국산 쇠고기 유통 관련자 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여러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우도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입니다. 왜 이런 발언들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원한든 원하지 않든 우리 소비자들 입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한 사례 중 미국산을 국산 혹은 호주산으로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 40건 단속 건 수 중 13건(전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 다음으로는 타지역 한우를 횡성산 한우로 속여서 판 경우도 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국내산 젖소를 호주산으로 바꾼 경우도 있네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7개월도 과태료는 2천1백원 쯤 부과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는 언제쯤 보장 될지 참으로 난감하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지난 달 15일 개통한 경춘고속도로의 이용불편과 통행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61.4㎞)의 통행요금은 5900원 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권역 주민에게는 700원을 할인해 5200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시행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할인 대상인 춘천 권역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을 위해 기탁하기로 한 60억원의 기금이 바닥났을 때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통행료 인하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통행료 인하촉구 시민행동연대는 통행료 추가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춘천으로 진입하는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14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춘천시내로 진입하다보니 실질적으로 7300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춘선의 이런 문제를 보고 전국의 유료고속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정책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료고속도로 현황을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표를 보면 매년 유로고속도로의 수가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로투자 흐름상 물류비용절감,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유료도로의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춘선도 그 연장선으로 만들어진 유료고속도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여야 각당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주말 최고요금 1천엔 이하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예 수도권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요금 완전 무료화로 인해 발생될 문제도 많겠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책정된 우리나라의 유료고속도로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경춘선의 개통으로 지역발전을 이루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한 고속도로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너무 높이 책정된 통행요금으로 국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유로고속도로의 증가추세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도 없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삽질은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출처:한겨례신문>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로고속도로 현황 파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사진출처:조세일보>

금품수수와 그림로비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표적수사로 인해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떠민 한상률 전국세청장의 품위는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소환 추진사례 (‘09.7월 현재)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더 잘보입니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07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3년 미국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해 물러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남시에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미달(31.1%)로 부결었지만 시의원 3명 중 2명은 해임되었습니다. 주민소환제도가 미흡하게나마 실현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주 강경 마을 해군 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8월 26일에 치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 6일에 투표일이 공고되면서 주민투표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자격이 일시 정지된 김태환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한 국책사업추진이므로 소환명분이 될 수 없다며 “20일 후 희망과 비전을 갖고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군기지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도지사의 행보와 제주도민의 주민소환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국에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 주민소환추진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제주도지사에 관한 것뿐, 대부분 서명인수 미충족으로 미투표종결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주민소환제도가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에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도입 당시 소환청구 사유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오남용될 경우 자칫 행정의 공백과 정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서는 주민소환제도가 정당의 논리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낮은 이해와 무관심으로 실현불가능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고 그것을 잘 이용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국민은 단순히 투표하는 날만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닙니다.풀뿌리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가 우리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길 바랍니다.

행안부 지방행정국에서 공개한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이해’ 파일첨부 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이 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행사방식에 대해서는 “졸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협했다”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에 참석한 비판적인 단체들에게 보조금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보면,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지? 인권이 무엇인지는 아는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그들이 골몰하고 있는 ‘권력의 장악과 유지’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

 권력을 절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MB정권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착각에 빠진 권력치고 후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권력은 없다.

 중앙권력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또 어떠한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정을 하라는 데에 있다. 설사 중앙정부가 뭐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닫고 있고, 서울시의 조례는 시민들의 광장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 해치는 이들을 심판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권력자들의 이런 행태를 바꾸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권력자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입만 열면 ‘선거로 선출된 정부’임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심판은 선거 때에 이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선거를 기다리는 유권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물론 선거는 중요하다.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군림하려는 자들이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정당화 근거로 삼는다면, ‘선거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을 통해 그들의 유일한 정당성을 허물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선거는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도,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할 방법은 없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권력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독선과 전횡을 일삼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늉을 한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속기도 한다.

 그래서 선거가 가지는 심판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사 선거 때에 심판을 하려고 해도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이어가고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선거시기가 아닌 때에 유권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동하는 시민만이 ‘광장’을 살릴 수 있다

 

 

침묵은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대기하고 준비하기만 해서도 변화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유권자들이 행동할 때에만 두려워한다. 그래서 선거시기가 아닌 때에도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례 개정청구운동도 그런 직접행동 중에 하나다. 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유권자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유권자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서명을 다 받아서 조례 개정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의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주민 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조례개정안을 무시하려 하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 스스로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간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들이 조직될수록 좋다. 유권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조직(organizing)하는 것이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은 힘이 없지만, 조직된 유권자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실천을 조직하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렇게 조직된 실천들이 모이면 거대한 권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