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12,000개 단체 및 개인), 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

1.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오는 4월 16일(수)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윤석 감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에 인권, 노동, 문화, 언론 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시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정 감독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1조넷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전국 169개 단체와 11,831명의 시민이 연서명에 동참하여 재판부에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였습니다. (총 12,000 단체 및 개인)

※ 전체 참여건수는 12,451건이었으나 법원에 공식제출하는 형식에 유효한 건수만 집계함. 

3. 탄원서에서 21조넷은 “(정 감독은)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 취재에 나선 것”이라며 “재판부가 주의 깊고, 정확한 눈으로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판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 전문과 연서명 참가자 전체 명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단체에서도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1조넷은 정 감독의 무죄 판결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영화인들과 계속 연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2025년 4월 15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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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구합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정윤석 감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벌인 무리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결코 법원을 습격한 폭도가 아닙니다.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 취재에 나선 것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감하고, 여의도 국회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혐오와 폭력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국회와 언론사(JTBC)와 협력하여 영상을 촬영했다는 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입증된 바입니다.

정 감독은 용산 참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그의 촬영 기록은 정 감독이 그날 새벽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줍니다. 또한 그는 지존파 사건, 국가보안법과 레드 콤플렉스, 故 설리(최진리)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해 온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목록은 그가 폭동의 가담자가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 서부지법난동사태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전면 부정하고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선동한 이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사법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표현·예술의 자유를 위축시켜 현장의 취재와 역사의 기록을 제한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재판부께서 주의 깊고, 정확한 눈으로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판단함으로써 법치를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술가, 저널리스트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정윤석 감독에게 속히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4월 15일

3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11-02635)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발언하며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안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15일쯤 개회 예정인 제330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건의안은 불법 계엄에 침묵으로 동조했던 자들이 헌법수호 발언을 오히려 처벌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내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 동조행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한다.

이 건의안의 맥락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 계엄령에 어떤 공식적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인 3월 31일에, 불법 계엄을 비판했던 충암학원 이사장을 겨냥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히 침묵으로 내란을 방관했던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수호 발언을 한 시민을 탄압하는 적극적인 반민주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다.

충암학원 이사장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의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불법 계엄으로 부당하게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인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김용현, 여인형, 이상민은 충암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직후, 재학 중인 충암고 학생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비방과 테러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윤명화의 발언은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그것을 “사적 이익 추구”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해석이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정치적 보복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행태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표발의자인 곽향기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23명의 의원들에게 해당 건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건의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방의회의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불법 계엄 당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반성 위에, 이제라도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24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기에 빠뜨린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를 비판한 시민들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교통운동 / 문화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명박근혜 기록은폐 및 유출 논란 행정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 업무를 담당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중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윤석열과 연루된 비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기록 은폐와 유출 의혹 전력이 있으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윤석열 관련 범죄의혹 진실 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윤석열 비서실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_광화문 방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공동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진행순서
– 사회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 발언 1 : 기록은폐와 유출의 전력자, 윤석열의 사람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 발언 2 : 진실의 은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
– 발언 3 : 02-700-8080으로부터 걸려온 격노의 전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압수수색 한 번 못한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범죄 증거, 전부 사라질 판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 발언 4 :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봐야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진선 사무국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윤석열 비서실 출신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후보 중 1인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자다. 그때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있으며, 이 후보자는 해당 대통령기록유출 건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법률에 따라 임기 5년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임명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며,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중립적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본질적 가치인 독립성 및 객관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태가 윤석열 정부 기록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권한대행 시기의 중요 인사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하며, 특히 이해충돌이 명백한 인사 임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대통령기록관장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윤리의식을 갖춘 자여야만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내란정권의 부역자로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진사퇴 해야 한다. 기록 은폐와 유출의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 기록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셋째.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현행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기록물을 봉인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제한하고, 기록물 이관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혹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온전히 보존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헌정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문건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등 중대한 범죄 의혹과 관련된 기록물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진실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4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 보도자료 원문보기(발언내용 포함)

※ 기자회견 현장 영상 보기

지난 4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되었고, 이제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한 경우라면 대통령 퇴임 전 1년 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이 협의를 통해 이관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궐위 상태에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력 배치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장은 비서실에서 기록물을 반출하거나 임의로 비공개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동 및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기록관은 관장 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전임 관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다. 문제는 신임 관장 최종 합격자 두 명 중 한 명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정아무개씨라는 점이다.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장 최종 합격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았다.

박근혜 파면 후 지정기록물 봉인시켜 은폐 지적 제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관장 후보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직후 그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서들을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죄를 조사하던 중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어 밝혀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당시, 정 후보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의 실무 담당자로서 직간접적인 연루 의혹을 받았다는 점이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그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에 증거자료 등이 너무 길게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되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각종 비위 기록을 빼돌리게 방기했던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파면된 대통령 기록을 보존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은폐된 사안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내란죄와 권력남용, 각종 비위 수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실무담당자였으며 과거 대통령실 비리 관련 기록 무단 유출로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다면 12.3 비상계엄 기록을 비롯한 중요 역사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정보일 경우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별 기간의 검토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논의해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임기 내내 ‘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예정이기에 비공개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여러 정보공개 소송에서 전부 패소해 왔던 대통령비서실 기록담당 출신이 대통령실에 과도한 비공개를 하지 못하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게 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가 지금 상황에서 이관의 총책임자를 맡는 것은 대통령기록관 및 이관 절차의 신뢰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기록이 과도하게 봉인되지 않고 시민들의 품으로 갈 수 있기 위해, 정 후보자는 자신의 자격을 돌아보고 사퇴하여야 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 기록전문가협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실 실무자들과 논의하거나 관리감독 하는 등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실무작업을 진행한 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힘 (25/04/11 추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 서울와치는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사망 1명, 부상 1명), 주변 지역에 단전, 단수가 발생했으며 학교 휴업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서울와치는 2025년 4월 2일 오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를 가졌으며, 같은 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재난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전 사고 이후 스스로 약속한 정기적 안전 점검(GPR 탐사)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사 관계자의 반복된 위험 신고에도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고, 위험지역 정보를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서울와치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서울시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익감사청구 개요

▶ 감사청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 감사청구인 : 서울와치(대표청구단체 : 정보공개센터)

▶ 감사청구기관 : 감사원

▶ 감사청구제목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관련 공익감사청구

▶ 접수일자 : 2025년 4월 2일(우편접수)

▶ 감사청구사항 및 청구이유(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