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관장 업무추진비로는 소외계층 지원하면 안되는건가요?

2008.12.17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취업은커녕 언제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아이들 군것질거리라도 사려 슈퍼에라도 들리면 만원을 내고도 과자 10봉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경제한파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달을 꼬박 길바닥을 훓으며 박스를 줍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돌아오는 돈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식아동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이 2007년에는 57만여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1월~4월까지의 합계만 61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대비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http://www.opengirok.or.kr/225

이럴 때 일수록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6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보면 군산시장은 국회의원의 취임, 승진, 수상을 한 사람에게 축하의 명목으로 월 100만원가량의 꽃값을 지출합니다.
http://www.opengirok.or.kr/345

또한 이 밖에도 12월 11에 올린 서울시 산하 조직의 업무추진비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한해 2억5200만원, 서울시교육감은 1억5100만원을, 서울시의 각 구청장은 7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사용한 기관도, 예산의 20% 정도만 사용한 기관도 보이고 있네요. 보통 업무추진비는 회의비용이나 직원 격려비, 경조사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역들에 서민들을 위한 집행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http://www.opengirok.or.kr/407
실 예로 아침신문의 11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약 3억여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는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지역의 시민들을 살뜰하게 돌보는 것도 구청장님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 주어야 할 당연한 의무일 뿐,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꽃다발보다, 올겨울 추위와 씨름할 홀로계신 할머니께 드릴 연탄한장이, 방학이 되어 급식조차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줄 쌀 한포대가 구청장님에게, 시장님에게 더욱 필요한 지출일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는 돈인 업무추진비를 부디 참된 업무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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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검역결과, 말썽 속출

2008.12.16

올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우리는 미국산쇠고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질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재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어제인 12월 15일 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과정에서 변질이 확인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 수출을 잠정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466톤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가 있어 하나 올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2월 1일 미국산쇠고기의 검역/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그 자료 상으로는 지난 6월 말부터 12월 1일까지 총 60건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물량은 71톤에 달하네요.

969 작업장 외에도 많은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글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2008.12.17. am10:40>

어제인 12월 16일에는 검역원이 발표한 물량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물량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두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게시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내용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2,466톤은 969 작업장에서 ‘08년 7월부터 12월 10일까지 수입된 총 물량이고, 71톤은 ’08년 6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검역 및 검사에서 불합격된 미쇠고기 총 물량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에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파악과 검증을 바탕으로 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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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특종상 타다

2008.12.16
정보공개센터에서 쓴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라는 기사가 오마이뉴스 11월 특종상에 뽑혔네요.

당시 이 기사는 누리꾼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원산지 위반 식당을 단속하고도 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식약청은 위반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비공개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상금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멋진 송년의 밤이나 치루어야겠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오마이뉴스 특종상 수상

[전진한(jin0642) 기자]

전진한 기자님은 서울시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명단 비공개의 불합리성을 꼬집는 기사를 작성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종상금으로 30만원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원문 보러가기

“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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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짝퉁 보톡스 아닌가요?

2008.12.16
주름을 펴기 위해서, 각진 턱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톡스도 셩형수술인것 처럼 보여졌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에도 짝퉁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된 일명 “짝퉁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제품이 병·의원 등 시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어느것이 짝퉁이고 어느것이 진짜인지 제품명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알아낼 재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보톡스로 시술받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은 금천구에서 올려놓은 승인된 보톡스의 목록입니다.

살펴보니 총 3가지의 제품이 허가되었네요.

디스포주,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톡신주 라는 것 들 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런 자료는 더욱 많이 공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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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되면 점심을 못먹는건 아닌지..

2008.12.16
겨울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나 살기에 바빠 지내다가도, 겨울이 되면 나보다 춥게지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생각나게 마련이죠.

특히 어느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 없는 이번 겨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춥고 배고프게 느껴질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한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52만명에 1천 7백억 가량 지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57만명에 지원예산이 2천억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8년 4월 현재 61만명이 넘고 있네요.

점차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소비문화가 넘쳐 흐르고 있는 현실에서도 점심값이 없어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혹시 이 지원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지는 않을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지원현황까지 나와있는 자료를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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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선사업가다

2008.12.15
정광모이사

정광모이사

 

나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 모두 어렵다.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매일같이 언론에 쏟아진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모아둔 돈도 없는 서민만 힘든 게 아니라 여유 있어 보이는 대통령실과 행정부도 쪼들리는 모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실 예산에서 3건 77억 원을 증액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6년째 특수활동비가 동결되어 국민과 소통이 힘들다고 호소했고 운영위원회는 흔쾌히 특수활동비를 117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17% 증액하였다.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돈이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 감사원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서 집행 사정에 따라 집행내용 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 늘어야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운영위원회는 국회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국회 예산을 10건 81억을 증액하였다. 상임위 운영지원비와 입법활동지원비도 올렸다. 국회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가슴에 와 닿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 내역을 보자.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넘어 호방한 국회 기상이 압도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부사업 142건에 대해 1조 5780억 원을 증액하였다. 위원회가 스스로 신규 편성한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2건에 2890억인데 ‘포항-안동’ 국도 건설을 비롯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도로계정)의 도로신설 사업비중이 높다. 국토해양위원회가 감액한 사업은 21건 311억에 불과한데 그것도 대부분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다. 내년 예산을 배정해놓아도 다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감액한 사업이다.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10.4%인데 SOC예산 증가율은 26.7%로 월등히 높다. 정부가 높게 잡은 SOC 예산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깍기는커녕 더 늘리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서민생활이 위급하니 투자생산성이 떨어지는 SOC 예산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삭감한 돈으로 ‘중산층과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한다는 예산 심사 방향을 세워놓았지만 이렇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폭 증액을 하는 형편이니 빈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6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내역을 모아보면 비공개 대상인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의 세출 증가액은 10조 원에 달한다. 그 중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 배정한 4조 8000억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복지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들어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제 사업이라고 두툼한 책자로 만들어 지적한 사업을 비롯하여 감사원과 국회 결산,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 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증액사업을 넣는 국회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고 사전에 행정부 예산 편성에 국회와 시민의 관심 사업을 반영할 길은 막혀 있으니 국회에서라도 빗발치는 지역구와 이익단체의 증액요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고충이 크다. 그런 예산은 매년 초에 행정부와 국회가 함께 범국민적이고 범지역적인 예산 배정 토론회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을 찾고 예산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소관 내년 예산 증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국회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구도 생각하는 자애로운 ‘범국민 자선사업가’로 등장한 것은 ‘남의 돈’을 퍼내 사회 공공 구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 낙하산을 타고 공기업에 내려간 수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돈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자선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을 편성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부분 깍는다. 실세와 유력자가 관여한 예산만이 살아남는다는 ‘대한민국 운용 매뉴얼’이 떠돌고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실을 제목만 뽑아내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어음’만 남발하면서 부실한 예산심사만 하는 꼴이다.
지금 모든 지역과 모든 사회부문이 자신이 가장 어렵다고 국회에 ‘구제사업 요청 경쟁’을 벌이는 형편이니 이왕 벌이는 자선사업 제대로 해보자. 정말 막아야 할 사업 막고, 정말 늘려야 할 사업 늘리자. 그런데 무엇이 정말 늘려야 할 예산인가? 국회가 ‘남의 돈’으로 벌이는 어설픈 자선사업가 행세를 그만둬야 정말 늘려야 할 예산을 찾을 수 있다.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렵다면 모든 지역과 모든 이익단체와 모든 사회부문이 내 몫을 찾는 ‘예산전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세보다 머리수 많은 쪽이 이기고 ‘공정절차와 균형감각’이란 화력이 불을 뿜도록 전선을 새로 편성하자. 크게는 SOC예산에서 덕 보지 못하는 모든 세력은 내 몫 찾기 전쟁에 떨쳐 일어나기 바란다. ‘남의 돈’은 결국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돈’은 땅에서 캐내거나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 한정된 재원이다. ‘국민의 돈’이라고 하니 왠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다. ‘국민의 돈’은 바로 ‘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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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허술한 법제도, 있는 법도 무시하는 서울시

2008.12.15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실태를 보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 명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반한 업소 명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업소 명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인데 담당 관청에 따라서, 어떤 관청은 공개하고 어떤 관청은 공개하지 않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제도가 허술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차이가 있다. 식당명칭까지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 명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5조의2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기로 확정하면 위반내용, 위반한 영업소ㆍ식품의 명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되어 있다. ‘공표’라는 것은 시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먼저 공개하라는 취지이다. 즉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의 명칭은 본래부터 당연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식당명칭 공개에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민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중앙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할 경우에 그 명칭을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자진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하기를 기다려서 공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청구가 있든 없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면 즉각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공개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홈페이지 구석에 찾기도 어렵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개하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어느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근거 법조항이 없어서 위반업소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명칭도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총체적인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5개월 동안 적발한 원산지 허위표시 건수만 해도 36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적발된 것만 해도 이런데, 적발되지 않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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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월드컵 경기장 사용 현황

2008.12.15

 2002년 한일 월드컵!

아무리 축구를 좋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 오를것이다.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를 바로 눈앞인 우리나라에서 관람하고
 
4강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성적을 이뤄낸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 월드컵 뒤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바야 할 문제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월드컵 경기장에게 대한 문제였다..

서울 신문에서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02 1주년 ①] 건립논란 상암 잘한 선택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건립 당시부터 찬반양론이 거듭되는 반전 끝에 극적으로 지어졌다. 97년 10월 서울시에 의해 마포구 상암지구가 건립 대지로 선정됐으나 98년 초 IMF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막대한 공사비와 사후 활용도를 문제삼아 신축 반대론이 고개를 들었고, 급기야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축 백지화 발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축구계의 강한 요구와 각계의 여론조사, 안정성, 경제성, 국제신인도 등을 종합 검토한 정부가 상암 주경기장 신축을 최종안으로 받아들여 3년2개월의 공사 끝에 2001년 11월 사각 방패연과 황포돛대를 본뜬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논란이 오늘날 흑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구실을 하게 됐다. 설계 당시부터 건설비 최소화와 사후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 특히 스탠드 하부공간이 수익시설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오늘날 월드컵 이후 황금알을 낳는 배경이 됐다.

< 스포츠 서울 2003.05.19 >

 

[2002 1주년 ①] 월드컵 경기장 운영

월드컵 사상 첫 4강 진입으로 전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2002한·일월드컵이 오는 31일이면 개막한 지 1주년이 된다. 지난해 월드컵 이후 한국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축구계도 월드컵을 계기로 프로구단이 12개로 늘어나고 주요선수들이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등 곳곳에서 한국축구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처럼 아직도 후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끄러운 자화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 동안 한국축구계에 일어난 변화와 앞으로 더 고쳐 나가야 할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제별로 10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주

2002한·일월드컵이 치러진 지 1년. 일본의 각 개최 도시들은 지금 한국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 사후 활용도에서 한·일 양국의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리에 밝은 일본은 정작 월드컵 유산인 경기장 활용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다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 이후 연간 1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했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경기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일 정도다. 이미 지난 3월에는 미야기현과 사이타마현 관계자가 직접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활용 현황 등을 살피고 돌아갔다.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수익창출의 요람 ‘월드컵 몰’로 대변신

서울월드컵경기장이 흑자기조로 돌아서는 데 가장 큰 몫을 한 것이 오는 23일 개장하는 월드컵 몰이다. 경기장 동쪽 1·2층에 들어선 대형할인점(1만3368평)과 남쪽 1층 스포츠센터(690평)는 한국까르푸가 연간 91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CGV가 복합상영관, 신촌웨딩플라자가 예식장을 운영하는 등 모두 8개 업체가 월드컵 몰에 입점해 강북 최대의 쇼핑·엔터테인먼트 센터로 주목받고 있다. 매년 임대료 수입만 110억원에 달하게 됐다. 올해는 개장 이후부터 계산해 76억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설계될 당시부터 이 같은 공간활용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덕분이다.

이밖에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을 활용한 각종 체육·문화행사 수입도 31억원선에 달해 올해만 총 107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지출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72억원으로 올해 흑자규모는 35억원선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수입이 150억~160억원까지 늘 것으로 보여 매년 80억~90억원의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총공사비가 약 2000억원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앞으로 20년 정도면 공사비를 뽑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장 활용도 일단 합격-축구 전용구장의 위상을 더 찾아야

경기장을 놀리면서 다른 시설물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경기장 건립의 의미가 없다.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올해는 오는 7월까지 세차례의 A매치와 ‘피스컵 2003 코리아’ 3경기가 치러지고 빈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오페라 ‘투란도트’ 등 대규모 문화 행사가 잇따라 열려 나름대로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또 보조구장도 적정액의 사용료를 내고 동호인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축구 전용구장의 본 용도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축구경기가 많이 열려야 한다.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의 창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관리사업소의 최준원 운영부장은 “우선 A매치와 수익성 있는 대형 문화공연 유치에 주력하고 내년부터는 프로축구연맹과 접촉해 중립경기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연고구단 창단을 통해 전용구장의 위상을 찾는 3단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명소로도 기능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입 이후 한국 약진의 심벌이 돼 국내인과 외국인들에게 관광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과거 쓰레기산이었던 경기장 주변의 105만평의 대지에 월드컵공원이 조성돼 관광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공원에는 순환버스를 운행해 차분하고 여유있는 관광을 돕고 있다. 관리공단에 따르면 주말에는 1만명 이상, 평일에도 3000~5000명의 관광객이 월드컵경기장을 찾고 있으며 각종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스포츠서울 2003.05.19 >

 

[2002 1주년 ②] 월드컵 경기장 운영-지방구장은 적자

눈앞에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마치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했던 서귀포의 제주월드컵경기장. 그러나 지금은 1년 전의 정취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골대 한쪽 옆에 대형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지붕은 언뜻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찢겨나간 지붕막 복구공사가 막 시작된 것이다. 서울과 달리 지방 구장들은 월드컵 이후 경기장 활용과 수지균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해 각종 행사가 활발하게 열리는 서울에 비해 입지적인 불리함 등으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K-리그가 효자다

부산 대구 울산 수원 대전 전주 광주 등 연고 프로축구단을 보유한 구장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올해만 최소 22개의 프로축구 경기를 치러 용도에 맞게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각각 아시안게임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겨냥한 종합운동장으로 지어져 경기장 활용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더욱이 부산은 지난 3월 말 코엘류호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것을 비롯해 오는 31일 월드컵 1주년을 기념해 벌어지는 청소년 축구대회, 6월 말 페예노르트 내한 경기, 9월 세계 20여개국 초정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활발한 국제경기를 유치해 다른 곳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수지균형을 이루기는 아직 하늘의 별따기다. 부산만 해도 27억원의 경기장 운영비에 비해 수입은 부산아이콘스와 계약을 추진 중인 연간 5억원의 임대료, 할인점 임대료 12억원 등에 불과해 적자폭이 10억원선에 달한다.

30억원의 운영비를 쏟아붓는 대구도 프로축구단 대구FC를 유치했지만 시민구단이라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는 상황이다. 대전시티즌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나머지 구장 중에서는 그나마 울산이 축구전용구장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울산현대의 K-리그 22경기 외에 지난달 코스타리카올림픽 팀 초청경기, 7월 피스컵 2경기 등 올해만 30경기 정도의 주요 축구경기 유치를 추진 중이다.

●월드컵의 그늘-제주와 인천

제주와 인천은 월드컵 이후 적막감이 감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 이후 한번도 문을 연 적이 없다. 지붕막 복구공사 설계가 최근에야 끝났고 이제 막 공사에 들어가 연내 재개장은 힘들다. 인천 문학경기장도 나을 게 없다. 연고 프로축구단이 없는 데다 서울에 비해 관객유치 등 입지여건이 떨어져 대형 문화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2-리그 발족으로 상반기까지 네차례의 실업축구 경기가 열리는 게 전부다.

경기장을 막연히 놀리다보니 경기장 유지비가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야구장과 주변 공원을 포함한 관리운영비가 56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10억원을 밑돈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다. 반면 서귀포시는 경기장 유지비를 연간 7억원선에서 막고 있다. 수입이 없는 대신 운영비를 최소화해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목을 맨 상태고 제주는 경기장 관광산업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제주는 주변 대지에 시뮬레이션 시험영상관을 만들고 내국인 면세점과 관광 유락시설을 묶어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지개선이 우선이냐, 시민의 여가활용이 우선이냐

각 자치단체는 경기장 주변의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가족단위 여가활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애쓰고 있다. 어차피 경기장은 사회 간접자본인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폭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문화예술회관은 연간 운영비가 100억원에 가까이 들면서도 수입은 5억원도 못 올리는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라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서도 각 경기장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퍼블릭 골프장이나 스포츠센터, 대형할인점 유치를 통한 수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숙제다.

< 스포츠 서울 2003.05.21 >

 

[2002 1주년 ②] 한국보다 더 어려운 일본

일본은 한국보다 사정이 더 힘들다. 유일하게 삿포로돔만 흑자가 예상된다. 다목적 돔으로 야구장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J리그 경기 외에 프로야구 10경기가 열렸다. 내년부터는 프로야구단 니혼햄이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요코하마종합경기장 5억3000만엔, 일본 최대 축구전용구장인 사이타마 스타디움도 4억엔의 적자가 각각 예상되는 등 각 경기장이 모두 억(엔)단위의 적자로 압박을 받고 있다. 월드컵경기를 개최한 각 자치단체가 수입증대를 위한 지혜 교환을 위한 모임을 할 정도다.

각 경기장은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대회 등 각종 이벤트 개최에 적극적이지만 경기장 유지비가 워낙 많아 흑자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할 수 없이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적자를 줄이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요코하마구장은 일본대표팀 경기나 콘서트 등을 유치해 약 5억엔의 자치체 부담분을 3억엔대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경기장에 돈을 받고 기업의 이름을 붙이는 경기장 명명권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베스타디움은 월드컵 때 증설했던 임시 스탠드를 철거하고 개폐식 돔을 설치해 전천후 스타디움으로 변모했다. 한국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지만 일본 자치단체는 수년간 이어진 경기불황으로 주변시설을 증설할 자금이 없어 고민이다. 또 한국이 경기장 내 쇼핑센터나 영화관 유치를 통한 수입확충에 손을 대는 것을 마냥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레소 오사카 홈구장인 나가이스타디움도 약 4억엔이 적자다. J리그 홈구장으로도 경영실태가 어렵다는 얘기다.

< 스포츠 서울 2003.05.21 >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만들어진 구장들이지만 어떻게 이용해야 가장 효율적 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바야 할것같네요.

그리고 전국 10개 도시의 월드컵 경기장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답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2003 : 국가대표경기 5회, 기타축구 5회, 문화행사 5회, 일반행사 2회
2004 : 국가대표경기 7회, K-리그 18회, 문화행사 2회, 일반행사 1회
2005 : 국가대표경기 8회, K-리그 18회, 기타축구 10회, 문화행사 4회, 일반행사 1회
2006 : 국가대표경기 6회, K-리그 19회, 기타축구 11회, 문화행사 7회, 일반행사 2회
2007 : 국가대표경기 5회, K-리그 20회, 기타축구 8회, 문화행사 4회, 일반행사 2회
2008 : 국가대표경기 7회, K-리그 19회, 기타축구 4회, 문화행사 4회, 일반행사 1회

수원

2003 : 기타축구 8회, K-리그 22회
2004 : 국가대표경기 2회, 기타축구 10회, K-리그 12회, 문화행사 1회
2005 : K-리그 12회, 기타축구 19회, 문화행사 4회, 일반행사 1회
2006 : K-리그 13회, 기타축구 15회, 문화행사 2회
2007 : 국가대표경기 2회, K-리그 13회, 기타축구 13회, 문화행사 1회
2008 : 국가대표경기 1회, K-리그 13회, 기타축구 14회, 문화행사 1회

인천

2007 : 주경기장 25회
2008 : 주경기장 34회

대전

2003 : K-리그 19회
2004 : K-리그 17회
2005 : K-리그 25회, 문화행사 2회
2006 : K-리그 25회, 문화행사 8회
2007 : K-리그 23회
2008 : K-리그 19회, 문화행사 3회

대구

2003 : K-리그 12회
2004 : K-리그 18회, 국가대표경기 1회, 기타축구 1회, 문화행사 1회
2005 : K-리그 17회, 국가대표경기 1회, 기타축구 1회, 문화행사 1회, 기타행사 4회
2006 : K-리그 18회, 독일월드컵응원 2회,  기타행사 5회
2007 : K-리그 17회, 기타축구 2회, 문화행사 2회, 기타행사 5회
2008 : K-리그 15회, 문화행사 1회, 기타행사 10회

광주

2003 : K-리그 26회, 기타축구 13회, 생활체육 3회, 기타행사 2회
2004 : K-리그 16회, 기타축구 6회, 생활체육 2회, 기타행사 4회
2005 : K-리그 18회, 기타축구 4회, 생활체육 6회, 기타행사 5회
2006 : K-리그 22회, 기타축구 0회, 생활체육 5회, 기타행사 12회
2007 : K-리그 22회, 기타축구 1회, 생활체육 2회, 기타행사 24회
2008 : K-리그 24회, 기타축구 0회, 생활체육 3회, 기타행사 35회

전주

2003 : K-리그 18회, 기타축구 5회, 전국체전 7회, 기타행사 19회
2004 : K-리그 12회, AFC 4회, 전국체전 6회, 기타행사 9회
2005 : K-리그 12회, 하우젠 6회, 동아시아대회 2회, 기타행사 19회
2006 : K-리그 12회, 하우젠 6회, 동아시아대회 2회, 기타행사 19회
2007 : K-리그, 하우젠컵 등 49회
2008 : k-리그,하우젠컵 19회, 일본팀초청경기 1회, 기타15회

울산

2005 : 23회
2006 : 23회
2007 : 24회

부산

K-리그 경기 : 부산 아이파크 홈구장으로 사용

2003 : 국가대표 축구경기(VS 콜롬비아), 국제 청소년 축구경기, 국제 육상 경기대회, AG 1주년 기념 시민 경축행사 등
2004 : 부산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한일연안 8개시도 청소년 축구대회, 국제 육상 경기대회 등
2005 : AFC 챔피온 리그, 피스컵코리아 국제축구대회, APEC 유치기념 조용필 콘서트, 삼성생명 가족응원 콘서트 등
2006 : 독일월드컵 시민응원, 부산국제청소년(U-20) 축구대회 등
2007 : 아이파크 주최 친선 축구경기(VS 러시아루후에너지), 한일 유소년 교류 축구경기, 부산 MBC 창사기념 파워콘서트, 부산국제청소년(U-20)국가대표축구대회, 피스컵 세계클럽축구대회, 부산그래함 페스티벌 등
2008 : 부산 MBC 창사 49주년기념 파워콘서트, 영국 풀럼FC초청 축구경기(VS 아이파크) 등

서귀포

2003 : 29회
2004 : 38회
2005 : 57회
2006 : 80회
2007 : 51회
2008 55회

전문은 아래 파일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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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울시 다산콜 센터, 연간 2백만 건 처리?

2008.12.15

서울시 다산콜 센터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입니다.
요즘 120번으로 여러가지 민원 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지요.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일단 근무하는 사람만 176명이나 되고, 연간 인건비가 43억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도 9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네요.

한달에 2008년 들어 월 20여만건 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198,443건 중에 교통과 관련된 것이 59,929건(30%), 상하수도 43,518건(22%)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정일반 15,849건(8%), 주요사업소 14,594건(7%) 정도 됩니다.

다산 콜 센터는 서울시민의 민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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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포경수술 하면 여자의 자궁암이 줄어든다?

2008.12.15

(서평) ‘우리 가족 건강을 부탁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마시고, 배출하고, 잔다. 이 과정은 모든 인간들이 평생을 살면서 반복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고, 어떻게 배출하고 수면을 취하고 있느냐이다.

일례로 12월 연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과음과 과식을 한다. 먹고 마실 때는 즐거우나 다음날이 되면 쓰린 속을 부여잡고 약국으로 달려가 숙취 해소 약을 찾곤 한다. 그 덕분에 우리사회에 숙취해소 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을 자랑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있지만 동시에 매일 간장약을 먹고 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20대부터 80대까지 건강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더군다나 가까이에 있는 종합병원에만 가 봐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다. 이런 현실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잘 구축되어 있지만 민간보험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건강 습관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종합병원보다 가깝고 생명보험보다 든든한 한국형 건강체크 매뉴얼”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바로 김영사 출판사에서 출판한 ‘우리 가족 건강을 부탁해요’ 라는 책이다. 필자는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경실련, 한국이주민 건강협회 등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김철환 박사(예방의학)이다.

김철환 박사는 평소에도 건강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가까운 지인에 대해서도 송곳 같은 지적을 마다하지 않아 ‘시어머니’ 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이런 그의 성격은 이 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는 10대, 20-30대, 40-50대, 60대 별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잘 못 알려진 의료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를 제공할 만한 주제거리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주장을 연구결과에 근거해 펼치고 있다.

일례로 필자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따로 보충하면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책 본문에서는 “몸에 좋다는 비타민이나 영양제에 현혹되는 것은 건강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상업성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일갈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잘하는 것이다(책 본문 234p)”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포경수술에 대해서도 일갈한다. “포경수술을 하면 귀두가 청결해지며, 음경암이나 여자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증거이다. 또한 일찍 포경수술을 당한 아이들이 커서는 성폭력이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보고 있을 정도로 우려가 많다(본문 132p)“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력이 떨어졌다고 보양식을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오히려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례로 책에서는 보양식의 남발로 위험에 빠진 필자의 장인어른을 소개한다.

“몇 년 전 장인어른이 한 쪽 다리가 부어올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진단은 ‘심부정맥혈전증’ 이었다. 당시 장모께서 날씨가 더워지자 장인어른의 기력을 보충한다고 소내장탕을 많이 해놓고 아침저녁으로 일주일을 드시게 했다고 한다. 장인어른은 당시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담배를 피우면 적혈구수가 늘어나서 보통 사람보다 피가 더 진하다. 여기에 고단백, 고지혈 음식을 먹으면서 피가 끈적끈적 해지는데 결국 피 순환이 제일 나쁜 하지 심부정맥의 피가 굳어진 것이다”

이 외에도 필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강의 화두는 ‘성공적인 노화’라고 주장한다. 성공적인 노화란 질병이 없고,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하는 것은 1/3이 유전이고, 나머지 2/3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라고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너무 늦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각 나이 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강정보 및 유의점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전쟁 보다는 평화가 소중하고 질병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질병에 걸린 후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미리 예방하여 몸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로 책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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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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