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우리는 혐오와 배제, 차별을 가르고 광장을 채운다

2025.04.01


요즘은 정보공개센터가 아닌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비상행동’ 상황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상황실에서 내가 맡은 일은 집회와 행진의 기획이다. 집회에서 누가 어떤 연대의 발언을 할지, 시민들과 함께 힘을 낼 노래와 공연은 무엇일지 상황실 동료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한다. 광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다. 지금 시민들은 다들 저 아름답고 용감한 문장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는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인파 앞에서도, 한밤중이라고도 새벽녘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야심한 시간의 도로 한복판에서도, 시민들은 떨리는 몸에 힘을 주어 저마다의 결의와 웃음을 담아 동료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건넨다. 예술가들은 또 어떤가.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추위에 차가운 마이크를 쥐고 기타 쇠줄을 맨손으로 튕기는 모습을 보면 저들의 손과 목소리는 어떤 뜨끈함으로 채워진 걸까 사뭇 궁금해질 정도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방울방울 모아 100일 넘게 광장을 이어왔다. 어림잡아 헤아려보니 12월3일 불법계엄 이후 지금까지 한 집회만 해도 60회가 넘는다. 발언을 한 시민, 정치인, 활동가는 600명이 넘고, 음악과 춤으로 함께한 이들은 1000명이 넘는다. 광장을 메운 시민들도 700만 명은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집회와 행진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한 광장을 만드는 일이다. 최근 들어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행진을 하는 시민들 사이에 난입해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고, 평화로운 행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체포를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라 물리적인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집회와 행진 곳곳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인권침해감시 법률인들과 의료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형광조끼를 입은 시민자원봉사단도 곳곳에서 집회를 빈틈없이 채운다.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심정적 안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각자의 상태나 처지와 관계없이 나다운 모습을 지켜가며 한목소리로 광장을 메울 수 있도록, 집회의 발언이나 공연에서 혐오와 배제가 없도록 강조하는 이유다.

그래서 매 집회는 “모든 참여자는 발언 시 반말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비인간동물을 차별하거나 대상화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모두의 약속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매번 느낀다. 문장으로는 쉬운 이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혐오·차별·배제의 언어를 일상화해 왔었는지를 말이다. 처음에는 ‘새끼’나 ‘년’ 등으로 끝나는 원색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잘 거르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화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다. 이건 비단 발언에서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 전의 민중가요 노랫말에는 ‘형제’만 언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해학인 양 여성이나 장애를 대상화하는 가사가 섞여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런 노랫말을 들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예술인이 해당 가사를 기꺼이 개사해서 모두를 위한 노래로 바꿔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발언에서는 간혹 튀어나오기도 한다. 언젠가 무대에 오른 어떤 이가 지금의 세태를 이야기하며 ‘거지같다’고 했다. 한 정치인은 발언 중 윤석열을 비판하며 ‘5살 아이에게 총을 쥐여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집회를 기획하는 나도 무심코 넘겼던 말들이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나오자 광장의 시민들은 이 언어를 바로바로 꼬집어 주었다. ‘거지같다’는 말은 빈곤을 부정적으로 대상화하는 말이라는 지적이 바로 왔다. 하긴, 우리는 좋은 상황을 ‘거지같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누군가는 ‘5살 어린이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SNS 글을 게시하며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로 표현하지 말라고 해당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는 안다. 잘못은 잘못 그 자체로 말해도 된다는 것을. 굳이 장애, 질병, 나이, 동물, 국적, 인종에 빗댈 이유가 없다.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담은 말은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품고 있던 속 시원한 말이 아니다. 누군가를 광장에서 위축시키고, 조롱거리로 삼으며, 함께 웃지 못하게 하는 말일 뿐이다.

광장의 시민들 모두의 노력을 담아 혐오와 배제, 차별을 가르고 광장을 채우고 있다. 이 광장은 4개월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자의 광장, 장애인의 광장, 가난한 이들의 광장, 여성의 광장, 어린이의 광장, 기후정의의 광장, 전쟁 반대의 광장, 차별금지의 광장들…. 무수한 광장들 덕분에 지금의 광장이 채워졌다. 이렇게 채워진 태도들은 물줄기가 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나 나다울 수 있는, 혐오와 배제, 차별을 가르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광장에 남아 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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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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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반대 &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민 청원 서명

2025.03.31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반대 &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민 청원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윤석열이 이대로 파면 되면 내란 관련 기록들은 최대 30년간 봉인될 지 모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되었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30년간 봉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봉인된 채 가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참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때, 어떻게 그 의무를 방기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처럼 윤석열이 숨기지 않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지난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권한대행 일당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기록과 진실을 모두 봉인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통해 자신의 범죄 기록까지 봉인 할 수 있는 무분별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반대 국민 청원 서명을 통해 내란 권력에 맞서, 끝까지 함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명제처럼, 
박근혜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9일,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대통령기록관 상대의 사법심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공개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감추려는 권력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기록물 봉인 반대 &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원/청구 서명 요구사항

1️⃣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봉인하는 것을 반대한다!
2️⃣ 세월호참사 당일, 봉인된 박근혜 7시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

📍청원 대상 : 대통령 권한대행
📍청구 대상 : 대통령기록관
📍 국민청구인 대표 청구 단위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모집 기간 : 2025년 2월 15일 ~ 4월 모집 마감까지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02-2285-0416, 416network@416act.ne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cfoi@opengirok.or.kr)
✍️ 온라인 서명 : https://forms.gle/7btEHBYimHiVT4uy5
✍️ 오프라인 서명지 : 아래에서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RFcGnEbRzr7_T3Vc9y0-0Bbst_DS_vt7/view?usp=driv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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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공개 청구

2025.03.31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지난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을 공개해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뿐 이렇다 할 효과가 없고, 해당 지역 부동산에 악재가 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니 공개하지 않겠다는 관계자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자(관련 기사) 시는 안전보다 집값을 우선시하냐며 빈축을 샀지요.

이에 서울시는 이 지도를 비공개하는 이유를 해명하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설명자료 보기). 지도가 ‘내부 관리용 참고자료’이며, 공개될 경우 오해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법령상으로도 공개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를 들어 지도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을 한번 봅시다.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시다시피 이 조항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공개’하라는 조항이지, 모두 비공개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GPR탐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면 그런 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공간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처리규칙 보기)에 따라 비공개 분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간시설 외의 공간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보기)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알려진 대로 ‘지반 조건‧지하 시설물‧침하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도라면, 공개가 제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해명은 변명보다도 못합니다.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번 지역을 가장 위험한 5등급으로 분류해놓고도, 그것을 밝히지 않아 온 서울시 당국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지하 공사로 인해 시내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어디가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서울시를 상대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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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예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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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2025.03.27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27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개할 때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3월 27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재산 총계 및 증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국회 공직자들의 이름을 검색해보실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를 통해 많은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재산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센터는 공공데이터를 PDF가 아닌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형태로 바로 받아보고,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공데이터의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표가 잘 안보인다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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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과 옹호 사이: 불법 계엄 앞에 선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민낯

2025.03.25

 

 

12월 3일, 불법 계엄 직후 발표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헌적 조치였다. 국회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와 불법 계엄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마찬가지로 ‘활동 금지’ 대상에 오른 각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역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불법 계엄령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침묵’이었고, 다른 하나는 ‘옹호’였다.

 

‘지방의회 활동금지’에도 침묵하는 지방의회들

계엄법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계엄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갈 행정기관도 아니며,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설령 정당한 사유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었더라도 그 활동이 금지될 이유가 전무하다. 따라서 계엄 포고령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한 것은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주민자치를 억누른 위헌적 작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회는 불법계엄과, 그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111일이 지난 3월 25일 현재,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국 243개(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의회 중 단 27개 의회만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체 지방의회의 11.1%에 불과한 수치다.

 계엄 및 탄핵 관련 결의안 목록

 

12.3 비상계엄 규탄 및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결의안 목록

 

총 31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가결은 24건, 부결은 5건, 계류는 2건, 철회는 1건이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6개 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기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남도의회)만이 관련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다:

광역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기초의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군산시의회, 완주군의회, 익산시의회
전라남도: 구례군의회, 목포시의회, 영광군의회, 순천시의회, 고흥군의회
경기도: 부천시의회, 화성시의회, 안양시의회, 수원시의회, 파주시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남원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전라남도(구례군, 목포시, 영광군, 순천시, 고흥군 등), 경기도(부천시, 화성시, 안양시, 수원시, 파주시, 성남시 등) 지역의 지방의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울산광역시에서는 광역의회 차원의 결의안은 없었지만, 기초의회(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단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2025년 3월에 들어서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결의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지방의회들에서는 계엄 관련 결의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 옹호에 적극 나선 지방의원들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상황인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회 이정수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3월 12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윤석열 탄핵 과정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에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싸우겠다”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발언으로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를 명령한 계엄을 옹호한 것이다.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은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수사 이것이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계몽령’ 발언이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극우적 표현이다.

 

2025년 3월 14일, 김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삭발에 나선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출처 : 뉴포커스TV)

 

이러한 행태는 의원 개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지방의회의 대표자들까지도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를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를 방문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발언했고,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은 ‘윤석열 탄핵 반대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는 의원들의 행태는 명백한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자신들이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지방의회 활동 금지”를 명령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즉각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인가? 왜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필 계엄이 금지한 의회 연단에 서는 것인가? “계엄은 정당하다”고 외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계엄이 정당하다면 지방의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의원 타이틀을 지키며 의정수당을 챙기는 이러한 이중성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의회, 이래도 괜찮은가? 

일부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중앙정치에 개입하여 ‘정쟁화’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계엄 포고령이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중앙정치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지방의회 스스로의 존립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다.

계엄령은 단순히 ‘중앙’ 이슈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심각한 헌법적 위기 상황이었다.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 앞에서는 전혀 설득력을 잃는다. 결국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지방의회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으로서 존립하는 것이다. 그 전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지방의회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는 4월 2일, 계엄 이후 처음으로 선거가 열린다. 4.2 재보궐 선거는 부산교육감과 5개 지자체장뿐 아니라, 8개 광역의회 의원과 9개 기초의회 의원을 다시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다. 계엄 이후의 첫 선거에 지방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46명의 후보자가 있다. 과연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불법 계엄에 대해, 지방의원을 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헌법기관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이에게 헌법기관의 구성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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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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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공개센터 · 참여연대 · 뉴스타파, 대통령비서실 직무유기 등 고소 · 고발

2025.03.20

법원 판결에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실 직원명단 비공개
법치주의 무시하는 대통령실, 국민의 알권리 침해


  1. 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ㆍ한상희ㆍ백미순)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권혜진ㆍ김유승)는 오늘(3/20),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2월 세 단체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위 세 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유로 재차 비공개한 바 있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재처분의무(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지지만, 판결이 난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은 세 단체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음에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와 시행령 제9조를 사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 3항은 대통령기록물지정대상의 보호기간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실의 이와 같은 비공개 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다. 

  3. 이들 단체는 대통령비서실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홍주환 ㆍ강성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비서실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고발하여 책임을 묻고,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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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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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5총회 특집] 당신의 한마디가 정공센 활동에 사르르 스며들었습니다 💖

2025.03.19

개인적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 하는 회의를 좋아합니다. 함께 회의하는 동료들이 반짝거려서, 이렇게나 멋진 사람들이 정공센과 함께 하고 있다니! 라며 마음이 뻐렁차거든요. 총회를 준비하며 정공센은 올해도 지난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의 활동을 계획하는 회의를 즐겁게 했습니다. 총 6일간의 회의였는데요. 주변에서 왜이렇게 회의를 길게 많이 하냐며 웃더라구요. 그 말 덕분에 알았지 모에요. 정공센이 회의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걸요.

총회 준비의 시작은 작년 총회를 복기하는 것 입니다. 지난해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지는 않았는지를 평가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정공센총회는 의결뿐 아니라 의견을 함께 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회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사업과 조직운영에 어떻게 검토되고 실행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점검하고 살핍니다.

총회 의결을 할때, 애정을 담아 고심하며 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공센의 활동에 어떻게 사르르르 스며들었는지 보고드려요.

2024년 총회에서 회원들이 낸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활동에 반영되었나

지난 2024 총회에 참여한 213명 중 88명의 회원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기타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정보공개센터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응원이 주를 이뤘구요. 많은 활동을 해나가는 활동가에 대한 격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중 6개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어떻게 고민하고 적용해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활동가들이 각자 너무 중요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볼 때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이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쁜 와중에도 연대에, 교육에, 또 현장에 함께하는 활동가들 화이팅입니다!!”

2024년 정공센은 다른때보다 더욱 연대활동에 집중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로 활동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계엄은 표현의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데요. 알권리운동을 하는 정공센이 이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양한 현장과의 연대가 형식적 연대가 되지 않고, 정공센의 미션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정공센의 연대를 응원해주시고, 회원이 되기를 참 잘했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연대의 현장에서 웃으며 뵈어요.

▶이렇게 꼼꼼한 보고와 깔끔한 페이지라니.. 온라인으로나마 총회 참석합니다. 특히 하반기 지역과 함께 할 활동 기대하고 있어요. 지방의원 재산내역 데이터톤 메모.. 총회 계기로 회원 활동 좀 더 열심히 해보렵니다. 화이팅!

하핫;;; 지방의원 재산내역 데이터톤은 결국 2024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가진데요. 파도처럼 몰려온 현안 사업으로 챙기지 못한 것과,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본격적으로 해당 이슈가 집중될 2025년에 잘 정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이었어요. 기다리셨을텐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올해! 지방의원들의 명단, 이력, 겸직등을 업데이트 하는 지방의회구축대작전, 그리고 17개시도 관보에 올라오는 지방의원 재산내역을 데이터로 만드는 17개시도 와치크루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물가 시대에 임금 인상이 넘 박한거 같습니다!!! 신입활동가 채용과 별개로 기존 활동가들 임금 인상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좀 더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활동하는 정공센 응원합니다

활동가들의 생활을 함께 고민해준 따수운 마음 감사해요 🥰 정공센은 매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임금에 대해 논의하고(aka 입금협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물가인상을 고려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기본급을 3% 인상하기로 큰 결의를 하였답니다! (정보공개센터 급여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담 내규를 확인해주세요. 한없이 투명한 정공센ㅎㅎㅎ) 정부지원없이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용을 늘리는 것은 언제나 호달달한 마음인데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응원을 더 해주고 싶다면, 특별후원과 5천원 회비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용😘

▶계속 새로운 의제와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살림이겠지만 센터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충원 계획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환호!!!!! 정공센에 드디어 6년만에 신입활동가가 들어왔답니다!!!!!! 야호야호 만세만세!! 우리의 소중한 이리예 활동가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단단해져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사랑을 티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예활동가가 보내는 소식지 <정공센나우>를 꼼꼼히 읽어주시는 거랍니다. (누가 읽어봤는지 확인 가능;;;;) 정공센나우도 많관부!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아울러 많은 시민단체들의 상황이 그러하듯이 정보공개센터도 단기적 선택과 집중 및 장기적 확장 간 균형을 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는 몸이 아픈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는 참으로 전문적이고 어렵고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는걸 더더더더 절감하고 있어요. 홍보를 잘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디자인도 잘해야할것 같고 브랜딩도 고민이고 글솜씨도 키워야할것 같고… 함께 딸려오는 고민이 주렁주렁이더라구요. 이 모든걸 다 잘하고 있진 않지만, 한발짝씩 해나가고 있어요. 일단 리예 활동가 덕분에 디자인 역량이 크게 높아졌답니다ㅎㅎㅎ 다들 눈치채셨죠? 홍보물들 달라진 것 말이에요. 매체 파급력도 조금은 높아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X(트위터) 팔로워와 공유가 크게(1700명가량!) 늘었답니다. 올해는 홍보와 콘텐츠 시도를 좀 더 많이 해 보려고 해요. 지켜봐 주세요.

▶작년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외부에서 인정 받는 것만큼 기쁜일이 없을것 입니다. 안애서도 잘했다고 다같이 칭친해주시고 격려많이 해주세요.(제가 못하는걸 정공에 제안하는군요..) 그리고 올해는 환경의제와 관련된 공동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라는 말씀은 제게(정진임 소장) 하신 말씀일텐데ㅎㅎ 활동가들께 어땠는지 평가를 요청해보겠습니다(너무 떨리네요.) 그리고 환경의제 관련한 공동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지난해는 못했지만 올해는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전국 단위의 난개발 및 환경파괴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환경파괴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고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인데요. 환경파괴와 난개발 의사결정과정 공개를 통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그 외 아직 더 숙성중이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거나, 힘떨어질때마다 꺼내보는 소중하고 힘이되는 것들 서랍에 넣어둔 의견들도 많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넘나 소중 ♥

정보공개센의 활동에 큰 책임과 큰 역할 그리고 큰 힘이 되는 정기총회가 3월 19일~ 3월 26일 8일동안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혹시 아직 총회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3월 21일 저녁7시 부터는 정보공개센터 건물 2층에서 오프라인 총회 파티도 열리니 많이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

😎2025년 정기총회 오프라인 행사 참가 신청!!😎

🔍2025 정보공개센터 온라인 총회 페이지🔍


아참참 하나만 더요!

지금 정보공개센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5천원 회비증액 캠페인도 하고 있답니다. 많관부! 많참부!!! 자매품 회원가입도 있어요 😀

정보공개센터 회비 5천원 증액캠페인 참여하기! 🙋‍♀️

이쯤 다시 살펴보는 작년 2023년 총회에서 주셨던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들

▶진짜 넘나 마음이 웅장해 집니다. 정보은폐 뿌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공센 활동가들 멋져요. 존경헙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가들이 각자 너무 중요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볼 때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이 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쁜 와중에도 연대에, 교육에, 또 현장에 함께하는 활동가들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홧팅!!
▶소처럼 활동하시는 활동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한 활동 응원합니다.
▶언제나 한결 같이 열심히 투명한 사회를 위해 힘쓰시는 정보공개 활동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
▶애쓰셨어요 응원합니다
▶육아로 참석은 못 하지만 올해도 화이팅입니다!
▶오프라인 총회가 진행되면 좋겠어요 🙂
▶유리창 닦듯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공센 아자자!
▶이렇게 꼼꼼한 보고와 깔끔한 페이지라니.. 온라인으로나마 총회 참석합니다. 특히 하반기 지역과 함께 할 활동 기대하고 있어요. 지방의원 재산내역 데이터톤 메모.. 총회 계기로 회원 활동 좀 더 열심히 해보렵니다. 화이팅!
▶고물가 시대에 임금 인상이 넘 박한거 같습니다!!! 신입활동가 채용과 별개로 기존 활동가들 임금 인상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좀 더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활동하는 정공센 응원합니다
▶ 회사가 끝나고 시간이 된다면 정기 총회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천원밖에 후원을 안하고 있었는데, 매번 이렇게 운영 관련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이자 대학생으로써 너무 든든합니다 🙂 주변 지인들에게도 항상 정공센에 대해 말하고 다녀요! 올해는 꼭 같이 후원하는 지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응원합니다 🙂
▶알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행동하는 정공센을 응원합니다!
▶계속 새로운 의제와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살림이겠지만 센터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충원 계획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아울러 많은 시민단체들의 상황이 그러하듯이 정보공개센터도 단기적 선택과 집중 및 장기적 확장 간 균형을 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증거는 몸이 아픈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위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주시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버티고 이겨내보아요!
▶작년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외부에서 인정 받는 것만큼 기쁜일이 없을것 입니다. 안애서도 잘했다고 다같이 칭친해주시고 격려많이 해주세요.(제가 못하는걸 정공에 제안하는군요..) 그리고 올해는 환경의제와 관련된 공동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언제나 응원해 ^^
▶늘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며 활동해요!
▶늘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및 자료 부탁드립니다
▶센터의 최근 활동을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올해엔 더 적극적인 회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효능감 있는 활동을 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님들 모두 몸과 마음 잘 돌보시고 새로운 한 해의 활동도 힘차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정공센 최고!
▶멀리서 조금이나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세요.
▶활동가들 정말 멋집니다. 화이팅
▶정공센 화이팅
▶눈에 쏙쏙 들어오는 자료네요! 이렇게 한눈에 보니 고생과 변화가 느껴집니다. 필요한곳에서 모두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힘내라 정공센!!
▶중대재해 관련 활동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촘촘히 해오셨네요❣️ 권력의 정보은폐와 싸운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정공센 화이팅!
▶어느때보다 정공센의 활동이 의의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최근 상도 많이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상 받은 부담 갖지 마시고~ 쉬엄쉬엄 일하세요~^^
▶앞장 서 활동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흥이라는 시골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정공센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하며 우리 지역 알아가기를 사부작 하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제는 자료 수집 정리를 넘어서 그 자료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널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공센 화이팅입니다 다들 너무 너무 수고많으셨어요
▶💪응원합니다
▶후원 성과를 비롯하여, 이 많은 일을 다 해내시다니! 란 생각에 감탄하며 총회 자료집을 읽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다운 총회 자료집 공유도 좋았고요. 23년 활동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4년 활동도 기대됩니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정공센 홧팅!
▶마음으로 늘 응원합니다!
▶요즘 지갑이 얇아 후원금 증액은 못 했지만,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 영역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에서 미래지향적인 공공투자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시절, 이제 정공센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같이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께요. 화이팅!
▶정공센센센
▶늘~~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애쓰셨어요, 더욱 응원합니다
▶가즈아❤️
▶”이 시기에도, 굳건하게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 필요함은 물론 참 매력적인 조직. 요즘 제 상황이 좋지 못하여 많이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by
    정진임 소장, 김조은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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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우리의 권리는 연결되어 있다! 정보통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Rights Con 다녀오다

2025.03.11

 

안녕하세요, 김조은 활동가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RIGHTS CON에 다녀왔어요. 정보공개센터는 사실 그 동안 국제연대나 행사에 많이 참여해본 경험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국제연대 활동을 많이 해왔던 이웃 단체 오픈넷 분들의 배려 덕분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의 문제를 전 세계 활동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로, 인권단체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처음 참석해 본 이번 2025 Rights Con에서도 인터넷 권리와 관련해서 전 세계 각 지역과 단체에서 준비한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들어 세계 각국에서 어떤 이슈와 고민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AI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공권력에서 시민들을 감시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나, 메타나 구글 등 공론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성, 온라인 상에서의 젠더 폭력 및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세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와 정부/의회등 권력감시 사례에 대한 세션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시민들의 권리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활동가와 단체들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자 조건이 정보공개라는 사실을 여러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 일본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권력 감시기술 도입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 일본 연구자 Hinako Sugiyama씨와 오픈넷의 박경신 교수, 영국 사우스햄튼대 Peter Fussey교수가 함께 진행한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활용 워크샵에도 참여했는데요, 홍콩, 필리핀, 대만, 미국, 요르단 등에서 특히 정부의 AI기술 도입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탐사보도를 진행한 여러 사례들과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간략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공과 민간, 국경을 넘어서 행정기술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청구인에 대한 보복 위험이 낮은 국가에서 관련 정보를 정보를 확보하여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컨퍼런스가 열린 대만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주요한 활동이 있는지 Open Culture Foundation 에서 주최한 세션에 참여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만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와,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이를 추적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에서 영향을 받은 온라인 젠더 폭력 대응단체 대만 Flame의 활동,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특히 OPENWATCH 프로젝트와 아주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 모니터링 단체 Citizen Congress Watch(CCW)에서 진행한 각국 의회 투명성 워크샵과 태국의 의회감시 사례까지 들어볼 수 있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아시아 각국의 단체들과 함께 CCW 사무실에 초대를 받았어요. 각자 나라에서 의회, 예산 등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와치 프로젝트도 열심히 소개했는데요, 각국 의회의 투명성과 정보제공 수준을 파악해보기도 하고, 각 단체에서 만든 웹사이트도 살펴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아래 정리해 보았으니, 한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한국: 정보공개센터, OPENWATCH (https://www.openwatch.kr/)
대만: Citizen Congress Watch (https://ccw.org.tw/assess)
대만: Open Fun (https://openfun.tw/)
말레이시아: Sinar Project (https://sinarproject.org/)
태국: Wevis (https://wevis.info/)

저녁에는 대만 국회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도 함께 먹고, 의회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대만도 40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당시 최초 여자 고등학교 건물을 현재 의회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화된 의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를 갈 것인지 논의가 분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반가운 한국 활동가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 등 인터넷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오픈넷을 비롯해, 한국의 시빅해킹 커뮤니티 코드 포 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도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여러 세션과 행사에 함께할 수 있었어요. 코포코 여러분의 초대로 타이베이 NPO지원센터에 있는 대만 gov0 커뮤니티 행사에 가서 한국-대만-일본의 시빅해킹 커뮤니티 멤버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츠 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션은 “거대 테크 기업과 인종학살: 디지털 정의를 위한 민중의 투쟁” (Tech giants and genocide: indigenous struggles for digital justice) 이라는 세션이었어요. 중국의 신장위구르 의회, 팔레스타인 디지털인권단체 7amleh, 에티오피아 출신 여성 AI과학자이자 구글 내부고발자인 Timnit Gebru 등이 패널로 나와 빅테크, SNS 서비스 내에서, 또 국가적인 감시기술을 통해서 토착민들이 어떻게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는지 공유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등 일부 국가에서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따르는 기술 기업들이, 한국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도 노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요구와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극우 세력의 허위정보, 혐오 유포를 생각하니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디지털 인권단체들이 거대기업이나 미국정부 펀딩에 의존해왔던 구조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큰 박수 갈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컨퍼런스에서 만난 많은 해외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 관련 펀딩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예산 삭감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운영 구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있는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 슬픔과 답답함이 있었지만(이것도 소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마주한 하나의 차별적 요소이자 한계라는 생각이 들기도ㅎㅎ), 정보, 기술, 공론장, 민주주의라는 같은 키워드로 고민을 함께하는 전세계 활동가들, 특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조건에 놓인 아시아의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 올 것 같다는 기대와 약간의 걱정을 함께 하면서, 국제 연대의 첫발을 뗀 정보공개센터의 라이츠콘 참가 후기를 마칩니다~

여기는 타이베이의 운동권(?) 커뮤니티 같은 작은 바 <小地方seams>. 깨알 정보 공유합니다. 타이베이에 가신다면 꼭 들러보세요:)

 

by
    김조은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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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여성에게 빵과 장미와 알 권리를!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참가 후기

2025.03.10

지난 3월 8일 토요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여성대회에 정보공개센터도 참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부스의 주제는 성별에 따른 고용·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성별임금공시제”
아무래도 여자에게 필요한 건… 버는 돈에 대한 알 권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한국은 남성이 평균 임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여성은 그보다 29만 원 적은 71만 원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격차입니다.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27년 간 성별임금격차 1위를 놓친 적이 없죠(자랑이다).

문제는 이 격차를 이루는 정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제도상 고용·임금의 성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야하는 정보도 정규직 채용 및 임금의 성차뿐이죠.

이들은 각기 다른 제도 하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 공시되고 있는데다, 성별 관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성별 격차를 한눈에 확인하거나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채용, 직종, 직급, 직무별 현황, 임금구성요소, 임금격차 등
성별 관점으로 바라본 고용과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시행되어야,
다양한 노동환경의 성별 격차를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성별임금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성별간 임금격차 문제에 손 놓은 성불평등 정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포괄적인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내 월급은 왜 적은가? 임금차별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여성대회에 부스를 내고 성별임금공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침 1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635분이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정공센의 활동을 응원해주셨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 부스에선 한 가지 활동을 더 준비했는데요,
정보공개가 필요한 젠더 영역 3군데에 “당장 공개하라!” 결정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귀염뽀짝쁘띠 프로그램이었어요🤭
즐겨주실까 하는 노파심이 무색하게 엽서는 완판!!
시원~하게 공개 결정 쾅 찍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평소 비공개결정과 분투하는 활동가의 마음도 후련하였습니다🤭🤭

소장님은 비상행동에 차출되어 사진에 없었다고 한다…★

내란세력 상대하랴 총회 준비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이지만,
정공센 부스를 찾아와주신 분들 덕분에 즐겁고 힘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해주신 여러분, 해결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정공센의 기존 활동을 응원하고 있으셨던 여러분, 처음 만난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가웠습니다.

우리 또 투쟁하는 마음으로, 거리와 광장에서 만나요✊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합시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온라인 서명을 모아 다음과 같은 요구를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소규모 민간 기업 포함하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임시·비정규직 고용형태 포괄하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직무별 월급, 제수당 등 임금구성요소와 산정 방식 알 수 있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임금감사제도 마련!

✊당사자가 직접 알 수 있게! 임금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by
    이리예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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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법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5.03.06

 

2025년 3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법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재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함께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재해조사 의견서’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청소나 정리를 진행하기에,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문가가 확인하여 기록한 거의 유일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해조사의견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의견서가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때 쓰이는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동종·유사사고의 예방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판검사들, 매우 한정된 전문가들에게만 공유되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재해 사례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식과 교훈으로 축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관련 글 : [공개사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가 해낼 수 있는 것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 소개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안은 현재 법령상 근거가 모호한 ‘재해조사의견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원인조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해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재해조사의견서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개하고, 유가족 등의 요청 시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에는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그동안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해온 정보공개센터 역시 기자회견에 공동주최로 함께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김예찬 활동가가 참석하여 인우종합건설 산재 사망 노동자 故 문유식님 유가족 문혜연님과 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과 함께 알권리 보장과 산재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은 김예찬 활동가의 발언 내용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입니다.

매년 2,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일하는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차단 되고, 은폐 되는 현실의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로 누군가 죽었다면, 왜, 어떤 이유로, 산재가 발생했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동일한 사고, 유사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지난 해, 지지난 해 어떤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 날 노동자 알권리의 현실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재해자와 유가족, 노동조합에 재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재해와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도 알려지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센터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알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항소하면서 여전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해외의 노동안전보건 기관들과 대비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보건 규정을 크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기업에 어떤 처벌이 이뤄졌는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 역시 어느 업종의 어느 기업이 어떤 안전규정을 위반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건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더 많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장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예방 효과는 높은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노동자들은 일터의 위험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과거의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더욱 효과적인 예방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누구나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지난 수년 동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논의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도 역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또 시간을 끌며 몇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해조사의견서를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일하다 죽지않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언론과 국회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by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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