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강화와 시민 알권리 실현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자치분권강화 정책과제에 대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응답을 보내왔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 대한 입장

• – 권영국 후보는 명확히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 –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

• – 권영국, 이재명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 명확화, 내란 관련 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보호기간 지정 금지 등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자치분권강화뿐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후보별 의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세 비율 확대에 권영국 찬성, 이재명은 유보적
대통령실·국회 세종 조기 이전에 두 후보 모두 찬성, 세부계획은 안 밝혀
개헌통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보장에 권영국 찬성, 이재명은 개헌엔 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논의해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5/28),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답변을 공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민의힘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정책과제별 후보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자주재원 확대 및 주민참여 강화 방안 관련 지방세 비율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세 신설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모두 찬성 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자주재원 확대 방향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지방세 비율과 지역균형발전세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민참여 강화 방안 관련 읍·면장 직선제 도입,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을 제정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읍·면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민권리 및 참여방안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지원 사항과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의 성립 요건 완화에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조기 이전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방안 관련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 비율 30% 의무화, 지역정당 도입 및 이중당적 인정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에는 찬성했으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 비율 30% 의무화, 지역정당 도입과 이중당적 인정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의 명확화, 내란 관련 기록물의 무단 폐기·이관·보호기간 지정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는 헌법개정특위와 정부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개헌 일정이나 추진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으며,이재명 후보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 종속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가속화와 중앙·지방, 지방 간 격차 심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강화에 적극적인 후보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

▣ 붙임자료. 자치분권 강화 정책과제에 대한 21대 대선 후보자 입장 
▣ 별첨자료1.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21대 대선후보 대상 공개 질의서
▣ 별첨자료2.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 별첨자료3. 더불어민주당 답변, 민주노동당 답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02-000-0000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녹음된 목소리가 들린다. 이 전화번호는 대통령비서실이 알려준 번호다. 얼마 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문과 다름없는 정보부존재통지서를 보내며, 없는 번호를 기입했다.

지난 4월 11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에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날부터 퇴거한 4월 11일 사이에 관저에서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탄핵된 이후 윤석열 내외가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고, 전한길씨(전 한국사강사)를 초대하는 등 외부 인사들을 불러들여 환송 만찬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조리사를 관저로 불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윤석열의 환송 만찬 비용이 세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환수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관저에서 쓰인 일주일간 비용의 용처가 무엇인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정보공개청구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비서실은 이 청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파면된 대통령 보호 위해 ‘정보부존재’ 통지한 대통령비서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단 한 줄짜리의 통지서를 보내왔다. 국가시설을 사용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만찬까지 열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그 돈의 출처가 국민 세금이라면 당연히 해당 정보는 있어야 하고,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돈의 출처가 세금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조리사를 불러들인 근거와 관저의 사적 이용에 대한 근거 기록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관저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만약 관저비용 기록이 있음에도 허위로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이라면 형법 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비서실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 정보부존재로 공개를 회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의 450만 원 상당의 외부 식사비용 및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외부 식당에서 저녁식사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 당연히 식사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그 비용지출과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판결에 비추어볼 때, 파면 이후 관저에서 생활과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비용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부존재로 정보를 은폐한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그 자체로 불법, 위법을 행사한 것에 다름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보를 은폐하는 것일까.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은 위법한 공개 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기록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기록들이 지정기록으로 보호된다면 대통령실이 은폐하고 있는 이 정보는 15년에서 최장 30년간 봉인되어 버릴 수도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은폐에 대해 문의조차 할 수 없도록 담당 공무원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불과 몇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통령실 직원명단은 비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문서에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행정관 전OO, 총무운영관리팀장 최OO’ 으로 가렸다. 전화번호마저 실제 있지도 않은 02-000-0000으로 통지해 버렸다.

대통령비서실은 위상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정부 행정기관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국가기밀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닌 지극히 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은폐를 한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애쓸 리 만무하다. 심지어 02-000-0000 따위의 거짓 안내에서는 행정기관이 가져야 할 일말의 설명책임성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비서실이 보호해야 할 것은 파면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은폐 일삼던 윤석열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이를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보공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및 주요 대통령직속기구의 조직도, 직원명단 및 주 업무를 대통령비서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보안이 불필요한 대통령비서실의 용역계약 내역 역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실 및 관저 리모델링 공사 등과 관련한 의혹, 대통령 측근의 비서실 사적채용 논란이 계속되었고, 관련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차제에 적극적인 공개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만 임기 중반 이후 특히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면 더욱 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런 관행은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 대통령의 일정은 국정지지율이나 여론의 평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공개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업무 수행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계엄과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명백히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을 통해 파면된 대통령 기록 보호에 대한 예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정부, 투명한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정보를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우리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은폐를 일삼다, 표현의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법 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장면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언어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후보는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7일(어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이 진행됐다.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의 고민과 그에 따른 정책이 제시되고 토론돼야 했다. 하지만 개헌과 정치개혁 그리고 외교, 안보라는 중요한 의제들은 실종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수층으로부터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가 더 잘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경쟁했다. 이준석 후보의 언어 성폭력 발언은 그 경쟁의 연장선에서 계획됐고, 실행됐다.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그 발언은 정확히 남초 커뮤니티 내 여성혐오 문화를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이날 토론 주제였던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단지 이준석 후보는 그를 지지하는 그룹에 소구할 만한 이야깃거리를 던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혐오를 가져왔고, 영향이 큰 TV토론을 활용했다.

이준석 후보는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며 시민들이 서로 적대하며 편을 가르게 만들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만이 유일한 정치적 자산인 이준석은 이를 동력삼아 대통령 후보가 됐고, 결국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까지 성폭력의 발언을 하며 여성혐오를 사회적으로 확산했다. 이준석 후보의 혐오 정치는 정책의 빈곤함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는 “여가부의 주 업무가 게임 산업 규제”라는 얼토당토않은 허위정보를 쏟아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조두순 초등학교 수위’ 발언과 수위만 다를 뿐, 같은 맥락의 사고다.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그 같은 발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구나’하는 사실에 허탈해야 했다. 전장연과 동덕여대의 시위를 ‘비문명’으로 낙인찍는 태도는 이번에도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답마저 없었다면, 이번에도 이준석 후보의 혐오발언만 TV를 통해 전파될 뻔했다.

이준석 후보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준석 사당화’라고 평가받는 개혁신당도 문제다. 개혁신당은 이번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에 대해 ‘사과’ 대신 ‘옹호’와 ‘진보정당에 대한 혐오’로 대처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오늘(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기인 공동성거대책위원장은 “이준석은 불편해도 공론장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성정”이라며 두둔했다. 그러곤 “민주노동당이 이준석 후보에 여성혐오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평가하지 못하겠다? 이건 진보 진영의 위선”이라고 말했다. TV토론이라는 공론장에 들어와야 할 게 고작 ‘혐오’인가.

21대 대통령 TV토론을 지켜보며 자괴감을 느낀 시민들이 많다. 이게 정책토론인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TV토론에서의 1회성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인용’이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른 척하는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태도로 온라인에서는 다시 이 발언들이 확산되며 옹호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폭력과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폭력과 혐오가 확산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는 답해야 한다. 한국 사회 내 인권 감수성은 조금씩 성장해 왔다. TV토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혐오성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개선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TV토론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뽑는 토론에서 여성혐오 발언이 버젓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언어 성폭력을 통해 여성혐오를 확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끊임없이 혐오하고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당장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5월 28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대선 후보 토론회는 국민 모두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토론장이자,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5월 27일 대통령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여성과 여성이 겪을 수 있는 폭력을 대상화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참석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언어성폭력을 자행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주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자리인 대통령후보토론회를 성폭력의 장으로 훼손시킨 이준석을 규탄한다.

어제 이준석이 벌인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실언이나 막말이 아니다. 이는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폭력을 무기로 사용해 시민들의 선택권과 판단의 기회를 강탈한 행위다.

이준석은 시민들을 차별과 폭력의 메시지에 노출시킴으로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선 정보, 공동체를 위한 약속과 방향성을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

이준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혐오와 폭력 발언을 사과하고 대통령 후보에 당장 사퇴하라.

2025년 5월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2025. 4.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 4. 4.부터 4. 11.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2025. 4. 18.경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는 한 줄 통지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이동규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관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국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 지출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규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정보부존재통지를 하며 처분서에 담당자 이름 조차 명기하지 않았다며, 담당자의 실명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대통령실의 ‘정보부존재’가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회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위법한 공개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으며,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지우고 연락처 조차 지워서 통지하는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을 규탄했다. 특히 정진임 소장은 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기록의 이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비공개된 정보가 최장 30년간 봉인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정보를 은폐하고 부존재로 통지한 것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은폐하려는 관저비용에 관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 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대응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통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발언문 및 기자회견문 보러 가기(링크)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개선 과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정책제안서를 발간 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개선 과제’를 설정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후퇴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를 다시 복원할 뿐만 아니라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번 정책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정보공개정책을 수립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대통령후보 정책제안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제도 개선
▍대통령실 정보공개 개선 정책제안
▍국가정보원 정보공개 및 비밀해제 정상화
▍공공기관 회의공개제도 도입
▍판결문 공개·제공의 확대
▍중대재해 정보공개와 노동자 알권리 보장 정책 개선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
▍성평등을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전면 도입
▍정보목록 확대와 사전공개 자동화를 통한 행정 혁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과제 VS 대선후보 10 대 공약 비교

21대 대선은 ‘광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을까?

12.3 내란과 사회대개혁의 시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 국회 앞으로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국회는 신속히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12.3 내란’으로 규정하며 123일 동안 광장을 지켰다. 여의도에는 매일 ‘빛의 혁명군’들이 모여 탄핵을 요구했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그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대개혁을 제안했다.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대화’ 플랫폼과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그 결과는 12개 분야, 118개 과제, 424개 세부과제로 정리되었다.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 내용

사회대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웹페이지 <천만의 연결>에서 보다 구체적인 과제와 세부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비상행동이 제시한 12개 분야의 사회대개혁 과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후보자의 공약이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구체적인 과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살펴보니 후보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야별 후보자들의 상세한 평가 내용은 링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와 같은 돌봄 중심 사회 공약에서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생명 안전 관련 공약에서도 범죄 예방, 재난 대응체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도 비상행동의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경제 정의와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 개혁 보다는 소상공인 지원과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이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평등 지향적 정책 보다는 국가 책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성평등·인권 분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한 점은 아쉽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회대개혁 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기조를 보였다.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등의 공약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중심으로, 경제 정의와 불평등 해소와 거리가 컸다.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핵잠재력 강화”,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의 공약은 비상행동이 강조한 사회대개혁 과제의 기후위기 대응,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과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환원 등 윤석열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분야에서 사회대개혁과 그 방향성이 달랐다.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등 경쟁 및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지방 이양은 보편적 노동권을 훼손하고, 지역 청년들의 삶을 파괴할 우려가 크고, 법인세 자치권 역시 재정의 지방분권이라는 취지 보다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가까워, 지방을 살리는 공약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인권,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대개혁의 핵심 요구에 대한 공약 역시 부재했다.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반영한 후보로 나타났다.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에서 상속·증여세 90% 인상과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부유세 신설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제시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서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기후정의법으로 전면 개정,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담았다. 성평등부총리 신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제정 등 다른 후보들에게 찾기 어려운 인권 의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특징이다.

다만 언론·정보통신·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이 부족하고, 상속·증여세 90% 인상이나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등 급진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른 후보들의 입장

황교안(무소속)과 구주와(자유통일당) 후보는 ‘반국가세력 척결’, ‘민노총 해체’, ‘선관위 해체’, ‘북한 감시 인공위성’, ‘실미도 특수부대’ 등 극우적 공약으로 가득하다. 경제·산업 정책 역시 ‘깜놀 창업 배틀’, ‘제주도 한국형 라스베거스’ 등 황당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송진호(무소속) 후보는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 남북 경제·문화 교류 확대 등 다양한 가치를 공약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제시 보다는 원론적 열거에 그쳤다.

사회대개혁 과제는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 계약서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10대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더욱 포괄적인 분야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발표할 것이다. 그 때에는 사회대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10대 공약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채워져 있기를 기대한다.

‘광장 시민 선언’ 에서 이야기했듯이,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우리’였다. 광장의 ‘우리들’은 지옥 같은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를 다시 만들자는 열망을 이야기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던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그 첫걸음에 불과했다.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을 엮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꿔 다시 세우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대개혁 과제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다. 그것은 계엄령과 국가폭력을 거부하고, 노동과 돌봄,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자는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 계약서다. 어떤 후보는 이 계약서를 읽고 응답하려 했고, 어떤 후보는 침묵하거나 찢어버렸으며, 어떤 후보는 정면으로 부정했다.

6월 3일, 그 날까지 123일 간 함께 외쳐온 요구들을 기억하고, 고민하고, 묻기를 멈추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로 나선 7명의 후보들에게 요구하자. 이제는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꾸자고.

참고자료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과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과제와 대선 후보 10대 공약 비교

25.04.17 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자료집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2.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차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검열과 사법 남용이 사라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없이,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은 권력의 압력뿐만 아니라 혐오와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상호 보완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는 모든 시민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삶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곧 표현의 자유가 가장 넓게 보장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4. 21조넷 참여단체들은 이러한 민주적 이상이 새로운 정부의 지향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통제 장치와 법·제도를 개선하고, 권력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21조넷이 제시하는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장하는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5. 저희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13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