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전투경찰이 입은 옷, 얼마짜리일까?

2009.09.14

시위현장에서 전투경찰들이 입고 있는 진압복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2005년~2009년까지 경찰의 호신 및 진압용품의 구입현황인데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년~2009년 품목별 구입 수량 및 금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경찰이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쌍용차노조에 대한 진압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전자충격기 890정을 약 12억원에 구입했네요. 이밖에도 가스분사겸용 경봉을 3000정, 호신용 경봉 5000개, 헬멧과 방패를 각각 2000여개 구입했습니다. 올해 지출한 물품의 총 구입비용을 보니 약 20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진압복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만약 구입액이 해마다 적게는 8억에서 많게는 20억에 달하는 진압복까지 더하면 해마다 약 30억정도를 호신 및 진압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이중 개별단가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전자충격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개당 134만원이네요.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으로 전자충격기를 2,600정,  2007년엔 140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5년~2009년까지의 구입수량이 총 5,040정 인걸보면, 전자충격기는 값도 비싸고 사용이 잦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인가 봅니다.  

<2007년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보유현황>

 

경찰청이 공개한 보호 및 집압 장비 구입내역으로 보면 전경이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복장의 구입금액은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가스분사겸용 경봉이나 전자충격기과 같은 특수장비를 더하면 전경 한명이 갖추고 있는 장비는 200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좋은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왜 전경들이 시민들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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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관단체 연간 지원금, 백억 이상?!!

2009.09.11

“저런 국회의원이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텐데,,,”

“저런 국회의원한테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니!!!! 아깝다~ 아까워!!!!”

우리가 국회원을 보며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말 멋진 의정활동으로 나의 한표가 뿌듯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내가 저 국회의원 지역구인게 부끄럽고 화나게 만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건 후자의 의원들이 많다는 현실이지만요ㅠㅠ

사진출처 : http://cafe.naver.com/rgoogle/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몇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 소관의 법인 및 단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인데요.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정책개발비로도 지원을 받고 심지어 의원실 관리비에 차량유지비까지 모조리 세금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단체활동까지도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어떤 단체들이 있나 살펴보니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한국 아동인구 환경의원 연맹,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의정연구회, 입법정책연구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정치발전 연구회, 국회의원 축구연맹, 안보경영연구원 이 있네요.

* 아래의 표는 공개받은 자료 중 일부인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이 2008년에 지급받은 보조금 현황입니다.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을 보니 지난해 2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네요.

위에서 언급된 단체들에 지난해 지원된 금액만 무려 1백억 이상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국회 소속으로 있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저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던 사실인데요. 정말 억소리가 나는군요.

어디선가 국회의원은 그가 가지는 특권과 혜택때문에라도 마약처럼 놓치 못하는 직업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정말 볼때마다 그 특혜에 놀랄 따름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여,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야,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뉴스나 신문에서 보이는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한 국회의원, 신뢰가는 국회의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소관 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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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는 도깨비 방망이!

2009.09.10


                                                                                    정보공개센터 권순명 회원

표) 보건복지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 (기간 : 2007년~2009년 5월 6일)

연번

의원명

년도

종류

건수

금액

1

손숙미

2008

(18대)

공청회

1건

4,025,180

토론회

2건

8,418,150

발간

2건

5,350,000

정책연구용역

2건

4,468,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3,000,000

 

28,761,330

2009

 

토론회

3건

13,210,410

간담회

1건

777,06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16,487,470

2

송영길

2007

간담회

11건

11,315,960

강연회

1건

937,900

여론조사

2건

7,700,000

토론회

1건

5,603,740

균등인센티브

3회

6,000,000

특별인센티브

1회

5,000,000

 

36,557,600

2008

(17대)

간담회

4건

1,555,300

정책연구용역

1건

4,500,000

토론회

1건

4,579,260

균등인센티브

1회

2,500,000

 

13,134,560

2008

(18대)

공청회

1건

298,000

간담회

7건

3,080,900

정책연구

2건

8,950,000

여론조사

2건

10,000,000

균등인센티브

1회

3,500,000

 

25,828,900

2009

여론조사

1건

4,400,000

균등인센티브

4회

2,500,000

 

6,900,000

[추가적인 자료는 첨부파일]

어린 시절 부잣집 친구를 부러워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녀석의 마르지 않는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2005년부터 시행한 ‘입법 지원 및 정책 개발비’ 제도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 보조금, 즉 일명 정책개발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는 매년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단 의원 1인당 2012만원의 기본 지원비 외에 670만원 씩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균등 및 특별인센티브 등을 통해 600만원씩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추가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 내역이 궁금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평균 정책개발비는 약 2,012만원이었습니다. 지원된 내역을 보면 자료 발간비, 초청장 인쇄비, 전문가 사례금, 물품 구입비, 주차료 등에 지원되는 일반 수용비와 접대비, 연회비, 교통비, 숙박비 등에 지원되는 일반 업무비 및 특수 활동비가 구분되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랏일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는가 봅니다. 특별인센티브를 통해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그 금액 또한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기준

최우수의원 : 500만원

42명

중복선정 안됨

우수의원 : 300만원

정당 추천 인센티브 지급 : 500만원

(의석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별로 추천 받음)

18명

  그런데 특별인센티브 선정의 기준이 약간 애매합니다. 발의건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최우수와 우수의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정당 추천 인센티브는 누가, 왜 받는 걸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비용인 만큼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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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목적 살펴보니?

2009.09.10

구분

목 적

방문기간

방문국

방문단

소요예산

김형오 국회의장 중동지역 공식방문

• 의회정상외교를 통한 의회외교의 사각지대 개척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외교 추진

• 한-터키 의회간 협력 및 정치․경제․문화 교류의 지원을 위한 협정서 체결

1.16-28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터키

국회의장, 이주영(한)

우윤근(민)

김정훈(한)

김기현(한)

김창수(선)

266,278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미주지역 육상선진국가 시찰

• 한국육상 발전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지원을 미국 및 중미지역 선진시설 시찰

1.24-2.2

미국(LA),

멕시코

(멕시코시티),

자메이카

(킹스턴)

이경재(한)

허태열(한)

신학용(민)

이명규(한)

조영택(민)

80,038

유럽지역 장애인 제도 시찰

• 유럽지역 장애인 제도 시찰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 수집

• 장애인 후견인 제도를 연구하여 향후 정책 입안 등에 활용

1.12- 19

영국, 네덜란드

나경원(한)

김우남(민)

정양석(한)

신지호(한)

56,987

리투아니아 원전건설 참여․지원을 위한 대표단 방문

리투아니아 원전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

리투아니아 대통령, 총리 및 정부 인사 면담

2.23-3.1

리투아니아, 프라하(경유)

우제창(민)

김선동(한)

정태근(한)

35,083

IPU 집행위원(진영의원) 중국방문

IPU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설치 관련 지지 획득

2. 6-7

중국(북경)

진 영(한)

구상찬(한)

4,464

미국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 참석

• 미국, 영국 등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동향 파악 및 의견 교환

3.3-3.7

미국

(워싱턴)

정두언(한)

9,246

법제사법위원회

․• 한-스페인 간 체결예정인 형사사법조약 관련사항 논의

․• 모로코 정부와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등 관련 사항 논의

3. 615

스페인, 모로코

유선호(민)

장윤석(한)

홍일표(한)

노철래(선)

66,573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를 위한 대표단 방문

• 총리 면담을 통해 직업훈련원 설립 및 양국 교류 방안 논의

• 키르기즈스탄 국립방송국과의 MOU 체결

3.5-11

키르기즈스탄, 중국

유일호(한)

김성태(한)

신성범(한)

10,456

이윤성 부의장 구주지역 공식 방문

• 양국 의회간 협력강화

현지 공장 방문 및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해외 진출기업 격려

한-EU FTA 관련 사항 논의

3. 16-25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이윤성 부의장

신상진(한)

김성희(한)

조경태(민)

임영호(선)

96,334

(정산중)

국토해양위원회

해외건설시장 진출 및 건설관련 현안 자료조사

국토해양 관련기관 방문 및 격려

3. 9-18

UAE, 요르단,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병석(한)

허 천(한)

박기춘(민)

김낙성(선)

63,889

녹색성장 모범국가 조사를 위한 대표단 시찰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타당성과 효과를 국회차원에서 파악

• 녹색성장 모범국가 방문하여 관계부처와 의회관계자를 면담하고 관련시설 시찰

3.15-20

덴마크,

헝가리

이은재(한)

나성린(한)

배은희(한)

신지호(한)

46,103

(정산중)

아르헨티나· 페루 의원친선협회

․ 방문국 의회지도자 및 친선협회와의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증진

방문국 현지 진출 기업, 현지 교민, 공관관계자 격려

3.20-3.29

아르헨티나,

페루,브라질

남경필(한)

정진석(한)

주승용(민)

구상찬(한)

53,421

유럽 주요국 헌법운영실태조사단 방문

• 조사 대상국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헌법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 모색

3.22-30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주영(한)

이낙연(민)

우윤근(민)

주성영(한)

김영우(한)

이상민(자)

39,000

국외 거주자 선거권 부여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실태파악(행안위)

• 선상투표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실태파악

3.23-26

일본

대만

권경석(한)

이윤석(민)

신지호(한)

27,622

                                                                                                    [ 2009년 방문외교 현황]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2008년, 2009년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외교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권순명 회원이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내용들입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2009년도에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갔던 외교활동은 김형오 의장과 이주영(한), 우윤근(민), 김정훈(한), 김기현(한), 김창수(선)의원들이 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터키를 12일동안 방문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 6천6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의회정상외교를 통한 의회외교의 사각지대 개척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및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외교 추진 • 한-터키 의회간 협력 및 정치․경제․문화 교류의 지원을 위한 협정서 체결을 위해서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이지는 않네요.

2008년도에도 김형오 의장님이 가신 곳은 돈이 많이 들었네요. 김형오 국회의장 내외, 이시종(민), 김충환(한), 강용석(한) 등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을 방문했는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의회의 공식초청에 의한 공식방문으로 의회간 우호협력 증진 • 국제경제·금융위기 해법마련 및 국제공조 논의 한-EU FTA 체결 등 공동관심사 논의 등을 위해서 방문했네요.


방문 비용이 3억 1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자료들이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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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핸드폰, 내가사준 거였어?

2009.09.09
요즘 핸드폰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사진출처 : 한겨레

“공짜 핸드폰”, “사장이 미쳤어요”와 같은 문구에 솔깃해 매대 앞에 가보면, 요즘 나온 멋있는 휴대폰들은 헉 소리 나게 비쌀 뿐이고, 공짜라는 핸드폰 마저도 약정요금이다 뭐다 해서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통신비는 얼마나 비싼지요.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이 아주 비싼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싼 핸드폰비에 우리의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뿐입니다.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한 핸드폰 및 통신비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구입비(가입비 포함) 총액, 통화료 총액>
[단위 : 원]
                   구분        단말기 구입비 총액
          (가입비 포함) 
           통화료 총액 
                  2006년               34,712,468                153,939,604 
                  2007년               11,234,800               145,609,175
                  2008년               15,280,500               181,936,290
                  2009년               10,257,800               127,351,486

올 해, 서울시는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약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50만원정도 하는 핸드폰 2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06년에는 3400만원, 2007년에는 1100만원, 지난해에는 1500만원정도를 지출했는데요.  해마다 20~30대의 핸드폰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통화료로는 1억 이상을 지출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에서는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휴대전화기 및 통화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4급 이하 공무원은 통화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지원받은 자들을 살펴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등이 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쓰고 있는 핸드폰과 통화료는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말입니다. 제 핸드폰비 내는것도 벅찬데, 시장님 핸드폰비까지 내야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으로 공적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닐텐데, 그렇다면 사적인 통화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그 통신비를 충당해야한다니,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개인적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매월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개인적 사용 자제 메세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통화내용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화를 공무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 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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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과 정보공개

2009.09.09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요즘 나는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하고 있는 ‘선덕여왕’ 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혹자는 허구만 가득하다며 사극따윈 보지 말라고도 하지만 나름 재미있고 , 가끔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어 즐겨본다.
 



이번 주 32화에서는 풍월주를 뽑는 화랑들의 비재에서 신라의 국호의 세가지 뜻에 대해 알아 내라는 것이 문제였다.
신라국호의 뜻 중 두가지는 전해지는데 세번째는 전해지지 않아 덕만공주도 유신랑도 이리저리 답을 찾아 헤멘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미실은 정작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한다. 
 
 
왜 전해지는 기록이 없을까? 왜 미실은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했을까?
미실과 그의 측근세력 세종공이 역사책을 소실되어 다시 쓴다는 핑계로  수정, 왜곡하고 신라 국호의 세가지 의미를 알고 있는 거칠부를 죽였다. 신라국호의 세번째 의미가 알려지면 미실과 그의 측근들에게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33화부터 밝혀질 것 같다)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다. 사람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고, 수많은 시간의 흐름에서 소실되고 수정되어 왔을 수 있다. 역사는 그런 과정에 의해 왜곡되고, 숨겨져 왔을지도 모른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다.사람들은 공공기관들이 어떤 기록을 생산해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나면 그 기록을 폐기하는지, 어떤 기록을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않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당연히 가진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이 생산해내는 기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사는 지역, 국가에 대한 물음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속의 덕만공주와 유신랑처럼  감춰진 것들에 대한 물음들을 던지지 못하는 것이, 밝혀 내려는 의지가 불타지 않는 것이 약간은 안타깝기도 한다.  

옛날의 황실처럼 오늘날의 공공기관이, 미실궁주처럼 오늘날의 힘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은폐하고 기록을 왜곡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국 힘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주권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권력을 쥔 자들이 움켜쥐고 펴지 않는 그 손에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 공개되지 않은 기록들을 밝혀내야 한다.

감춰지고 왜곡되어진 기록의 진위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덕만공주와 유신랑을 보니 정보공개센터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과연 신라국호의 세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예고편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33화를  꼭 보시라.   
         <사진출처: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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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0년동안 최루액 사용은 단 한번뿐?

2009.09.08

의문투성이인 경찰청 최루액 사용 기록공개…경기경찰청 “관련 자료 없다”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빈번하게 사용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다.

10년간 최루액 사용은 단 한 번 뿐?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최루액을 사용한 내역은 올해 용산참사 당시 사용한 것이 유일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하승수)가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 1일~2009년 8월 4일까지의 최루액 사용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청은 최루액사용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서울청은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전철연 농성으로 25L를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다른 지청은 10년간 최루액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발암성분이 들어간 독성물질을 국민에게 살포하면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아,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이 뿐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공개내용은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올해만 해도 용산참사 당시 뿐 아니라 촛불집회와 6.10항쟁 범국민 대회에서도 최루액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06.11 [뉴시스] 경찰, 취재중인 사진기자들에게 최루액 살포
2009.02.28 [오마이뉴스] 을지로 점령한 3만 시위대.. 작년 ‘촛불’이래 최대인파

이렇게 경찰이 최루액을 사용했다는 것은 글과 사진, 영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없다”라고만 답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루액 구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경찰청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의 구입사실이 없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최루액은 경찰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지청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의 공개내용에 비추어보면 1차례 사용했다는 서울청과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경기청에서 사용한 최루액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최루액을 쓰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태도, 시정할 방법 없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원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정보가 존재하고, 기록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내용을 임의로 편집/수정해서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실정이니 공개된 내용이 위변조 된 내용의 허위답변인지, 신뢰할 만한 답변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태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실 예로 정보공개센터에서 한달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공개받은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은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결정되었던 것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된 것이었다. 이의신청과정 동안 없다던 기록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허위로 공개하거나,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태도에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먼저 국가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은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 조차가  쉽지 않다. 또한 허위답변임을 밝혀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아직 이 대한 처벌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차피 공개하는 내용이 거짓정보라는 것을 들키지도 않을테고, 설령 들켰다 하더라도 그 뿐이다.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을텐데 보수적이고 은폐된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이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와 법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10년 동안 최루액 사용은 단 한 번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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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투성이인 경찰의 최루액 기록

2009.09.07

1개월 전이다. 그 즈음 평택의 쌍용차 공장에선 불길이 치솟고, 테이저건에 다목적발사기가 쏘아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최루액이 살포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최루비에는 손쓸 방도가 없었다. 씻을 물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최루액을 맞은 노조원들은 살갗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겼다. 최루액을 눈에 맞아 결막염에 걸린 환자도 다수였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당시 쌍용차에 뿌려진 최루액은 고농도로, 스티로폼도 녹일 정도였으며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쓰이다가 그 사용이 줄어든 최루액은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해서 올해 용산 남일당, 그리고 쌍용차 공장에서까지,,,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최루액을 사용한 내역은 올해 용산참사 당시 사용한 것이 유일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하승수)가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 1일~2009년 8월 4일 까지의 최루액 사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청은 최루액사용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서울청은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전철연 농성으로 25L를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다른 지청은 10년간 최루액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0년간 최루액 사용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공개내용 전문>

<10년간 최루액 사용에 대한 경기지방결창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발암성분이 들어간 독성물질을 국민에게 살포하면서,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경기지방경철청의 답변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공개내용은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올해만 해도 용산참사 당시 뿐 아니라 촛불집회와 6.10항쟁 범국민 대회에서도 최루액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찰이 최루액을 사용했다는 것은 글과 사진, 영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없다”라고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루액 구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경찰청은 지난 5년간 단 한차례의 구입사실이 없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현재 최루액은 경찰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지청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의 공개내용에 비추어보면 1차례 사용했다는 서울청과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지만 사용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경기청에서 사용한 최루액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최루액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말이된다.

<5년간 최루액 구입에 대한 경찰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원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정보가 존재하고, 기록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내용을 임의로 편집/수정해서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실정이니 공개된 내용이 위변조 된 내용의 허위답변인지, 신뢰할 만한 답변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태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실 예로 정보공개센터에서 한달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공개받은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은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정보 부존재”로 비공개결정되었던 것이 이의신청을 통해 공개된 것이었다. 이의신청과정 동안 없다던 기록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허위로 공개하거나,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태도에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먼저 국가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은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 조차가 큰 난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답변임을 밝혀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아직 이 대한 처벌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차피 공개하는 내용이 거짓정보라는 것을 들키지도 않을테고, 설령 들켰다 하더라도 그 뿐.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을텐데 보수적이고 은폐된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만약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이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와 법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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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폭등 소식, 꿈에서도 괴롭힌다.

2009.09.07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by keizie 저작자 표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곤히 자고 있는데 가수 이소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자면서도 음악이 좋아, 감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바꾼 휴대폰 벨소리이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전화기를 살펴보니 집주인이다“

  “ 전진한씨….. 저 집 주인 인데요.”

“ 네 안녕하세요? ”

“ 요즘 송파구 전세 값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

“ 네 ….”

“ 그래서 말인데요. 5000만원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네 5000만원요?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 아님 별 수 없지요. 나가주세요? ”

“ (소리를 버럭지르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

“ 이사비 드릴 테니 나가세요”

“ (고통이 비명) 악,,,,,,,,,,,,,,,,,,,,,,,,,”

  잠에서 깼다. 온 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 다행히 꿈이었다. 요즘 이런 꿈을 자주 꾼다. 예전에는 귀신 나오는 꿈이 가장 무서웠지만, 요즘은 이런 꿈이 가장 무섭다. 결혼 7년차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빠가 가지는 인생의 무게가 아닐까 싶다.

  다행히 우리 집주인은 실제로 저렇지는 않다.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다. 실제 올 초에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 초만 해도 전세 값이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요즘 꿈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 자고 나면 전세 값은 들썩이고 있다. 몇 개월 만에 전쟁이 난 것도, 천재지변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전세 값은 놀이공원에 있는 분수만큼 높이 솟구치고 있다. 높이의 끝이 어디인지 예측도 불가능하다.

  필자는 송파구에 산다. 아내의 직장이 송파구에 있는 관계로 우리 가족 수준에 맞지 않는 동네에 살고 있다. 송파구는 두 개의 동네로 이루어져 있다. 새롭게 건축된 아파트촌과 건축한 지 20년 넘은 빌라 촌(방이 1,2동)이다. 필자는 당연히 건축한 지 20년 넘은 빌라 촌에 살고 있다.

  20년 넘은 빌라라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며, 안식처이다. 2년 전 우리가족이 여기에 이사 올 때 만 해도 호화 아파트가 부럽지 않았다. 이런 공간에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나마도 전세금도 부족해 그중 일부는 월세로 충당해야만 했다(일명 전월세).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월세 금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큰돈이었다. 월세 금을 지불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 돈을 내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말이다. 우리 가족은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저금했다. 그저 전세금 한번 넣고 마음 편하게 2년을 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말이다. 현재도 수많은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커녕 이런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즘 필자가 출근길에 지나쳐 가는 송파구 아파트촌이 매일 뉴스에 나온다. 무슨 대형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대형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매일 방송과 신문에 지상중계를 하듯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뉴스는 공포영화에 가깝다.

  “오늘도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값이 폭등했습니다.”

“2년 전 2억짜리 전세매물이 오늘은 최고 3억 6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대형 화재 뉴스 보다 더 공포스럽다. 비록 우리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촌 얘기지만 이런 현실이 길 하나 건너에 있는 빌라 촌으로 옮겨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마치 대형 화재가 우리 동네 쪽으로 건너오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공포에 떠는 모습이다. 이런 걱정으로 요즘 자주 전세와 관련 된 악몽을 꾼다. 불이 넘어 오면 언제 어디로 피난 가야 할지 모르는 피난민의 심정과 비슷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전세 값 공포는 송파구를 진원지로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전세 값 상승이라는 대형 화재가 서울 전역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형 화재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 갈 곳을 찾아 해매고 있다. 하지만 매물은 없고, 전세 값은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고 있다.

  이럴 때 많은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각 선택에 따라 엄청 난 부작용을 낳는다.

  첫째 :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 집을 사버린다(하지만 이것도 규제한다고 하니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올려달라는 데로 산다(전세 자금 대출도 생각 보다 쉽지 않다).

셋째 :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옮긴다(이럴 때 아이 육아 문제,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린다).

넷째 : 월세를 끼워서 전ㆍ월세로 옮긴다(가계소득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 온다).

다섯째 : 다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고향으로 간다(부모님에게 민폐를 끼친다).

  필자도 어느 순간 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요즘 전세 값이 더 오른다면 경기도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가끔 일반 서민들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내모는 정부가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비참해지기도 한다. 그나마 우리 부부 같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경기도로 옮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집값 광풍에 이어서 전세 대란까지 발생한다면 언젠가 월세 대란까지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앞에서 말한 다섯까지 대책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전세금 상승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일정한 수입도, 저금해 놓은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금은 거의 목숨 줄과 가깝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마지막 보루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 서민들의 존립 기반을 파탄 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민중의 삶이 파탄 날 때 수많은 민란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재개발 광풍, 전세 대란, 물가상승, 비정규직 양산, 해고자 속출 등의 현상들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하게만 보인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시한 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도 출근길에 수많은 부동산을 지나쳐 왔다. 신혼 부부로 보이는 젊은 두 연인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부동산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도 저 부부도 엄청난 전세 가격으로 쇼크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GNP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평균 전세금 20만 불 시대를 살고 있다. 집값도 아닌 전세금이 20만 불이다. 2009년 9월의 자화상이다. 괜히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 한 모금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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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억소리 나는 지역축제예산

2009.09.04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날씨가 좋아져서 지역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는데요.
9월에는 안동탈춤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25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는 2009년 현재 예비중인 것가지 포함해서 57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은 2000년 14억 8천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71억7천만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MB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도 이렇다면 지자체에서 사용되어지는 예산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입니다.

<2009년 지역축제예산>
대표(8억):보령머드축제,안동탈춤축제
최우수(3억):춘천국제마임축제, 금산인삼축제, 천안홍타령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2008년 지역축제예산>
대표(8억):보령머드축제,안동탈춤축제
최우수(3억): 금산인삼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함평나비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2007년 지역축제예산>
최우수(2.5억): 추천국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보령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2008년도와 2009년도 ‘문화관광축제 시도별 내역’을 보면 특정지역의 축제에(보령머드축제,안동탈춤축제)에 각 8억여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7년도 자료를 보면 6개지역 7개 축제에 그나마 예산이 고루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물론 지역축제의 성과에 따라 상,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과 관광, 축제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좀 더 고른 지원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축제가 낙후된 곳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복지예산 등 서민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감축하였으면서 지역축제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물론 지역축제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2000~2009년현재 문화광광축제 선정 내역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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