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34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매년 비밀기록의 생산 및 해제, 재분류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각 공공기관에서 받은 비밀기록의 생산현황 통보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41곳의 공공기관의 비밀기록물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비밀기록의 생산현황을 보니 91,516건의 비밀기록이 생산되었다고 보고되어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국무총리실, 인권위 등 몇몇 기관의 자료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기록원에 통보를 하지 않아 몇건의 비밀기록이 생산되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비밀기록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밀기록물 생산현황(2009년통보).xls

얼마전 MBC의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었죠.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지면서 3년동안 300억이라는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전생각때문에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도박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도의 카지노 통계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나마 국내의 카지노업체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16곳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랜드를 합쳐 모두 17개의 카지노가 있는데요. 어차피 외국인대상 카지노는 우리들과는 직접적이지 않은 것이니,,,, 강원랜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는 테이블 132대, 머신게임기 960대의 카지노 시설이 있습니다.

이용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에는 2,914,684명이 방문했습니다. 하루평균 7,985명이 입장한 꼴입니다. 연간매출액은 2008년 1년동안 1조 650억원 정도로 1일 매출로 보면 29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강원랜드 매출액 및 입장객>

(백만원/명)

강원랜드는 2000년에 개장한 이래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방문자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1년과 비교해 봤을때 2008년에는  방문자는 3배 이상, 매출은 2배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카지노 통계(공개).hwp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 대회에서 만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애끓는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외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공권력을 투입하고, 음식물과 의료진의 반입을 봉쇄하는 등 오히려 강도 높은 강도 높은 탄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인 7월 20일 쌍용차 노조 정책부장의 부인이 자살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노조 탄압과 해고는 살인이라던 노동자들의 절규를 묵살한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6월 10일 서울광장에 나온 쌍용자동차 노조.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에서 2005년~2007년까지의 민주노총 노조원의 분신 투신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원 분신, 투신 등 자살현황>

경찰청. 2007.03.29 공개

자료를 보니 3년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밝히고 있는 사망경위를 보니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신병비관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비관하여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단순히 신병비관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되었는지, 어째서 현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죽음을 신병비관으로만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회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이 벌써 40년 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노동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현실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또한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정책과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용산의 남일당 빌딩에서는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옥상위의 철거민들을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죽음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는지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진압모습.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에게 신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참사 유가족, 그리고 그밖의 수많은 이땅의 서민들이 더 이상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국회제출자료_민주노총 분신투신현.hwp

요 몇일 경찰, 집회와 관련된 포스팅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근래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것들이 살수차에 서울광장사용내역과 같은 것들이네요. 게다가 요즘 자주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이트가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회관련 정보공개센터 입니다.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정책자료 등을 올려놓은 곳인데요. 그러고보니 저희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 비슷한 이름입니다.

제가 하는 일중에 하나가 직접 정보공개청구도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자발적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는 것도 있어서 많은 공공기관 사이트를 구경하고 다니는데요. 경찰청 국회관련 정보공개센터는 최근들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라 그곳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많이 보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찰관련 포스팅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번 글의 재료(?) 경찰의 채증장비 입니다.

심재덕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요구로 경찰청이 2007년에 국회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2002년~2007년까지의 채증장비 구매현황에 대한 통계입니다.

<사진출처 : http://tsori.net/1897>

집회 시위때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목적으로 구입한것 같은데요.

2002년~2007년까지 구입한 채증장비만 1,345개입니다. 2002년에 623개로 가장 많이 구매했고, 그 이후로 많게는 266개부터 적게는 40개까지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내용에는 유형별 갯수만 나와있어서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지, 또 얼마에 구입하는지는 알 수 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채증장비 구매현황>

한때 지하철이 변태 집합소라고 느껴진적이 있었습니다.

변태들은 죄다 지하철만 타고 있는지,,,, 로봇 합체하듯 몸을 가까이대고 부벼대고, 만지려드는 ‘그놈’들이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통에 사람 많은 지하철은 아예 탈 엄두도 나지 않았댔었죠.

요즘엔 지하철생활이 길어지면서 탑승시 자리선정 노하우가 생겨서인지 ‘그놈’들에게서는 거의 해방된 상태인데요. 대신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겨났습니다. 이번엔 소/매/치/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단촐한 지갑에 가벼운 가방뿐이라 금전적 피해를 입은적은 없지만, 가방이 예리한 칼에 그어져 찢어진것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 tvN

이렇게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의미에서 “지옥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지하철 역사에 대한 통계입니다.

범죄 종류는 절도와 성폭력, 폭력 세가지를 가지고 분석했는데요. 살인이나 강도는 발생건수가 적어서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종로3가입니다. 신도림, 사당이 그 뒤를이어 2위와 3위에 올라있네요. 성폭력이 가장 많은 곳은 신도림, 사당, 교대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이 가장 많은 곳은 종로3가와 사당 신도림입니다.

신도림역과 사당역은 절도와 성폭력, 폭력에서 모두 3위 안에 랭크되어있습니다. 종로3가역 또한 절도와 폭력 부문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역들은 모두 유동인구가 많기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안도록 지하철 범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국회제출자료_지하철범죄.hwp

출처 : http://blog.joins.com/ksuntae

                                                              
                                                           (출처 :노동부)2009년 6월말)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법인데요.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이지요.

이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알바, 외국인노동자 등입니다.

노동자 가정 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해주고 있지요.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처벌 받지 않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9년 상반기 전국에서 320 건이나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도 1,820건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음에도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 단 8건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119건을 위반했지만 사법 처리를 받은 경우는 8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최저임금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이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관서별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0.xls

서울광장이 조성된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의 장소로,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어왔는데요.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측에서는 행사이용신청을 불허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광장을 봉쇄하는 등 광장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6.10 범국민대회>열렸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는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죠.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7월 2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 서울광장 무단점거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무단점거와 변상금이 2006년에비해 2008년 들어크게 늘어났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은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보기

더보기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변상금 부과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무단행사 현황만 공개를 받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2004년에 5건, 2005년 2건, 2006년 13건, 2007년 21건, 2008년 23건으로 해마다 서울광장의 무단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행사 현황 중 일부

서울광장 무단사용.com

   [오마이뉴스]

오늘(7월 20일) 쌍용차노조 정책부장 이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에서 자식들이 간식을 사먹으러 나간 사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졌다고 합니다.

몇 달 전 정부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공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공개된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많은 공공기관이 성매매, 강간,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약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고사 반대한 교사는 해직되는 세상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교사는 고작 경고처분이라니,,, 징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중적 잣대의 기준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공무원 범죄현황 통보서> 일부

 또한 얼마전에는 내부비판을 한 공무원이 파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국세청 직원이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책임을 물어 파면조치 된 것인데요.

내부직원끼리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글이 파면의 사유라니,,, 앞서본 솜방망이 징계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림출처 : 한겨레신문

정보공개센터에서 국세청에 “내부고발로 인한 중징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총 95명이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금품수수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기강위반이 24명, 업무소홀 7명 순입니다. 징계처분별로 보면 파면이 31명, 해임 5명, 면직 30명, 정직이 29명입니다. 또한 파면처분의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31건중 2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징계사유별 중징계 현황

국세청에 내부고발 현황뿐아니라 “공무원범죄 처분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제외해달라고 했고, 이미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개한 내용이었기에 당연히 공개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은 모두 똑같은 근거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수행 곤란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만 공개되지 않는다면 직무수행에 침해가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개한 내용들을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세청은 똑같은 대답을 하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름 빼고 달라는데도, 이름 때문에 못준다는 국세청

다른곳은 다 공개하는걸, 혼자만 비공개하는 국세청

국세청은 그들이 보여준 비공개로 일관하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정보공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으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고발에 대한 징계사유별 중징계현황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중징계.cs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