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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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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비공개대응 | [판결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내역을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 | 2024.02.28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판결문] 국가정보원이 통신사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전부 비공개는 위법 | 2024.02.28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판결문]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신사에 제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전부 비공개는 위법 | 2024.02.28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판결문] 교육부의 국정화 역사교과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는 위법 | 2024.02.27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판결문]인천남구청이 특정 청구인의 청구를 일정 기간 일률적 비공개한 것은 위법 | 2024.02.27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판결문] 방송문화진흥회의 비공개이유와 무관한 공개여부 결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 2024.02.27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판결문] 서울시의 정보공개 거부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 2024.02.27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 2020.04.29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 2020.01.15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 2019.06.10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정부 부처 공무원의 범죄 내역, 징계 내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2018.11.28 |
자료실 / 비공개대응 |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행사, 시민들이 감시해야죠! | 201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