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사료 값은 상승하여 600kg 기준 육우 한 마리당 1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쌀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은 1년간 자식처럼 돌봐온 알곡을 제 손으로 뒤엎으면서까지 이에 저항했습니다.

이와중에 고위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정수령 사건으로 농민들의 마음에 피멍 하나가 더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설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2007년 한해동안 가구당 농가소득은 31,967,000원으로 전년대비 1%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농업소득의 감소비율은 13.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중에서도 화훼등 특화농업의 소득이 높은 뿐이고,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평균 농가소득의 75.5% 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가소득은 다행히도 가구당 30,668,000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어가를 제외한 전국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전국가구 소득의 79.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해 결코 좋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농가소득과 어가소득 비교>

흔히들 농촌과 바다를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그건 이곳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밭을 일구는 농민과 어민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계자료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현대사 체험학습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있는(?) 법안들만 모두 통과되면 70년대의 공안정국은 자연스럽게 재현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85개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주제별로 보니 위헌/일몰 및 관련법안 14개, 예산부수관련법안 15개, 경제살리기 관련법안 43개, 사회개혁 관련법안 13개입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재벌아~ 재크의 콩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거라!

주말에 뉴스를 통해 방송법과 은행법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의 특혜가 될 수 있으니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65%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2008년 12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참고)

결과를 보면 무려 60% 이상의 국민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국민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하지만 한나라당은 강경합니다.

재벌들을 재크의 콩나무처럼 하늘꼭대기까지 키우려나 봅니다. (재크는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내려오지요.)

21세기 신무기 마/스/크

한나라당이 사회개혁 관련 법안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요지를 살펴보니 “집회시위가 폭력화됨을 예방하기 위해 복면, 도구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도구 제조/운반/보관 금지함”이라고 되어있네요. 뒤의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의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발의한 의원이 짐캐리 주연의 영화 마스크에 너무 심취하셨던 걸까요? 마스크를 쓰면 집회시위가 폭력화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이젠 감기에 걸리면 집회도 못하게 되는건가봅니다.

혈액관리와 신용정보 보호 잘하면 경제가 살아나나???

역시 경제살리기로 어필한 당이니 만큼 경제살리기 관련법안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군요. 무려 절반이 경제살리기 관련 내용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과 혈액관리법(대안)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보고 처음 떠오른 단어가 “뭥미?” 였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요지 :  금융소비자의 개인 사생횔 보호 강화를 위한 법칙제도 강화
-필요성 : GS 칼텍스 정보유출사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함
혈액관리법
– 요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 신설
– 필요성 : 채혈금지 대상자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월 천여건) 예방으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제가 한나라당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저는 이게 왜 경제살리기 법안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혈액관리 잘하고, 개인정보 보호 잘하면 경제도 룰루랄라 살아나나 봅니다.

요즘 MB악법이라는 키워드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 MB악법을 추진중인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독약은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인 것처럼 악법도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입니다.

한나라당 법안 목록 전부를 올립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_85개법안_20081229[1].hwp

우리나라가 1人1車시대가 된지도 한참인 것 같습니다.
자가용 시대가 되면서, 여가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활의 편리함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교통정체는 예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주차문제.. 이것 역시 골칫거리중 하나입니다. 주차공간이 모자라 이웃과 주차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목격되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주차는 단순한 문제요소가 아니라 전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는 왜이리 비싸며, 주차단속은 왜이렇게 자주 뜨는지,,, 주차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이 서민경제의 큰 구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말 주차허용요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회주변에 살고계신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일요일 예배시간대가 되면 그 일대 교통이 얼마나 마비가 되는지,,, 또 골목골목이 차들로 얼마나 꽉 들어차는지 말이에요.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주차장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그 공간이 교인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교회 인근 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시간 중 주차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기관에 민원을 요청했나봅니다. “예배시간 에는 주차단속을 좀 자제해 주세요”하고 말이에요. 이에 강남구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차량 소통 및 통행지장에 대한 민원신고가 없다면 휴일 예배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일시 유보해주겠어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차지옥에서 구원해주신 덕분인가요?

교회는 세금에서뿐만 아니라 주차에서도 자유로운가 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민원이 있을때에는 단속을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찌되었든 휴일에는 그 인근의 마을주민은 불편함을 감수 할 수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도들과 함께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은 교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싶다면 교회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관청 또한 자신들의 주차단속 유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나니 간디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난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를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시려, 인간의 몸을 빌려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이태 박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명분은 “품위유지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 김이태 연구관이 우리사회의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품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다수의 지식인들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유지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그의 부인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땅에 오신 예수가 울고 있는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이태 연구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부자의 세금은 깍아주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내리겠다고 노동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알바 하는 청소년들, 경비 하시는 할아버지들을 임금 깎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한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노동부라는 간판보다 ‘경영부’ 라는 간판이 어떨지요?

이땅의 교회는 가난한자들의 쉼터가 아니라, 부자들의 사교장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는 눈물 흘리실 듯 합니다.

유난히 추운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온세상에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mbc에서 에덴의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에덴의동쪽을 거의 보지 않는 저도 대충의 내용을 알 정도니 말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 카지노 재벌이라는 설정의 국회장이 나옵니다. 그냥 카지노 경영주도 아니고, 재벌이라니,,,, (사실 처음엔 승률이 높아 많은 돈을 딴 도박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재벌이 되는걸까요??
돈이야 말로 자신의 경제적 현실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기준은 어디인지, 또 그냥 부유층과 재벌은 어느 차이인지 사실 감이 잘 안오거든요. (뉴스에 나오시는 강부자분들은 저에게는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ㅠ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곤층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수있기 때문이죠.)

이런 저의 사소한 궁금증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었습니다^^

문광부에서 우리나라에 소재한 카지노의 연인원과 매출액을 공개해주고 있네요.

<표: 연도별 국내 카지노 입장객 및 매출액>

* 주) 매출액은 관광진흥개발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우리나라에는 총 17개의 카지노가 있네요. 이중  16개는 외국인 대상이고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한해 방문객과 매출을 보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2007년 통계를 보면 약 360만명이 방문을 했고, 1조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네요.

그런데 16개의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방문객과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 강원랜드 1곳의 방문객, 매출액이 더 높습니다. 씁쓸합니다.

아무튼,,, 이 결과를 보니 1년에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재벌 소리를 듣나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벌들 (S전자, S통신, H건설 등등등등)도 이정도의 매출은 올리신다는 말씀이네요.

국회장님 덕분에 재벌들이 크게 버신다는걸 알았네요^^

이젠 버는만큼 크게 베푸시는 재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 사업 전반에 걸쳐 통계화된 자료네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광부카지노.hwp

화이트헤드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다. (ⅰ) 산다 (ⅱ) 잘 산다 (ⅲ) 더 잘 산다. 실상 삶의 기술이란, 첫째 생존하는 것이며, 둘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며, 셋째, 만족의 증가를 획득하는 것이다.
김용옥은 이 세 마디 보다 더 간결하게 삶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을 국회의원 활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ⅰ) 국회 활동을 한다 (ⅱ) 국회 활동을 잘 한다 (ⅲ) 국회 활동을 더 잘한다. 박영선 의원은 (ⅲ) 국회 활동을 더 잘 한다에 속한 의원이다. 그 바탕에는 기자시절부터 익힌 끈기와 철학이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박영선 의원에게 ‘필사의 달인’이란 별칭이 붙었다. 올해 10월 감사원이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서를 열람하도록 하자 ‘대통령 수시보고’등 문구를 찾아 필사해뒀다 국회에서 공개했다.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 따질 때도 감사위원들의 KBS 감사회의록을 옮겨 적어 감사 문제를 밝혀냈다.

국회의원이 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필사’라는 방법으로 끝까지 찾는 기질은 아무래도 22년간의 문화방송 기자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 그는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란 책에서 ‘인터뷰를 하러 가서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주었던 방법 하나가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자는 것이었고 만나주지 않겠다면 끈질기게 기다려 보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골목을 지키며 기다리면 행운은 찾아왔고 그 행운은 언제나 인연을 만들었다’고 쓰고 있다.

박 의원에게는 철학이 있다. 그는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삼성 그룹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며 심상정의원과 같이 투톱으로 이름을 날렸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한테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재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비판하면서 국정감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말도 들었다. 박 의원에게 삼성의 특혜 문제는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넘어가야 할 성장통이었다. 당장은 쓰지만 길게 보면 한국 경제에 좋은 약이 된다는 철학이다.

 

박 의원의 내공 진면목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에서 유감없이 보여줬다. 내공은 축적된 공부 힘에서 나온다. 그는 공기업 사장 사표와 공기업 매각 건에 대해 장관들의 판에 박힌 답변에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국회 회의록에는 사장 사표 건 청문회를 요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에 반대하는 그의 생생한 추격 모습이 담겨 있다.

『 ○ 박영선 의원 : 지금 적당한 사람이 없어 공기업 사장 임명도 못 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왜 사표를 받습니까? 더군다나 경영실적 1, 2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질의하면 대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 타 소관 부처가 아닌 데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박영선 의원: 공기업 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누가 파악을 합니까?
○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왜 사표를 받고 어떻게 사표를 받았는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박영선 의원 :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표 받는 건 누가 지시했습니까? 청와대가 지시했습니까?
○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 특별한 지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재신임이 필요하다, 처음에 …..
○ 박영선 의원 : 정치적인 재신임이 필요하다는 게 어느 법률 근거 조항에 있습니까?』

박영선 의원의 끈기와 철학, 내공보다 더 높게 쳐야 할 대목이 있다. 그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성찰이다. 그는 17대 국회가 열린지 얼마 되지 않은 2004년 7월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안에 있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폐지하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전용 승강기는 1975년 여의도 국회가 문을 연 이후 30년 간 관련 법 규정 없이 ‘의원 전용’이란 팻말을 붙이고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스스로 개혁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국회의원도 국회가 벌이는 예산낭비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눈을 감기 쉽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국회가 되려면 의원은 국민들이 ‘특권’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회 내부 문제를 고쳐야 한다. 의원이 대정부 투쟁을 잘 한다고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지 않는다. 국회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렇게 국회 내부 문제를 생각하는 의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감히 박영선 의원을 ‘국회의 달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뛰어난 국회 활동과 함께 이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케이블을 보다보면 보험광고, 상조회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광고는 “빠르네~ 빠르네~빠르네 ♬” 와 같이 중독성있는 멜로디를 사용해, 보는사람들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간혹가다가 그 노래가 마치 만화주제가라도 되는 양 따라부르는 어린이들도  보여 그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부업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서민일 것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60만원이 훌쩍넘는 돈을 이자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 서민들은 앞으로의 힘든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쩐의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는 안타깝게도 합법입니다. 불법대출은 더욱 상황이 안좋은데요.

많은 서민들이 고리와 협박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 9월 22일~11월 30일까지 고리사채, 협박, 폭행,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는 故 안재환씨의 죽음으로 불법대부업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던 시기와 맞물리고 있네요.)

단속결과를 보니 불법대부업 총 2,855건에 4,803(구속 84)명을 검거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채권추심이 536건에 1017명(구속 50),
무등록대부업이 971건에 1553명(구속 20),
이자율 제한위반이 1127건 1679명 (구속 1명), 마지막으로 불법중개수수로와 카드깡 등이 221건에 554명(구속 13) 입니다.

3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2800여건이라니,, 참 많이 검거된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법 대부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안그래도 살기 힘든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파도앞의 모래성 처럼 맥없이 허물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숨통이라도 틔울수 있게끔,,,, 빚이라는 지독한 돈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끔 사회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의 공개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은 어떤 미술품을 가장 좋아할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8년 2월 25일 – 12월 9일 현재까지 “대통령실 예술품의 구입 및 임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없다고 밝혀왔고, 임차한 미술품은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화가 ‘노숙자’ 씨의 작품이 가장 많이 임차되었습니다

총 9점으로 ‘아일랜드 양귀’ ‘나비’ ‘개양귀비’ ‘물레나물’ 등의 작품등이 위민관과 본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준권 선생의 작품이 8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명으로는 ‘오름-나랏말쌈이’, ‘오름 0420’ ‘청보리밭에서’ ‘터-새싹’ ‘열정’ 그리움’ 등의 작품이 본관과 위민관에 전시되어 있네요

정란숙 화가의 작품도 2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꽃비’ ‘복사골’ 등의 작품이네요

그 이외에도 유영국, 이대원, 최종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 공개합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유난히 추운날입니다. 2008년도 참으로 많은 일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우울한 일이 더욱 많았구요. 수많은 서민들이 절망을 경험하게 된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것입니다.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뉴스를 올려봅니다.
제발 이런 뉴스가 많이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명박 대통령, 새해연설에서 조건없는 사회 통합 방안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시정연설에서 조건 없는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조건으로 촛불집회로 구속되어 있던, 관련자를 모두 석방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복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갈등의 고리로 남았던 교과서 문제도 역사학자들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금융위기 급속히 안정화, 경기 되살아나 

 새해가 시작되자 금융위기가 급속히 안정화 되고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뜸했던 재래시장에도 찾는 고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고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 남북관계 정상화, 금강산, 개성관광 훈풍

 2008년도 급속도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양정상은 조건없이 금강산, 개성관광을 활발히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상시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국민과의 소통위해, 대언론관계 정상화 

 정부는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대언론관계를 정상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YTN 사태와 관련해 하루속히 정상화 하는 것을 합의하고 YTN 구성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등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5. 월드베이스볼 클레식 1위 수상

 우리 한국 야구팀이 월드베이스볼 클레식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미국과 피말리는 연장전 끝에 끝내기 안타로 1위를 수상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화기까지 등장했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아프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필자는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2건의 법안과 3명의 공익제보자를 주목해서 보고자 한다. 2건의 법안은 3명의 공익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3명의 공익제보자부터 살펴보자. 2명은 혼란스러운 현실 정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한 명은 공익제보자들의 미래에 겪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분이다. 바로 정창수, 김이태 그리고 현준희씨다.

우선 정창수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산전문가로 일하다가 최재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 정창수씨는 지난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었던 2007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왔고 마침내 지난 2008년 12월 1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다.

정창수씨가 누설했다는 문건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협상 내용이었고 형식도 비밀1급, 2급, 3급이 아니라 대외비 자료였다. 그러면 정창수씨가 유출했다는 대외비는 무엇인가? 대외비는 보안업무규정상 규정되어 있는 1급, 2급, 3급 비밀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기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런 이유로 비밀기록 중 대부분이 대외비 기록으로 분류되어 남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필자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DVD 홍보 ▲ 외교장관 CNN 인터뷰 ▲ 댄 버튼 의원, 한미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이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던 기록들이다. 대외비 기록의 수준이라는 것이 DVD 홍보,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어설프게 대외비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부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외비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의 판단도 오락가락이다. 2007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는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음에도 다시 별 다른 이유 없이 법정구속을 했다. 1년 만에 정창수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새로운 증거라도 찾은 것인가?

두 번째 공익제보자는 김이태 연구원이다. 지난 5월 ‘4대강 정비의 실체는 운하’라는 내용으로 다음 아고라에 양심선언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김이태 연구원이 최근 내부 감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는 2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한다.

지난 5월 연구원측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7개월이 지나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이태 연구관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아니고 학자의 양심으로 본인의 의견을 단순히 밝혔을 뿐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김이태 연구관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책연구원의 학자들은 자신의 뜻을 외부로 밝히지도 못한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상으로 볼 때 김이태 연구관은 해임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이번 겨울은 그와 가족들에게 매우 춥고 고통스러운 계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2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현준희씨다. 현준희씨는 지난 1996년 총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를 중단시킨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심선언을 한 뒤 감사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현준희씨는 12년이 지난 2008년 11월 14일에서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년 동안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홀연히 거대한 감사원 조직과 싸워 온 것이다. 현준희씨와 그의 가족들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플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3명은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쳤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들 공익제보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는 것이다. 바로 국정원법과 비밀보호관리법이다.

국정원법은 ‘국제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제한된 현행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 정보, 중대한 재난과 위기 예방관리 정보’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3명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분류해 국정원에서 언제든지 관리 및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국정원에서 국익과 관련되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비밀보호관리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비밀보호관리법은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자의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대외비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밀기록의 자의적 지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정창수씨 경우에는 유출한 기록이 비밀기록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징역 9개월이 아니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까지도 같이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나머지 2명도 발설한 내용이 비밀내용을 담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런 무시무시한 법안을 국민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답답하고도 무서울 따름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감싸안아야 할 대상들이다. 저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우리사회의 양심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관이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양심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회가 국민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오히려 국회는 양심에 따라 선한 행동한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