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문화원 예산사용내역 현황                                                         단위:천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 재외문화원을 2012년까지 싱가포르, 헝가리, 인도네시아 등 37곳으로 확충하고 이와 더불어 현재 27개국에 파견된 41명의 문화홍보관을 33개국에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주재국과 공동창작, 합동공연등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하는 문화교류사업인만큼 재외문화원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함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재외문화원이 앞으로 더 창조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한국의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재외문화원 관련 전체자료 올립니다.

재외문화원_현황.hwp

정보공개청구 – 세상을 바꾼다 ③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침을 튀기며 했던 이 말 속에는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독 처세에 능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에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 역시 정치라는 말에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12살부터 26살까지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를 꾸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때면 이들 ‘청소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란 선출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나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결정하고,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합니다.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했다가, 기업도시에서 이제는 교육도시로까지 이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세종시’를 봅니다. 법을 이기는 ‘고시’로 22조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도 지켜봅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어쩌면 내가 정치에 무심했기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치의 주체로 내 권리를 찾아가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봅니다. 작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추석·설날 등 명절이 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추석에 여러 소외계층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참사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은 선물을 받았을까요?

대통령은 누구에게 선물을 보내는걸까? 선물의 기준은 뭘까? 국민에게 공개하는 미담성 선물은 대통령이 보내는 전체 선물 가운데 얼마를 차지할까? 내가 가진 권리를 이용해 아주 작은 참견질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혹여 ‘이걸 왜 알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글쎄요, 전 납세자니까요.”

김현진 에세이스트

출처 : 연합뉴스

이재오 위원장이 취임 이후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보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12일과 26일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장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민생탐방인것은 아니네요. 행정기관 감사관 특강, 회의참석 등도 보입니다.

어느곳으로 출장을 갔나 보았더니 취임당일 국립현충원 참배, 구로구 민생현장 탐방으로 시작해서  인천 아라뱃길 현장, 옥수 재개발지역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달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의, 방부패 세계포럼 등 국제회의에도 참석했네요.

노랗게 칠해져있는 부분이 출장 스케쥴 있는 날

6주 기간 동안 출장에 소요된 비용은 980만원입니다. 경남, 울산, 대전 지방 출장에 조금 쓰였구요.  대부분의 예산인 910만원은 태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열린 국외출장에 쓰였습니다.

이재오 위원장은 취임이후 ‘1일 1현장 방문’을 기치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활동을 보고 어디서는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정운찬 총리보다 더 많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국민들에게는 누가 더 많이 부각되는지 매스컴에 드러나는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청산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요즘 보여주고 있는 이재오 위원장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오 권익위원장 출장내역.xls

저는 가끔 등산을 하는데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약수물이 과연 깨끗할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잇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8월 분 조사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부산광역시-8월분)

가. 검사결과에 적합수와 부적합수 그리고 미검사수를 합치면 현재 시설수가 되어야 함
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관리대장상의 시설별 1일평균이용자수를 합쳐서 기재
*부적합원인: 장마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주변 오염물질 과다유입영향 등

며칠 전 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청계천 사업을 벌이면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5년형을 살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에서 받는 돈은 ‘학교발전기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뽑는 정식 교원이 아니라, ‘기금교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의 교내식당을 비롯해 문구점과 자판기 등 학내 복지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생협)의 학생운영위원장입니다. 생협도 학교발전기금에 지난해 8억원을 내놨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쓴 돈의 일부가 양 전 부시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의 학교발전기금 규모는 모두 546억원이라고 합니다. 생협에서 낸 돈도 있고, 여러 기업과 단체, 개인이 낸 기부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돈은 기금교수 등 교원 임용에 30억원, 학생들 장학금에 30억원, ‘기관 목적사업’에 192억원, ‘기타 목적’에 74억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관 목적사업과 기타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학교발전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학교가 발전기금을 누구한테서 얼마나 모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의 사용처 공개는 다른 대학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뽑는 기금교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현재 기금교수는 주로 돈이 많이 걷히는 의과대, 공대, 경영대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교수는 어떤 분들인지, 특히 국립대 교수라는 직함에 따라오는 책임에 걸맞지 않은 ‘제2의 양윤재’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진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장

(에너지자원공학과)

<사진출처:시사인-가운데가 미누 아저씨>

이주노동자 ‘미누’아저씨를 아시나요? 그의 진짜 이름은 미노드목탄, 한국에서 18년동안 노동자로, 다문화교육의 선생님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의 활동가로, 또 다국적 이주 노동자 밴드인 ‘Stop crack down(강제추방반대)’의 보컬로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싸운 네팔사람입니다. 18년동안 한국에서 안 해본 일이 없다지만 그는 어느 순간 이주노동자이기보다는 인권활동가로,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강제추방을 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2007년 2월 여수 출입국사무소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새까만 재가 되기 전까지, 기계에 휘말려 손을 잃고 다리를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언제나 그들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가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들을 모르는 체 합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연도별·국가별 강제출국자 현황을 보면 2005년 38019명 2006년 18574명, 2007년 18462명, 2008년 30576명 입니다. 2005년 이후로 현저히 줄었던 강제출국자 수가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09년의 현황을 보면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1월~6월까지의 통계이고 보통 10월~12월동안에 검,경 합동단속 을 실시한다고 하니 그 수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별·국가별 강제출국자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이주민과 70만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들과 함께 살려는 노력보다는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출국 시키기에 바쁩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의 3년 이상 체류를 금지하면서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D업종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일은 시키되 국적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8년동안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사람으로 살아온 ‘미누’아저씨가 한국을 떠나게 되면서 한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는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것이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국이 너무 슬프다” 

-2009년 10월 0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미누

12월, 검경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단속을 피하려다가 다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또 한국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경찰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인권위가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만~~~ 경찰청의 공개는 스스로 자신의 지적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되니, 그것에 의미를 (저 혼자) 부여한 것이죠^^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입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까 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참고하세요 😀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열흘 뒤 경찰청으로부터 공개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일첨부> 

경찰 인권위권고사항.com

공개 내용을 보니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사항이 2006년에는 50건, 07년에는 57건이네요.

‘어! 조금 늘었네?’  하고  08년엔 어떤지를 보니, 08년엔 37건이라고 합니다~~ 현저히 줄어든것이죠.

‘좋은 현상이군~~~’하고 흐뭇해하며 어떤 내용으로 권고를 받았는지,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차, 아쉬운 글이 보이는군요.

인권위 권고내용이 줄어든게 아니라~ 동일 사건에 대한 권고내용은 한건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 인권위 권고사항 중 일부

처음의 예상대로, 해마다 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은 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출처 : 미디어충청

권고사항들을 읽어나가다 보니, 그 당시 이슈화되고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던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2007년 여수 출입국사무소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부검할때 미리 유족에게 동의하지 않고, 부검했던 것도 있구요.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당시 그들을 봉쇄하기 위해 비상출입구, 방화시설등을 용접하는 등 폐쇄했던 일도 보입니다.

2008년에는 유치장에 입감하는 여성의 브래지어가 위험물이라며 제출하라고 했던 일도 공개자료를 보니 다시 떠오르네요.

또 07년에는 경찰이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에 대해 경찰은 수용 조치를 했네요.

순서 : 연번,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사항, 조치사항

하지만 권고를 받은지 2년이 지난 올해 여름, 경찰은 또다시 무리한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전자충격기를 쌍용자동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등에 직접 사용한 것이었죠.

해서 경찰청에 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잘 수용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열흘 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했네요.

공개내용을 보니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경찰은 2차례에 걸쳐 3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 직장교육 등으로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육내용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전자충격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그리고 체험 뿐입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이유는 안전교육 확충 때문일텐데 말이죠. 부디 사용방법 교육에 안전교육까지 포함된것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권위 권고사항 수행 여부에 대해 내용을 공개받고 보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이 권력을 제것인양 휘두르지는 않는지 감시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잠깐 분노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냄비성향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많은 공공기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 투명하게 일하겠다 라고 소리높여 말하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권력기관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구요.

공공기관이 ‘투명해야한다’ 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 권력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공공기관에 국민의 알권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보공개청구라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시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