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소율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0%	43%	45%
	명	30%	32%	33%
공안관련사범	건	44%	50%	47%
	명	42%	48%	46%
마약사범	건	46%	52%	59%
	명	39%	47%	55%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건	26%	75%	26%
	명	18%	73%	18%
환경사범	건	76%	79%	79%
	명	71%	76%	75%
경제사범	건	15%	21%	33%
	명	15%	21%	29%
교통사범	건	69%	75%	72%
	명	67%	73%	71%

구분		무혐의률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	4%	4%
	명	7%	7%	7%
공안관련사범	건	3%	3%	3%
	명	5%	6%	5%
마약사범	건	5%	7%	6%
	명	5%	8%	7%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건	25%	3%	25%
	명	26%	3%	26%
환경사범	건	7%	7%	7%
	명	9%	9%	8%
경제사범	건	6%	6%	10%
	명	9%	9%	14%
교통사범	건	3%	3%	3%
	명	4%	3%	3%

정보공개센터에서 대검찰청에 대표적 범죄행위들의 전국 검찰청 기소율과 무혐의률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재밌는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경제사범들의 기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07년도에는 33% 였던 것이 2009년 상반기에는 15%밖에 되지 않네요.
직무와 관련 된 공무원 범죄는 2008년도 경우 기소율이 무려 75%나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기소율로만 따지면 강력사범보다 환경사범이 훨씬 더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검찰 별로 관련 자료 다 올립니다.참고하세요.

한창 휴가 기간입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기간에 신영복 선생님이 글 쓰는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미산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아직 휴가를 못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올릴까 합니다. 시원한 여름 나세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누구나 그랬듯이 나도 어릴 적부터 수많은 반공교육을 받아왔다. 똘이장군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반공영화들을 보면서 서서히 내 머리속은 세뇌당했다.

친구들과 모이면 뿔 달린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들이 남한으로 쳐들어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교육들은 어린 동심을 후비파고 들어가 나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반공교육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지독한 것은 지역감정에 대한 교육이었다. 고향이 대구라 그런지 유난히 어릴 적부터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실체도 없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는 데 조금만 불친절하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혹시 전라도 사람과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시시비비는 필요 없었다. 모든 원인은 전라도였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가족, 친지라는 것이다. 가족 행사가 있어 정치토론이라도 벌어지면 김대중과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뿐이었다(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들은 내 몸 속에 암 덩어리처럼 살아 움직여 나를 서서히 피폐시켜 나갔다. 어린 시절의 전라도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각인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폭력적 교육은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하며 내 몸 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몇 가지를 부끄럽지만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다.

# 장면 1

중학교 1학년때(87년) 친척 할머니 댁에 갔을 때였다.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김대중씨가 한복을 입은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흥분을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흥분된 목소리로) 저놈아 빨갱이야.”
“할매 저분이 왜 빨갱이라예?”
“저놈아가 북한에서 사주 받아 광주폭동 일으켰어. 그래서 전쟁이 날뻔 했던끼라.”
“마자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노?”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지.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대구사람 다 죽는다 알것제.”
“네….”

지금도 너무나 흥분하며 얘기하던 할머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김대중씨가 빨갱이라는 신념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슬프게도 할머니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 장면 2

중학교 수업시간이었다. 선생님은 갑자기 강의를 하시다가 광주터미널에서 표 반환 문제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다.

“제가 표를 잘못 구입해서 광주터미널에서 매표원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구 사투리로 막 크게 얘기하니까 주위사람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 놀란 눈으로) 왜 일어났는데요?”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옆에 무언가를 하나씩 들고 말이에요.전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표 반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줄행랑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는 선생님은 대구사람들은 광주사람들에게 별 다른 감정이 없는 데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로 수업을 마무리 지으셨다.

그 수업 장면은 너무나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의 얘기가 사실인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이런 ‘카더라’식의 전라도 얘기는 수업시간에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장면 3

군대가기 직전이었다. 군대라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수많은 선후배들을 만났을 때였다. 그 때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형들이 자신의 경험을 술자리 안주로 얘기해 주었다. 하지만 꼭 그 얘기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전라도 고참을 만나서 고생한 얘기였다.

“진한아 군대가면 전라도 고참을 조심해야 한다.”
“왜요? “
“전라도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뒤통수치는 사람들이다.”
“전라도 고참 안 만나게 기도해라.”

그 얘기 이후 전라도 고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난다. 하지만 군대를 입대한 후 바로 위 고참으로 광주 사람과 대구 사람을 만났다. 한 명은 나의 아버지 군번(나보다 정확히 일년 먼저 입대한 군번), 또 한 명은 나의 분과고참이었다(이 사람이 대구사람이다).

그러나 정작 내가 두려워하던 광주 고참은 제대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내가 휴가라도 나가면 밥이라도 사먹으라며 만원짜리 한 장을 쥐어 주셨다. 제대할 때도 취업할 때 없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말까지 남기고 나갔다.

반면 대구 고참은 제대하는 그날까지 나를 괴롭혔던 생각이 새롭다. 그에게 맞은 기억은 제대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꿈속에서 가끔 출현한다. 그때 선배들의 얘기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알게되었다.

이 외에도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들으며 자라났다. 하지만 별다른 근거 없이 그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얘기들 뿐이었다.

이런 기억을 아련한 추억으로 끝내기에는 지금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북한 사람들마저 우리의 형제로 느끼며 각종 스포츠 대회를 눈물 바다로 만들고 있지만 동서의 지역감정은 지금까지 그 질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시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분이다. 전두환의 집요한 회유에도 광주시민들과 함께 죽겠다는 발언은 지금도 감동적이다. 노벨상을 받으셨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열었던 분이다.

아직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할일은 많이 남으셨다. 훌훌 털고 쾌유하시길 기도해본다.

최근 들어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 귀족스포츠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대중적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나라에 골프장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될까요?

통계청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미착공인 골프장은 모두 25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440여개였다고 하니 2009년 현재에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그와 더불어 숙박시설, 유흥업, 다양한 여가시설들이 함께 생겨 관광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는 관광단지 개발현황(21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공표하고 있습니다.

<표를 클릭해서 보시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문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단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 골프장이 가장 많이 들어서네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산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골프장이 전 국토의 0.2%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이미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골프장이 산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산지가 값이 싸고, 골퍼들에게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울창한 산지에 27홀 면적(60만평)의 골프장이 들어서는 대가로 사라지는 생물종은 약 1천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여가를 위해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생태적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생태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방향을 중심에 잡고 있다고 하지만 관광단지 개발현황(21개)을 보니 온 산지에 골프장을 만들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골프장,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20030512-인사마당-골프 by KFEM photo

 

올 여름 가족들과 휴가는 다들 다녀 오셨나요?
아직 휴가 중인 분들도 있겠고,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요즘엔 Eco Travel이라고 하여, 자연생태계 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태여행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데요. 단순히 자연을 조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상업적 휴양과 오락성 레저여행과 차별화되는 대안여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 친환경 관광 상품의 확충을 위해「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광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길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문화형 ,생태형,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화형은 ① 역사문화형(옛길, 순례길 등), ② 예술문화형(소설길 등), ③ 생활문화형(마을길 등) 으로 재구분하여 테마(스토리)가 있는 길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둔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생태탐방로」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길의 공간범위는 옛길, 4대강, DMZ, 백두대간, 남해안권 등 우리 국토의 선형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테마가 흐르는 길로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길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프로젝트에서 지정하는 길의 공간범위에 4대강 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4대강이 과연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문화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던가요?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절실히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성장’ 이라는 명목으로 이명박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4대강살리기 와 ‘생태’ 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걸고서 문광부에서 진행하려는「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프로젝트는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교묘하게 옹호하는 프로젝트라면 과감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 뉘우스’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코미디에 불과하다는 유인촌장관의 말을 기억합니다.
문광부에서 진정으로 생태문화여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동의가 모아지지 않은 4대강과 관련한 내용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문화여행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사진출처:김용덕 만평>

부디 국민의 혈세로 1000억원이나 투자해서 만드는「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프로젝트가 생태 없는 생태탐방로 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생태 탐방로 추진계획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문화생태 탐방로 추진계획(문체부).hwp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월 26일 실시된다. 그동안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소환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재의 주민소환법(정식 명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최소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존중하자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하고 직접 참여하게 하는 주민소환제도가 ‘공익’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주민소환은 선거에 준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독선적인 정책추진을 통제할 필요성 때문에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국책사업이란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면 주민소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유권자들의 판단일 뿐이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추구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육지부에 앞서서 주민소환제도를 먼저 도입했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취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시에는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주민직접 참정제도가 특별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인을 소환할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주민소환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스스로 긍정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 청구 측과 대상자 모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한편 주민소환제도가 선거에 준하는 정치절차인 이상,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이 3분의1을 넘어야만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선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소환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소환투표 대상자로서는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하면 개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투표율을 낮추는 전략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소환투표대상자가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물론 소환투표 대상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투표불참을 유도ㆍ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정치적으로는 정당한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소환투표대상자도 아직 선출직 공직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선거로 뽑힌 공직자가 투표불참을 유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일 것이다.

소환투표 대상자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민소환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환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면 소환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투표율을 낮추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그것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졸렬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의 맹점을 이용하겠다는 편의적 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나 투표에의 보이콧은 본래 정치적으로 소외ㆍ배제된 사람들 또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 권력을 행사하다가 소환대상이 된 사람이 투표보이콧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 하승수 교수

한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주민소환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법규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일반 선거에서든 주민소환투표에서든 투표참여를 높이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에 시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투표관리를 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일 것이다. /하승수<제주대 교수, 변호사>

이글은 제주의 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simplify your life by publish9(아홉시)

문화관광부에서 발생한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명 중 3명이 연간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7년도 성인의 독서율은 72.2%로 ’07년(76.7%)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한 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2%로,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1.9권으로 나타났네요.

성인의 독서시간은 평일 29분, 주말 30분으로, 지난 ’07년(평일 33분, 주말 35분)에 비해 각각 4~5분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독서시간은 41분, 주말 독서시간은 48분으로, 지난 ’07년(평일 45분, 주말 51분)에 비해 각각 3~4분 감소했습니다.

매체별 접촉시간

성인		07년		08년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인쇄 매체	일반도서	33	35	29	30
	만화	4	4	3	4
	잡지	8	6	6	6
	신문	20	15	19	13
	소계	65	60	57	53
영상 매체	TV	90	128	103	138
	영화	6	11	9	28
	소계	96	139	112	166
음향 매체	라디오	26	15	20	13
	음악듣기	32	27	26	22
	소계	58	42	46	35
정보 오락 매체	인터넷	57	58	59	56
	게임하기	16	20	15	20
	휴대폰/ PDA	34	31	25	22
	소계	107	109	99	98

                                                           (단위: 분)

매체별 접촉시간은 암압도적으로 영상매체(TV, 영화)가 가장 많네요.

여가 활용시 독서의 비중

초등학생(3순위) > 성인(4순위) > 중학생(6순위) > 고등학생(9순위)

순위	성인		순위	초등학생		순위	중학생		순위	고등학생
1	TV시청	25.7	1	TV보기	17.0	1	TV보기	15.5	1	TV보기	15.0
2	인터넷 하기	8.7	2	컴퓨터 게임하기(집)	13.4	2	컴퓨터 게임하기(집)	12.7	2	인터넷 하기	12.0
3	수면/휴식	8.4	3	책읽기	12.1	3	인터넷 하기	11.0	3	음악감상	10.7
4	책읽기	6.9	4	친구들과 어울림	7.8	4	음악감상	9.9	4	컴퓨터 게임하기(집)	9.1
5	친구, 동료 모임/대화	6.6	5	만화책 읽기	7.0	5	휴대폰 이용하기	6.6	5	친구들과 어울림	6.9
6	신문/잡지 읽기	5.4	6	인터넷 하기	6.5	6	책읽기	5.7	6	수면/휴식	6.0
7	체력 단련/각종 운동	4.4	7	음악감상	5.4	7	케이블/위성방송 보기	5.2	7	케이블/위성방송 보기	5.8
8	등산/낚시	3.8	8	수면/휴식	5.3	8	친구들과 어울림	5.1	8	휴대폰 이용하기	5.6
9	컴퓨터 게임 하기(집)	3.7	9	휴대폰 이용하기	4.6	8	수면/휴식	5.1	9	책읽기	4.7
10	산책/드라 이브	2.9	10	그림 그리기	3.4	10	만화책 읽기	3.7	10	영화관람	4.2

여가활동시 독서의 비중도 나와 있네요. 성인은 4위, 초등학생은 3위, 중고등학생은 각각 6위, 9위네요. 특히 고등학생들의 독서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최근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러는 좋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혹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광장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정원이 아니라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8월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참석자 20여명중 10명을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의 집회형식으로 변질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경찰은 절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피켓하나로 작은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불법집회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도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10항쟁 범국민대회’때 시청광장은 사람이 아닌 전경버스로 가득했습니다. 전경버스로 차벽을 이룬 광장은 마치 감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집회신고 중 개최․미개최 현황, 금지통고 현황에 대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를 하고 있어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신고 중 개최․미개최 현황

금지통고 현황

집회신고 건수에 비해 개최건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9년 현황을 살펴보면 1월~6월까지 약 50만회의 집회가 신고 되었지만 개최된 집회는 1만 2천여회에 불과합니다. 2002년부터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매년 신고한 집회의 97% 정도가 개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집회신고건수는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2007년에는 368건, 2008년에는 299건, 2009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347건의 집회가 불허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집회불허의 이유로는 공공질서 위협, 보완불이행, 잔여집회금지, 장소경합, 생활평온침해, 학교시설주변, 군사시설주변, 금지시간, 금지장소, 교통소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서 집회를 불허하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만들어 버린 것은 위의 집회금지사항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광장이 더 이상 광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광장에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광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광장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인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곳은 광장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도, 시청 앞 서울광장도 이제 광장(廣場)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없고, 소통이 없는 공장(空場) 이 되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년도	구매수량	금액
09년도	5,000개	69,850천원
08년도	2,941개	42,499천원
07년도	6,389개	98,387천원
06년도	5,993개	102,301천원
05년도	4,484개	80,739천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만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하라는 공부는 아르바이트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용돈받아 학교다녀도 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용돈은 고사하고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나무랄 일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등인데 급여는 턱없이 낮은데다 그마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들에게 떼어먹히기 일쑤기 때문이죠.

이런 실정이니 어린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상반기 36명에서 하반기에는 69명으로 두배가까이 늘었으며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의 44%가 생계비 마련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청소년마저도 음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90% 이상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들 채팅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 2005년, 2006년 기준으로 파악한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은 사이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트별로 건수를 분리하여 파악된 통계자료는 없으며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파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이 채팅 사이트이네요. 게임사이트도 눈에 띄긴 하지만 사이트만 게임일뿐, 성매매는 그게임중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인터넷 채팅 중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매매 유혹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돈을 미끼로 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