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학교들의 급식 공급업체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학교별로 공급급식업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우리자녀들이 어떤 업체에서 공급하는 음식을 먹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식의 정보공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류의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역에 고등학교 급식형태에 대해서도 공개되어 있네요.

직영과 위탁이 반정도 됩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지난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총 100여분의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대관했던 ‘느티나무 홀’ 공간이 모자라 행복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를 이야기해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또다른 분들!! 바로 준비위원님들이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뜻을 모아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내일처럼 이써주신 준비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날아오신 하승수 준비위원님.

춘천에서 오신 박대용 준비위원님.

 신동호 준비위원님

한학수 준비위원님

곽건홍 준비위원님.

황성섭 준비위원님

홍일점이셨던 이소연 준비위원님

이승휘 준비위원님

김영희 준비위원님

신승남 준비위원님

성재호 준비위원님

창립총회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고사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센터가 잘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더욱이 기원을 물질로까지 표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정보공개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을 함께 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회원님들과 함께 저희도 열심희 뛰겠습니다!!

아자아자!!!!!!

정보공개는 ‘소통’의 손짓

이미영 회원

A형 간염으로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공중그네」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에 빠져 그의 작품을 모두 읽어낸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였던 지난 여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났던가! 하고 생각해 보면 6월로 기억됩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 10주년 행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센터 설립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독립된 조직으로 설 수 있을까’하는 다소 기우에 가까운 의문을 가지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센터’는 처음부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의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얼마 후엔 실무진을 보강하고, 센터의 취지에 동의하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들을 대표 자리에 세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추진동력이 되는 후원인들을 찾아 지원약속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역시 뭐든지 처음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심과 열정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이라면, 우겨야만 겨우 젊은 층에 다리 하나 걸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은 있되 관심만큼의 참여나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소원했던 친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싸X월드 방명록에 인사를 남기 듯, “잘 돼가고 있죠?” 하고 안부를 묻고 후원금 납부서를 얼른 작성하는 게 제 일만으로도 너무 바빴다고 변명하고픈 저의 관심표현이자 지원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좀 해본 분들이라면 내가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그 정보를 얻는 게 얼마나 ‘별 일’인지를 느껴봤을 겁니다. 저역시도 이미 공개된 정보의 pdf파일을 excel 파일로 청구했을 뿐인데도, 청구서에 쓰지 않아도 되는 사용목적을 얘기해야 했고, 연구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구두로 약속해야 했으며 파일로 제공하는 것에도 비용이 드는데 알고나 하는 것이냐는 질책성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는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비판만 하고자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의 손짓입니다. 작가에게 있어 글쓰기가 세상과 대화하기 위한 행위라면, 정보공개는 국민이 공공기관과 대화하고자 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 손짓을 기관이 먼저 내밀어 준다면… 그 손짓에 열린 마음으로 화답해 준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설가 황석영은 “모든 세상 만물은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생명의 과정이 변화이다. 그래서 세상의 풍경도 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세상과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자신있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풍경을 변화시키길… 그래서 세상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미영

ps. 최근 무릎팍 도사에서 본 ‘황석영’선생님에게 반해 ‘황석영의 개발바라기별’ 블로그를 방문했었습니다. 몇 몇 단어들은 그 블로그에서 건져왔음을 밝힙니다.

식품의약안전청이 식육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명단을 행정정보공표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지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역식당들이 공개되어 있네요.

대구에서 제가 자주가던 식당도 눈에 띄는데요. 원산지 미표시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제는 어떤 쇠고기를 쓰는지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당히 불안하군요. 전문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관세청에 1월 -9월까지 원산지 및 쇠고기 원산지 단속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입니다.

관세청에서 한 것이니 주로 수입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쇠고기도 16건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불과 9개월만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무려 8천 3백여건이나 있습니다.

고발도 160건이나 되네요. 전문을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다

김혜영 회원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 창립식 날 이벤트의 하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부터 나와 정보공개청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10월 9일에 처음 한 것은 아니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작년 여름 전진한 선생님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주최하였던 학습반의 과제로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창립식 이벤트 때 열린정부 홈페이지(open.go.kr)상에서는 처음으로 청구한 것이다.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난 전진한 선생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틈만 나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가 자신의 취미라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들이 쌓여서 청구처리조회에 목록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벤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선생님의 그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한번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기관 중 하나는 전화가 매우 자주 왔었는데,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다가 쓰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해대서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내가 요청한 그런 자료는 아예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분명 있을, 그리고 있어야 하는 자료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였다. 기록관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기록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자기록에서 종이기록 중심의 관리로 다시 회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기록이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는지 감시할 방도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감시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0일에 했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는, ‘종이기록 등록대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해와 종이기록 또한 등록되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현 정권이 끝날 때가지 대통령 비서실에 꾸준히 줄기차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처럼 정보공개청구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얻어낼 수 있고, 그 질도 매우 높아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인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확인할 때면 기대감과 함께 뭔지 모를 짜릿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나는 어느 샌가 정보공개청구에 빠져들고 있었나 보다.

아직 미약하지만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약 13일 동안 총 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10월 31일까지 8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지금까지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그 결과물들을 모아서 파일 철에 정리해두었는데, 하나씩 파일 철을 채워가는 것을 보니 몹시 뿌듯하다.

이제 정보공개청구는 내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공개청구 내용들은 나의 호기심과 관심사가 한 눈에 보이는 모음집들로, 고급정보로 이루어진 내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정보공개센터, 고마워요!

2008년중 수원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 및 개최한 행사 홍보와 관련하여 설치 및 표시한 옥외광고물

등에 소용된 집행내역에 대한 열린정부 정보공개자료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공개청구인데요. 그 결과도 재밌네요.  

현수막 하나에 600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네요.

가로등주베너기는 2000여만원이 넘습니다.

평소 애드벌룬이 얼마쯤 할까 궁금했는데. 570만원 쯤 합니다.

상당히 고가네요.

이렇게 현수막, 애드벌룬 등 옥외광고비용만 1억원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광고 홍수시대에 꼭 이렇게 돈드는 광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늘 ‘처음처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 정보공개청구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1998년 2월쯤이었을 겁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에게 설명을 해 가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법원의 판사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자기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만큼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를 상대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야말로 시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도도 변하고, 인터넷으로 앉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겉모습은 그럴 듯하게 갖춰져 있지만, 비밀주의와 관료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비영리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여전히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신뢰가 부족합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며 저는 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쯤에 전진한 사무국장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이제는 현실로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창립 준비과정에서 세분의 공동대표님들과 여러 이사님,

임원님들께서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열악한 상황임에도 전진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식구들이 용기를 내어 참여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센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운동에 20대 후반의 인생을 바쳤다는 전진한 사무국장은 그 전부터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사실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공개 전문단체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도,

그리고 최근 시민단체에 대한 여러 부정적 시각 속에서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여러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단체나 모임이 처음과 같은 초심을 유지한다면, 그 단체나 모임은 활력있고 건강한 조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할 때의 초심만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정보의

주인이 되는 데에 정보공개센터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들과 정보공개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회원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정보공개센터는 존재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이 뉴스레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정보공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다
오늘 사무실에 아주 예쁜 노트북 2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서 임정섭 팀장님과 정진임 간사가 본인들 노트북을 사용했는데요. 어찌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컴퓨터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신생단체인 정보공개센터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아름다운 재단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후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덜입고, 덜먹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모은 기금이 정보공개센터에도 전달 된 것이지요. 처음 사무실 입주할 때 노트북을 어떻게 해결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귀한 선물을 받고 보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어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것이 바로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할까?
벌써 센터 개소한지가 20일이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사무실 정비하고, 사업도 틈틈히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의 만들어진 정보공개센터가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알고 싶은 정보공개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청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통일부의 정보공개실태는?
이번주에는 통일부 정보공개청구 실태를 밝히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정진임 간사가 중앙행정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유독 통일부만 40일 지나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통일부가 올초 부처 폐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보공개관련 팀이 없어졌고, 그 결과로 정보공개처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일부가 정보공개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블로그형 홈페이지 정보공개센터(opengirok.or.kr) 오픈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과 함께 블로그 형 홈페이지(opengirok.or.kr)를

오픈하였습니다.

web 2.0의 시대에 누구나 블로그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지 블로그 형은 모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사이트의 홍보입니다.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TV, 잡지, 포털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블로그의 rss 기능입니다.

그럼 rss란 무엇인가?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RSS 2.0) 또는 Rich Site Summary(RSS 0.91)의

약자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간단한 수집”, 또는 “간단한 여러 사이트 요약”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

이게 왜 사이트를 홍보하기 좋은 것 일까?

이런 의문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모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살 거라면 모를까 이 의미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RSS는 http 또는 FTP와 같은 하나의 전송규약에 가깝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웹주소를 보면 “http:// www…xxx.htm”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풀이하면 http라는 전송방식으로 html파일을 보낸다는 의미로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http에 대응하는 것이 RSS이며 html에 대응하는 것이 xml입니다.

즉, RSS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며 xml은 그 데이터의 구현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현방식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요약하고, 상호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표준입니다.

RSS로 대표되는 컨텐츠 신디케이션 포맷을 통해 컨텐츠(또는 feed)를 전송 할 수 있으며,

컨텐츠 자체와 메타데이타로 구성되는 각각의 feed에는 헤드라인 내용만 있을 수도 있고,

스토리에 대한 링크만 있을 수도 있으며, 사이트의 전체 컨텐츠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자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서핑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어느 사이트가

맘에 들 경우, 사이트 서핑을 통해 정보를 발견 이용을 하거나, 북마크에 저장을 했습니다.

북마크에 저장을 한 이유는 나중에 와서 정보나 컨텐츠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북마크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 이구요.

이러한 방식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해당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새 글이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RSS 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RSS Reader (=Aggregator) 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트 업데이트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SS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기반인 XML 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XML이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머릿글자로 지금 웹사이트를 구성해온 HTML을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통언어입니다.

HTML이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질 수없는 반면, XML은 사용자가

정보화된 데이터를 조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HTML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형태의 언어라면

XML은 보여주는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형태로 이용, 가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XML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하고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푸시기술, 검색엔진, 제어시스템, 에이전트 등과

같은 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건 아닌데 ㅡㅡ;;

요약하자면

RS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보 제공자 측에서 본다면 웹페이지에 RSS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시켜 방문자를 꾸준히 유도하는것이며,

정보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매번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을 헤매지 않고도

아주 간단히 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블로그형 사이트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

처음 올리는 글이라 글이 두서도 없고 내용도 재미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 주신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