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권력은 달콤하다.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한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권력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게다가 권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부인,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달콤한 권력의 열매를 조금씩 나눠 가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자주 만나던 술친구, 동창, 지역사회,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조금씩 권력의 떡을 나눠 주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권력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찾아낸다. 자동차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주위에 검찰, 경찰, 법원관계자를 들먹이는 사회이다.

하지만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는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수많은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공무원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공직자윤리법, 정치인들의 감시하는 정치자금법 등 온갖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패는 법안이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행위는 근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밝혀지는 부패보다 밝혀지지 않는 부패가 많이 발생하면 그 사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바로 이런 장치의 기본이 알권리이다. 알권리가 무너지면 정권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가 축소되면, 우리사회는 부패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언론관계법이나,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등이 후퇴하면 그 사회는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일례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친 형인 노건평 씨의 부패는 막지 못했다. 노건평씨에 대한 온갖 의혹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죽은 권력 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패가 얼어날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것은 현재 상황을 보면 대략짐작 할 수 있다. 권력에 싫은 소리를 하는 언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된다.

언론은 장래에 일어날 부패를 경고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역할을 무시하면 정권은 부패하고 만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부패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지방언론이 위축된 것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언론이 무너지면 부패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어떠한가? 참여정부 끝 무렵 당시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기자협회, 시민단체 등과 합의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변신은 놀랍다. 합의안을 만든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공공기관에서 자의적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다. 심지어 1년에 200억 넘게 정부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이라는 곳은 본인들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도 막무가내이다.

부패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암과 같은 존재이다. 부패는 권력자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알권리가 확대되면 부패가 자리 잡을 곳은 좁아진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 2년전쯤 집에 도둑이 들어와 한바탕 태풍처럼 살림살이를 휘몰아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경찰청 사람들”에나 나오는 일들인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집이 그런일을 겪고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둑들이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쥐게 하는 도둑부터,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도둑까지..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각 경찰서 별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의 절도 및 강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서울시의 각 관서 별 강도와 절도의 발생 및 검거 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전체 강도/절도 수를 평균을 내 보니 1달에 절도는 2329건이, 강도는 77건이 발생합니다.

절도의 수가 굉장히 높군요.

그럼 이 범죄의 검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1달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 한달에 절도는 1520건, 강도는 67건을 검거합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해보니  절도검거는 65점, 강도 검거는 87점 이 나오네요.

다행히도 낙제는 아닙니다. 강도검거는 우수한 편에 속하네요^^

세상 살이가 어려울 수록 장발장과 같은 생활형 범죄가 늘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택하는 대상 역시 똑같은 서민층이 대부분이죠.

추운 겨울입니다. 모두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90년 전후로 추정된다. 커피는 구수하고 향긋한 고유의 맛으로 곧 왕족들과 대신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기호식품이 되었고 이름도 영어발음을 따서 ‘가배차’ 혹은 ‘가비차’로 불렀다. 서민들은 커피를 보통 ‘양탕(洋湯)국’으로 불렀다. 검고 쓴 맛이 나는 커피가 마치 한약 탕국과 같아서이다.

우리나라에서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피는 기호음료를 넘어 문화현상으로 진화했다. 유행가부터 드라마와 영화 어디에서도 커피가 빠지는 곳은 없다. 커피메이커를 사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제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커피는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사는 공정무역의 대표주자로도 떠올랐다.

최영희 의원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 14억 4046만원 구입 내역을 공개했다. 대당 150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2대, 공기방울 쌀 씻는 기계 330만원, 야외용 파라솔 500만원 1개, 158만원 커피메이커가 들어 있다.

한 누리꾼은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을 옥션에서 가격을 비교한 내용을 정리해 올렸다. 무턱대고 싼 물건보다는 많이 판매한 물건들로 골라봤다는데 옥션에서 2400명이 구입한 커피메이커는 13900원으로 청와대 커피메이커 113대 분량이라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춘추관 2층에 놓인 이탈리아 브랜드인 야외용 파라솔 사진과 211만원이라는 판매 가격을 올리고 청와대가 두 배 넘게 비싸게 샀다는 내용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블로그인 ‘푸른 팔작지붕’은 <청와대 물품 구입 논란, 사실은?>이란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환경은 결코 ‘럭셔리’하지 않고 커피메이커는 취임 초 장관과 대통령도 ‘커피는 셀프서비스’로 바꾸면서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연결된 링크를 찾아가면 ‘커피 직접 타 마시고, 달라진 국무회의 ’란 기사가 뜬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직접 커피와 차를 타 마신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커피메이커는 3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많지만 프랑스에서 만든 크룹스 커피메이커는 146만원이고 185만원과 236만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 드롱기 브랜드 같은 고급제품도 있다. 청와대 커피메이커도 비슷한 고급제품이다.

최고 권부인 청와대가 ‘격’을 유난스레 따지는 한국사회 정서를 감안해 제일 비싼 디카와 커피메이커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 전체 예산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물품 구입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커피를 뽑는 기계가 다르면 맛도 다르다고 하니 장관들이 은은한 향을 풍기는 맛있는 커피를 음미하며 부디 국정을 잘 운용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왜 누리꾼들이 열심히 청와대 구입물품 가격 비교를 올리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 150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국정을 더 잘 운용할 수 있는가? 고급 커피메이커로 커피를 타서 마시면 과연 국민과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잣대는 두 가지다. 청와대 직원들이 나라 예산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면 어떤 물건을 샀을까? 그래도 ‘품위’와 ‘격’만을 생각해 최고급 제품으로만 골랐을까?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서 최대한 돈을 아껴 제일 좋은 성능을 지닌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하나, 나라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실천을 최고위 부처 사람들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한 푼 한 푼을 아끼고 줄인 돈으로 민생예산에 쓴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0만원 커피메이커에 200만원 디카와 60만원 야외용 파라솔을 샀다고 말이다. 공직사회에서 청와대가 하는 모든 일은 표준이다. 청와대가 한 노력을 본받아 모든 부처에서 경상비를 아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아끼는 노력은 커피메이커와 디카와 파라솔로 끝나지 않는다. 내년도 정부 제출 나라 예산은 283조다. 이 엄청난 나라 예산 곳곳에 낭비와 허례와 비효율이 숨어 있을 것이다. 커피메이커와 디카 살 돈을 아끼는 마음이면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약 고지도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모든 부처가 그렇게 줄인 돈으로 처절한 생활전선에 내몰린 서민들을 쓰겠다고 나서고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지지율 10%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나아가 한 정권의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병인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상실이 줄어들지 않을까? 낡은 커피메이커에서 내린 ‘양탕(洋湯)국’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행복한 꿈에 젖어 보았다.

트랜스 지방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겁니다.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각종 패스트푸드 업체들에서부터 집 대문 앞에 붙어있는 통닭집 전단지까지 “트랜스지방 0%”라며 크게 광고하는 통에 이 말을 안들어 본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국내 유통중인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 입니다.

그런데 함유량 0%인 식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그래도 07년도 이후로는 그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다행입니다.

어떤 음식들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지 살펴봤더니

호프집에서 술안주로 즐겨먹는 냉동감자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3.5 입니다.

햄버거나 도넛의 함유량이 0.5정도인것을 감안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네요.

집에서 친구들과 영화볼때 가끔 먹던 전자렌지용 팝콘은 무려 11.0 이나 되네요.
 
이것은 감자튀김이나, 마가린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의 무려 100정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팝콘의 그 고소한 냄새속에는 무서운 이면이 감추어져 있었네요.

덴마크정부에서는 트랜스지방함유량이 2% 이상인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딱 10년전인 1998년, 전 대학에서 IMF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당시에 느낀 감정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에 한중간에 서 있던 느낌이랄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경기불황의 그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당시와 모든 것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998년의 경험을 앞세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가

(1) 군 지원자 폭증 :  1998년IMF 가 터지고 군을 가겠다고 지원한 대학생들이 폭증 했습니다. 한 과의 반 이상이 휴학을 하고 군을 지원했을 정도이니까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이 기회에 군이라도 갔다와야 겠다는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군대를 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창군이후로 그렇게 군이 인기가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학의 이번 겨울 방학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내년 1월, 2월, 3월이 더욱 어렵다는데, 10년전 처럼 군이 밀리지 않을가 걱정입니다.

(2)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 당시 대학가에서는 워낙 어려워진 경기 덕분에 등록금을 분할납부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3번 정도 나눠서 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연간 1,000만원을 바라보는 등록금 현실상, 더욱 더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상상 이상입니다.

2. 옷가격, 자동차, 부동산 가격 폭락

98년 당시 서민들이 돈이 없어지자 옷, 자동차, 집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정말 옷 가격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저렴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나오는 크레도스 라는 차를 현찰로 지급할 경우 30%을 세일한 기억이 납니다.

부동산 가격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군요. 얼마전 트레드 클럽이라는 양복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양복가격이 80% 세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분당지역에서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군요. 자동차도 파격적으로 세일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98년과 모든 것이 비슷해 지고 있습니다.

3. 고시 준비생 급증

당시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고시 준비생들이 폭증 한 걸로 기억납니다.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시준비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취업 현황은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신림동, 노량진 학원가가 폭증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 후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노숙자 급증, 노숙자 쉼터 대폭확대

98년 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사업실패로 가정이 해체 된 이후 갈때가 없어진 분들이 노숙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문제로 비화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노숙자 쉼터가 많이 생겨난 기억이 납니다. 2009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 겨울 너무나 춥습니다.

5. 외국인 노동자 고향으로 대거 귀향

한국의 돈가치가 하락하고, 각종 중소기업이 부도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98년에는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았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한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리아 드림도 산산조각 나게 만든 것이지요. 이런 예상이 틀려서 2009년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연탄 공장 호황

98년 당시 연탄공장들이 다시 호황을 맞았습니다.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분들이 보일러를 연탄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에도 연탄공장이 다시 호황을 맞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을 예상할 수 있지만 즐이겠습니다. 어쨌던 내년도 이런 저의 예상이 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서울시 소방서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 2008년 월까지 각 지자체 별 화재발생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2006년에는 총 4,907건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6,698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는 7월까지 4,026건이 발생 했습니다. 연도별로 화재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2007년 기준으로 광진구가 49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종로구가 189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광진구가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2008년은 도봉구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불이 나면 소방관들도 더욱 위험해지는데요. 2008년에 소방관 다섯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관들의 공사상자들도 최근 5년동안 1,589명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불조심해야 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시 산하 조직을 상대로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대비 잽행률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주 놀라운데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강남구청장이 7천1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천500만원(집행률 21%) 밖에 지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의 이런 행태는 아주 신선하네요.

송파구청장도 7천 1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집행률 57%)만을 지출하셔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기초자치단체 2곳의 이런 행태는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중랑구청장은 7천 1백만원을 전체를 다 집행해서 집행률 100%를 차지했네요.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 합니다.

중구구청장님도 알뜰하게 업무추진비를 100% 다 썼네요.

서울시장님은 2억 5천만원 예산에서 2억 2천만원을 쓰셔서(87%) 9위를 차지했구요.

서울시 교육감님은 1억 5천만원 예산에서 9천2백만원(62%) 지출하셔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 서울시 예산대비 업무추진비 집행률 –

기 관 장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낮은 집행액 순위
서울시시장	252,000.000	220,013,000	87%	9
서울시교육감	151,000,000	92,899,863	62%	3
강남구구청장	71,000,000	15,034,560	21%	1
강동구구청장	71,000,000	67,502,000	95%	14
강북구구청장	71,000,000	48,023,300	68%	4
강서구구청장	71,000,000	70,181,420	99%	18
관악구구청장	71,000,000	65,445,620	92%	13
광진구구청장	71,000,000	70,850,000	100%	21
구로구구청장	71,000,000	63,547,030	90%	10
금천구구청장	71,000,000	68,683,760	97%	17
노원구구청장	71,000,000	67,272,000	95%	15
도봉구구청장	71,000,000	50,843,000	72%	5
동대문구구청장	71,000,000	65,113,000	92%	12
동작구구청장	71,000,000	70,982,980	100%	25
마포구구청장	71,000,000	64,743,453	91%	11
서대문구구청장	71,000,000	70,907,000	100%	22
서초구구청장	71,000,000	70,583,000	99%	20
성동구구청장	71,000,000	68,138,000	96%	16
성북구구청장	71,000,000	51,744,000	73%	6
송파구구청장	71,000,000	40,257,916	57%	2
양천구구청장	71,000,000	70,973,970	100%	23
영등포구구청장	71,000,000	57,267,000	81%	8
용산구구청장	71,000,000	70,416,130	99%	19
은평구구청장	71,000,000	70,978,000	100%	24
종로구구청장	71,000,000	52,855,000	74%	7
중구구청장	71,000,000	70,989,590	100%	26
중랑구구청장	71,000,000	70,998,000	100%	27

서울시장님의 한달 관용차 기름값이 공개되었네요.

1년에 1,000만원정도 쓰시네요.

가장 많이 쓴 달에 기름값은 120만원 입니다. 

2007년 연간으로는 930십만원, 08년도에는 6개월동안 590만원을 지출 하셨습니다.

관용차를 타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서울시민들이야 더 이상도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작은 차를 타는 미덕을 발휘한다면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1부시장님은 2007년도 연간 600백만원, 행정2부시장님은 500백만원, 정무부시장님은 600백원을 정도를 기름값으로 지출하셨습니다.

조금 더 작은 차, 그리고 관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장님이 가끔 멋있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의석씨가 병역거부 누드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한해에 몇명이나 될까요?

병무청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은 총 4,851명입니다.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

특이한 것은 01년부터 그 수가 매우 늘어났다는 점 인데요.

이것은 2000년까지는 병역거부로 인한 형량이 3년이었던 것에 반해 2001년부터는 그 형량이 1년 6개월~2년으로 줄어들어 집총거부에서 입영거부로 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은 법에따른 처분을 받게됩니다.

병역거부자의 이후 처리현황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구 분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계	4,851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
징 역	4,320	1	279	769	822	741	545	795	367	1
집행유예	24	–	4	1	2	6	6	4	1	–
기소유예 및 기타	75	3	6	7	4	8	10	26	11	–
재판계류중	432	146	282	4	–	–	–	–	–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방위 위원들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었죠.

이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선거가 있을때면 온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후보들은 내가 최고의 일꾼이다!! 라고 다들 목청을 높이며, 시민들은 그들의 면면을 살피고 투표를 하지요.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잠잠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8대 총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판의 추한 모습이, 그 실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얼마의 돈을 뿌렸다더라, 받았다더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는 내용이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이 아니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사범 명단과 기소사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99명의 국회의원이 입건되어 20명이 기소되었네요.

이 20명 중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3명입니다.

저희동네의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보고 있자니 마음이 씁쓸해지네요.

기소 내용을 보면 주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국회의원은 돈이나 명망으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돈이나 명망을 얻기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겐 국민이 원하는 참 소리를 내주는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문을 올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