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여의도 30분에 주파…한강에 리버버스 뜬다!”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선박 건조 착수…10월에 선보인다”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만 보면 벌써 한강에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질 듯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이야기다. 정작 서울 시민들은 시큰둥하던 리버버스 사업은 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전진하더니, 4월부터 배를 만들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리버버스에 꽂힌 오세훈 시장, 너무 낙관적인 계산만

2023년 3월 9일,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한강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노들섬 재개발, 한강 아트피어 조성, 곤돌라 도입 등 무려 55개에 달하는 사업들을 자랑한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화려한 청사진에는 정작 문제의 리버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불과 며칠 뒤, 유럽 출장길에 오른 오 시장이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우버 보트’를 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우버 보트는 템스 클리퍼스라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수상 버스인데, ‘우버 택시’로 잘 알려진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버 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 시장은 이 우버 보트에 반했는지 “리버버스가 탐난다”, “한강에서도 20~30분이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말뿐인 줄 알았던 리버버스 구상은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오 시장이 귀국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19일,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명목으로 서울~김포 리버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다(하지만 리버버스 도입의 명분이 되었던 김포는 당장 운행 노선에서 빠지게 된다).

곧이어 2023년 7월, 서울시는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연구용역의 내용이다.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선착장 위치부터 요금체계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까지 망라한 용역보고서를 10개월 내로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대로 된 검토보다는, 서울시가 원하는 내용의 ‘답정너’ 보고서를 쓸 업체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이 용역은 한 차례 유찰을 거쳐 한국종합기술이라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오 시장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곳이기도 하다).

어이없는 것은 이 연구용역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인 2023년 8월, 서울시가 ‘리버버스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만약 적자(운항결손액)가 나면 리버버스를 운영할 민간사업자에게 시 재정을 지원하여 메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 타당성도, 요금 체계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는 결국 2023년 10월,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오 시장이 런던에 다녀온지 겨우 반년 만의 일이었다.

이 조례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리버버스 이용객 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탑승인원 200명짜리 선박 10척을 하루에 총 108회 운항하는데, 초기 승선률을 20%로 잡고 매년 2% 씩 탑승객이 늘어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5년 후인 2029년에 승선률이 30%에 달하게 되는데, 매일 6500명, 매년 235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계산이 현실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런던광역시의회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오 시장에게 영감을 준 우버 보트는 2022년 1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252일간 총 337만 명이 탑승했다고 한다. 하루에 1만 3천 명을 태운 셈이다. 매일 6500명을 태우겠다는 리버버스 탑승 목표치의 딱 두배인데, 우버보트가 20척이 넘는 선박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럭저럭 들어맞는 수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버 보트는 이미 1999년부터 시작해 25년의 운항 경험을 축적한 교통수단이고, 템스강과 한강의 여건 차이도 있다. 템스강 곳곳에는 지하철역과 도로에 맞닿은 23개의 선착장이 있고, 운항 노선 역시 4~6개다. 템스강은 폭이 200~300m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남북의 선착장을 빠르게 오갈 수 있고,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기 때문에 우버 보트는 1년 중 363일을 운항하고 있다.

이러다간 ‘돈 먹는 하마’ 될 수도 있다 

반면, 서울은 수상 교통수단을 운행한 경험이 부족하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도입했던 한강 수상택시는 2022년 총이용객이 1400여 명에 그칠 정도로 처절하게 실패했다. 지자체가 수상 교통수단을 운영해 본 경험도, 시민이 이용해 본 경험도 적다.

한강 둔치 공원의 존재로 인해 선착장과 지하철역의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만큼 선착장이 남북으로 많아질 수록 운항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한강은 1년에 보름 가까이 결빙 현상이 일어난다. 애초에 1년 365일을 모두 운항한다고 가정한 서울시의 비용추계서가 허황된 이유다. 결국 리버버스 이용객이 서울시의 계획처럼 순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한강 리버버스의 장점도 있다. 서울시는 편도 30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리버버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은 반대로 수익성 약화라는 단점을 안게 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리버버스가 1년에 235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성장하더라도, 운항 요금으로 인한 수익금은 70억 원에 불과하다. 리버버스 운영 비용이 계획상으로만 쳐도 매년 15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택도 없는 금액이다.

서울시도 이를 고려해 운항 요금보다 선내 광고나 선착장 편의 시설 수입 등 부대사업으로 운영료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사진대로 되더라도, 2029년까지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44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용객 수가 계획대로 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이리저리 숫자를 주물럭거리면서 비판을 회피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일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적자투성이’ 비용추계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2027년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맞추어 갑작스럽게 비용 산정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다. 선박 내용연수를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가 하면, 보험료나 선박수리비 역시 큰 폭으로 축소했다. 탑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비용이라도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의 태도다.

황당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선박 가격 역시 발표할 때마다 이리저리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사업을 발표한 23년 4월에는 20억 원가량이라던 선박 가격이 10월의 비용 추계서에서는 5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가, 24년 2월 기자간담회에서는 43억 원, 3월의 재정수지 분석 자료에서는 36억 원 등으로 이리저리 날뛰다가, 4월 선박 착공식에서야 44억 1백만 원이라는 계약 금액이 정확하게 발표되었다. 총 10척을 도입할 예정이고, 서울시 재정이 직접 들어가는 선착장 조성 예산이 208억 원이니 가장 기본적인 선착장과 선박을 갖추는 것에만 65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민들의 진짜 요구를 들어라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는 공공이 이용하게 될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령 서울시의 발표대로 2029년에 리버버스 이용객이 하루 6500명, 연 평균 235만 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만 매일 1000만명에 달한다는 것에 비추어본다면 리버버스의 교통 분담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리버버스 10척(440억 원)의 금액이 시내버스 200대(저상버스 1대 당 2억 2천만원 )에 맞먹는 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욕심으로 일평균 10만 명이 탑승할 교통수단 대신 6500명 짜리 배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 없다. 오 시장이 교통공공성을 운운하는 것이 우스운 이유다.

정작 매일 출퇴근 전쟁에 내몰리는 평범한 서울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한강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나 탈 만할 리버버스 말고, 우리 동네를 지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배차 간격 단축하며, 털털거리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다.

오 시장이 언제쯤 그 사실을 깨닫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역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아닐까.

*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또다른 특이한 지점은 운영 주체로 ‘서울교통공사’도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현 시기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확충에 힘써야 할 SH공사가 예비비 수백억 원을 끌어 쓰면서 리버버스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 열린 <SH공사 공공성 위기 긴급토론회> 영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슬러기시해커스, 적게 시간쓰고 많이 활동하자!
: 비영리 활동의 업무자동화, 기술 적용사례 발표

일시 및 장소

6/20(목) 오후2시-4시
인권재단 사람 지하1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가길 15-7) / 온라인 송출 병행

프로그램

• 슬러기시해커스 소개
• 사례1) 시민소통 자동화: 스티비 뉴스레터 신청자-도너스 연동-커뮤니케이션 자동화 (녹색연합)
• 사례2) 홍보/데이터/모금 업무 자동화 사례 및 활동가 업무소통채널 반복 업무 알림봇 (참여연대)
• 사례3) 의약품 모니터링 알림봇 등 사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사례4) 복지로 사이트 사업정보 수집, 확인서발급 자동화 사례 (사단법인 비투비)
• 사례5) 구글시트를 이용한 언론 보도 모니터링 (한국여성의전화)
• 사례6) 정부사이트가 영 불편해서 DIY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치트키 (정보공개센터)
• 참여자가 해결하고픈 문제(사전설문) 5분 솔루션 & 질의 응답

행사 취지

슬러기시 해커스는 게으른 비영리 해커들의 커뮤니티로, 공익활동과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미션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엑셀과 싸우는 시간을 줄여 세상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비영리 영역의 활동가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함께 만나 데이터 수집이나 업무 자동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아나갑니다.

2023년 1월 커뮤니티를 시작한 이후 1년간 우리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더 적게 일하고, 그만큼 더 풍부하게 활동하기 위한 고민과 사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 슬러기시해커스에서는 해커로서 문제를 해결한 조직과 활동가들이 비영리 활동에 기술이  왜 필요한가, 사용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하는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술과 함께하는 게으른 비영리 활동이란 어떤 것인지, 크고 작은 단체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하기
https://tally.so/r/3lNoa5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한 보건의료정책 관련 회의록과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정원 2000명을 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정지 소송은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받으며 기각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과 정당성을 지적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갈 태세다.

의료계 입장과는 별개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회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해 그 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입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언론과 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뉴스1 기자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사인력전문위 등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의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야기거나, 기록이 있는데 폐기한 것이라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9조의2,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다.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존재한다고 뒤늦게 해명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존재하는 문서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위법이며 바로 잡아야 할 행태이다.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서든, 관리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든 행정기관에서 있는 기록을 ‘부존재’로 통지한 것은 기관이 허위로 정보를 유포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사실상 정보공개청구는 각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담당자들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파악이 덜 되었다고 보기에 여러 의문점이 존재하고,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내부 기록으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게다가 정부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검찰은 1심 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뒤늦게 말을 바꿔 자료를 내놨던 바 있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정보 관리나 여러 체계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단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행정기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회의록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심지어 2개 회의마저도 의대증원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도출되기까지의 여러 회의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합의된 내용만을 보도자료로 기록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 역시 법적으로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결과를 요약한 ‘결과 보고’ 문서만을 제출했다.


‘기록 안 남겨도 되는 회의’는 누가 결정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임에도 어떤 회의록은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요약하자면 주요 직책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한, ‘주요한 회의’가 무엇인지를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아래 9가지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출자기관 포함)의 장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법률 및 조례 제/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대규모 개발사업, 기타 국가기록원 등에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현재와 같은 법체계에서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기록이 필요한 ‘주요 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위법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협의체에 참여한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는 내부 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 기록을 남겨두었지만, 오히려 공공기록으로서는 아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행정이 편의대로 회의록 자체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더해, 회의에서 발언 요지를 얼마나 상세히 기록하는지 역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3년 8월 기준 83개에 불과하고, 매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액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 관심이 집중되는 민생 회의조차 포함되지 않는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회의라 하더라도 회의 내용에는 ‘이견 없음’, ‘○○으로 의결함’ 등 아무런 정보가 없는 회의록이 부지기수인 이유다.

하지만 속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더 많이 지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남기는 속기록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할 경우 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정책 회의’ 기록과 공개

사실 행정에서 다루는 어떤 회의든 ‘주요 회의’가 아닌 것은 없다. 쓰레기통을 어디 설치할지 논의하는 것만 해도 행정에서의 결정은 수십에서 수천만 명의 일상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주요회의를 가려서 회의록과 속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의 모든 회의는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정에서의 모든 회의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가 공개 원칙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원칙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운영 체계에서는 행정이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 때문에 회의 기록도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법률에서 공개 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회의 방청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의 경우에는 의사회의록과 속기록 역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수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결정 과정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모든 주와 연방에서 ‘회의공개법’을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모든 회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만약 회의를 비공개하여야 할 경우, 위원 전체에 공개/비공개 표결을 부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후 법률자문관이 해당 회의가 비공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공적으로 검토하여 남겨야 하며, 녹음이나 발언 내용 등 회의록을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 ‘회의공개법’ 입법취지에서는 주에 있는 공공위원회, 이사회, 협의회 및 기타 공공기관이 국민의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공개적으로 기관의 행정과 심의는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주의 주민들은 자신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에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권한을 위임할 때 공직자에게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과 알아서는 안 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구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공직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워싱턴주법 42.30.010 : 입법 선언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실현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은 왜 ‘관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일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만 있고, 시민들이 인상비평 외에 의견이나 판단을 가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은 의료정책과 의사 확대를 둘러싼 논의의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설명의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실 회의록에 대한 여러 법적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리에게는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이것이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공공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알 수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의 주권과 더 나은 의사 형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게재됩니다.

2024년 5월 22일, 무기 산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아덱스저항행동’이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한 관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내용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서 무기류의 수출입 액수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올 해 1월부터 돌연 무기류에 대해서만 국가별 수출입 금액이 비공개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관세청의 요청으로 이 정보가 비공개 된 것이었는데요, 해당 정보에 대해 관세청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사유로 이를 비공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관세청의 비공개 처분은 무기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정보 은폐로 판단하여,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정보공개를 통한 권력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의 관점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구체적인 무기의 명세나 수량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느 국가와 얼마 어치의 수출입이 있었는지 금액을 표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래부터 공개하지않았던 정보도 아니고, 과거에는 공개하고 있던 정보입니다.

관세청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있던 과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정부는 해외에 무기를 얼마나 수출해왔는지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세청이 든 비공개 근거는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연성을 따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방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반대를 틀어막기 위해, 정보를 은폐한 것에 불과합니다.

2024년 현재 전쟁과 학살로 고통 받는 세계 시민들의 외침에 조응하여, 한국에서도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제기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 대검ㆍ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소장 접수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비공개에 대한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 제기 –

–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불기소(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 –

1.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다. 또한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각하)결정을 한 것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했다.

2. 작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일부 공개판결이 확정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공개가 시작됐다.

그러나 자료검증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을 제외한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 2차 정보공개소송(대검찰청 각 부서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2일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23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을 이미 했었는데, 2023년 6월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 시점부터의 자료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3차 정보공개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3.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5월 16일 법무부가 ‘2017년 이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4.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불기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자료 폐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관행’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관행’이라면, 그것은 범죄의 조직적ㆍ집단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한 것이다. 뇌물수수나 절도가 관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가? 더구나 ‘폐기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무단폐기해 놓고 ‘폐기가 관행’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시민단체들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5. 작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11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을 통해서 자료 불법폐기, 뿐만 아니라 명절 떡값, 이임(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회식비 등으로 유용, 부서별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자의적인 격려금.포상금 지급 등 숱한 세금 오ㆍ남용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 5만명이 동의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다.

이에 3개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 세금 오ㆍ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5월 16일 3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한 것은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다.

•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 통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 지난달 언론사 뉴스1이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 등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회의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명백한 허위 통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최근 정부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검찰은 1심 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뒤늦게 말을 바꿔 자료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통지를 했다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태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위법한 공개 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적 문서인 만큼, 허위 통지는 명백히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역시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개한다면 형법 제227조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고발에 나선 것은 허위 통지로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짓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그로 인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한 회의는 중계나 방청을 시행하고 속기록을 충실히 남겨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번 회의록 논란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회의공개법 제정을 통해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