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첩보, 간첩의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 끝에 이루어진 국정원 개혁입법을 거슬러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인권침해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한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회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종북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철 지난 종북프레임으로 선거시기 반대진영을 공격하고, 그 수단으로 국정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대공수사를 구실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권에 부역하며 정치에 개입해 온 명백한 과오가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 이전의 국정원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그 권한을 남용했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은 물론 정치개입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억울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처벌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형해화시키고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를 불러온다. 이는 그동안의 조사와 판결 등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다.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이 3년 유예되어 2024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정원법의 개정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지난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경찰로 이관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기관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하고, 중복되는 분야에서는 기관 간에 견제토록 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제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정보기관 체계와도 동떨어진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한 것은 권력남용에 따른 부정부패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보기관에 요구되는 기본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가가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막연하게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한 위원장의 입장은 진실을 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국가가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치적 의도로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다. 이 수모를 당한 이들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었다.
이들은 해당 행사에 정당한 자격을 가진 참석자들이었고 단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거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가 행사장에서 입이 틀어막히며 쫓겨난 것이다. 과잉경호, 심기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어처구니없게도 위해행위와 질서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소위 ‘입틀막’은 현 정부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법 개정으로 시도된 ‘입틀막’
지난 1월 15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제도에도 ‘입틀막’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5조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청구권자를 정의하는 조항이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성민 의원안은 청구권자를 정의하는 제5조에 3항을 신설해 난데없이 청구권자의 의무가 추가한다.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이전 청구와 같거나 유사해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가 종결 처리된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박성민 의원안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통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가 종결되었다는 결정통지서를 청구인들에게 발송할 의무도 없어져 청구인은 자신의 청구가 어떤 이유로 언제 종결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부당한 종결처리였을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서 공공기관의 종결처리가 부당함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진다.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이후 접수되는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제3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설한 제11조2의 제4항에서는 앞의 제5조에서 신설한 청구인의 의무가 다시 언급된다.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의 부당함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가 어떤 경우인지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 주어진다.
즉 최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과도하거나 청구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를 들면 거의 제한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거치지 않은 꼼수 청부입법
박성민 의원실은 개정 이유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이유만 보면 청구인의 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청구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181만 8425건이었다. 이 중 95만 3732건은 종결되거나, 민원으로 이첩되거나, 취하된 건이었다. 접수된 청구 중 절반이 넘는 약 51%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청구로 청구처리 집계에서 제외된다. 박성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과도한 요구와 악의적 청구도 바로 이 수치 안에 포함된다.
그럼 이런 수치를 줄이기 위해 정말 법 개정이 필요할까? 이 자료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 청구인 개인별 청구 건수 상위 10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상위 10명의 종결 또는 부존재 처리 건수의 합이 45만 5713건에 이른다.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2022년 정보공개청구건수 상위 10인의 정보공개청구처리내역이다. 해당 자료를 보면 상위 10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57만 9594건에 이르고 이중 종결 또는 부존재 처분을 받은 청구는 45만 5713건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전체 종결 및 취하 등 처리 건수의 47%에 이른다. 이 10명의 악성‧반복청구만 분리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제재해도 문제가 되는 행정력 낭비는 대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공공기관의 종결처리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해 정보공개청구권을 위축시키고 알권리를 후퇴시키려 한다. 더욱 음흉한 부분은 이 법안을 이미 행정안전부가 내부에서 작성‧검토까지 마친 뒤 정부발의는 하지 않고 박성민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 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작성해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며 회람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의견을 제출했는데, 당시 행정안전부 개정안이 박성민 의원안으로 토씨 하나 안 고친 채 그대로 발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입법하겠다는 일종의 꼼수다.
현재 정보공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악성‧반복 청구일까? 실제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공공기관들의 정보은폐와 비공개 남용이다.
지금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공개 조항들을 오남용하는 공공기관들 때문에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분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직원명단을 비공개하는 대통령실,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검찰 등을 생각하면 이 같은 문제가 더 선명하다. 지금 박성민 의원과 행정안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결국 청구인들을 향한 ‘입틀막’ 아닌가.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증빙자료 무단 폐기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검찰에 ‘밑 빠진 독’상을 전달했습니다.
‘밑빠진 독’상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39회를 맞이한 상입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292여 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 검찰총장이 관리한 136여 억원은 명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 상 카드를 사용해 집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지방검찰청은 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로 쓰거나, 커피 값, 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다수 검찰 기관이 2017년 상반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폐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예산 검증에 함께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세금도둑잡아라 세 단체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밑빠진독’ 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예산 쓴 내역을 숨기고,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검찰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회식비 아니냐는 비판을 더이상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며 “특수활동비를 찔끔찔끔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밑빠진 독’상에 대한 설명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이 수사를 하는 부서도 아니지만, 설사 민원실 업무 일부가 수사ㆍ정보수집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ㆍ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에도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의적으로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전국 검찰청에 동시에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방식에 관해서도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그러나 언제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했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이는 위탁의 취지 및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자인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국고손실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수처의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한 틱톡 쇼츠 영상에 대해 ‘사회적 혼란 야기’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하게 접속차단을 의결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은 제작자의 신원 파악을 하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풍자영상 제작자 압수수색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후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보다 앞서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기도 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의 위험에 맞선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이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를 내세운 국가의 자의적인 검열과 언론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고 위험하다고 경고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 풍자 영상이나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거 없는 접속 차단과 시민을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태가 2011년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44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 일반 논평에서는 문화예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과 같이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 등 모든 공인은 정당하게 비판하고 정치적 반대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생각 없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웃음만 짓는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이번 풍자적 표현물이 스스로 가상임을 밝힌 표현으로써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아마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니 최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시켜서 여론 몰이를 하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이후’ 정윤희 디렉터는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표현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공포스럽고 개탄스럽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패러디”라며 “사회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예술인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은 윤대통령이 당선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하고 놀리는 코미디언 등과 함께 하는 행사를 재밌게 봤다.’며 ‘풍자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던 바를 인용하며, “풍자가 권리라더니 정작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수사하고 겁박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3류 양아치 사기꾼이다. 나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라. 5천만 국민이 다 대통령 욕하고 조롱하자. 5천만 국민 다 수사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수사의 대상은 한 누리꾼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서울경찰청장”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는 “윤 정부는 사실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때마다 해당 정보를 일단 빠르게 삭제하고 감추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태와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정부 기관들의 관련 자료 접근 차단이 벌어졌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가 직접 ‘이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정의하고 직접 나서서 제작자를 수사하고 벌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정보를 가짜 뉴스로 지명하는 것은 권력 감시와 비판, 여론 이런 거를 탄압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이번 사태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3년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딥페이크 포르노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필요도 있고, 선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떤 영상들은 보호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풍자 영상처럼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순한 패러디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2월 23일 오후 1시 반,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직 검찰 공무원의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이었던 최영주씨는 검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총무계 직원에게 “검찰총장님이 민원실장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내리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재무담당자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이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 및 정보수집’, 혹은 ‘외교 안보 및 경호’ 등 보안 유지를 위해 현금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제보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런 업무와 무관한 민원실에 격려금으로 특활비가 내려온 사실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날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은 제보자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전국 지검/지청 민원실에 똑같이 검찰총장 명의로 특수활동비가 격려금으로 뿌려졌던 것입니다. 민원실에 격려금으로 뿌려진 총액은 수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보자는 지난 해 9월, 30여년 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기밀수사 등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 마음대로 민원실에 격려금 조로 뿌려졌던 것이 마음에 걸려, 관련 내용을 취재단에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 격려금을 주고 싶다면 운영지원비 등 기존에 편성한 검찰 예산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별다른 계획과 절차 없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현금 봉투를 격려금으로 뿌리는 방식은 특수활동비의 집행 목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당 목적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업무에 쓰도록 한 예산 집행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써왔나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보로 인해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 마음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 되었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내역을 검증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 역시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예산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링크합니다. 향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협조요청서를 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cfoi@opengirok.or.kr 로 메일 주세요.
2024년은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40억명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의 해다. 유례없는 대규모 정치참여의 해를 맞아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정의를 위한 국제연합(Coalition for Tech Justice)’이 출범했다.
기술정의를 위한 국제연합(아래 기술정의연합)은 민주적 선거를 위한 빅테크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구글이나 메타, X, 틱톡과 같은 빅테크가 전 세계의 선거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2024 Year of Democracy’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 시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론장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는 만큼, 세계 각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가 확산되지 않는 온라인 정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다.
해당 연합과 캠페인은 국제적인 서명운동 단체 아바즈(Avaaz), 인권감시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반착취·반빈곤 운동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을 포함해 전 세계 60개 이상의 기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1년이 넘는 협의, 행사 및 토론을 거쳐 기획되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아래 10가지 내용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국제적인 인권과 선거 기준을 주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및 새로운 정책과 집행 체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것
2. 독립적인 외부 당사자가 수행하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선거의 이해당사자들이 평가결과를 반영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3. 피해의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원을 할당하고, 투자 규모와 언어/방언별 직원 및 계약자 수를 공개할 것.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활동을 표준화된 보고 형식으로 기록하고, 연구원, 규제 기관, 시민 사회 및 기타 행위자가 기업의 행동과 영향을 완전히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
4. 미국 선거 등 현재까지 빅테크들이 선거의 신뢰와 안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도구와 조치를 포함하여, 전세계 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도구와 조치를 제공 할 것. 또한 어디에 무엇이 구현되었는지, 각 국에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유를 제시할 것.
5. 선거 후에 폭력이나 악의적인 비민주적 행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몇 달 전부터 투표 후 몇 주에서 몇 달 뒤까지 선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조치를 시행할 것.
6. 현지 상황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구현 할 것. 영어 이외의 열악한 알고리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직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 시킬 것
7. 사실 확인(팩트체크) 기관,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및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는 기타 기관 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 할 것.
8. 정부 및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일 것. 법이 허용하는 경우 정부와의 모든 접촉과 언론 및 감시 요구를 억제하라는 모든 정부 요청을 게시할 것
9. 적절한 감독과 투명성을 확립할 것. 플랫폼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구원, 시민 사회, 독립 언론 등의 데이터 접근 및 교육을 제공할 것. (Meta에서 소셜미디어 분석 툴인 Crowdtangle에 재투자 및 개방하고, Alphabet에서 호환가능한 도구를 만들고, Twitter에서 개방적이고 무료거나 저렴한 API를 유지하는 등). 광고 라이브러리와 해당 기능(예: 타겟팅 매개변수)의 알고리즘 등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캠페인 재정 및 지출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
10. 책임을 부여할 것. 플랫폼에서 발생한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인 피해를 기록, 보존하고 피해 완화 조치의 정확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문서화를 허용하여 실시간 및 사후 책임 추적을 가능하게 할 것
국제사회가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자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보 생태계와 시민들의 여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AI와 딥페이크, 알고리즘 등의 정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상용화 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조작이나 혐오 콘텐츠가 더 쉽게, 대량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은 국제적으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예시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식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데 쓰인 ‘가짜 뉴스’ 뿐만이 아니다. 기술정의연합 주최 단체인 디지털 액션(Digital Action)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만에서 치러진 총통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대만-중국 갈등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딥페이크 비디오를 유포하거나, 부정선거 루머를 담은 틱톡 영상을 제작하는 등 중국의 여론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인도에서는 2019년 의회선거 당시 이슬람 거주지역 폭탄테러에 가담한 힌두교 국민주의 정당의 후보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가 ‘무죄를 받았다’고 속이는 기사형 광고를 스타트업 업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리 집행했다. 광고는 반무슬림 증오를 조장하는 허위 정보였으나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회를 기록했다.
독재정권과 극우세력의 여론전이 폭력으로 치닫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2021년 튀니지에서는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투옥한 바 있는 독재자 카이스 사이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여성 활동가를 향해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신상털이를 하고, 정부와 결탁해 소셜미디어에서 조직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했다. 그녀는 결국 튀니지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경우, 선거 시기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도한 선거법 규제로 선거 시기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비판 자체가 오랫동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까지도 선거 기간에는 일반 시민들의 집회가 제한되고, 비리후보자 등에 대한 낙선운동도 할 수 없는 등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억압되어 왔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실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거나, 시민들의 정치적인 표현을 억압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지난 2월 15일 KBS 제작본부가 세월호 10주기 추모다큐 방영을 무산시킨 사건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도 선정적이고, 양극화되고,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는 여론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가장 최근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했던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치후원금으로 하루만에 19억 8천여만 원을 모금해, 전체 지방선거 후보자 중 가장 큰 금액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는 작년 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선관위 등 규제기관은 빅테크들의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이번 선거를 계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허위정보 및 혐오 콘텐츠 확산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0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총 선거가 진행됩니다. 올 해는 한국의 총선 이외에도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40억명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의 해입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정치참여의 해를 맞아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정의를 위한 국제연합(Global Coalition for Tech Justice)’이 출범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도 이 연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정의를 위한 국제연합(아래 기술정의연합)은 민주적 선거를 위한 빅테크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구글이나 메타, X, 틱톡과 같은 빅테크가 전 세계의 선거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2024 Year of Democracy’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론장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는 만큼, 세계 각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가 확산되지 않는 온라인 정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입니다.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와 현지 시민 사회 경험들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미국 및 영어 콘텐츠 이외의 피해 평가와 완화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정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영향은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전 세계 55개 이상의 국가에서 65개 이상의 선거가 치뤄지는 2024년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있어 결정적인 연도가 될 것이며,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연합과 캠페인은 국제적인 서명운동 단체 아바즈(Avaaz), 인권감시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반착취·반빈곤 운동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을 포함해 전 세계 60개 이상의 기관 및 전문가들이 모여 1년이 넘는 협의, 행사 및 토론을 거쳐 기획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아래 10가지 내용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국제적인 인권과 선거 기준을 주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및 새로운 정책과 집행 체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것
2. 독립적인 외부 당사자가 수행하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선거의 이해당사자들이 평가결과를 반영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3. 피해의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원을 할당하고, 투자 규모와 언어/방언별 직원 및 계약자 수를 공개할 것.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활동을 표준화된 보고 형식으로 기록하고, 연구원, 규제 기관, 시민 사회 및 기타 행위자가 기업의 행동과 영향을 완전히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
4. 미국 선거 등 현재까지 빅테크들이 선거의 신뢰와 안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도구와 조치를 포함하여, 전세계 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도구와 조치를 제공 할 것. 또한 어디에 무엇이 구현되었는지, 각 국에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이유를 제시할 것.
5. 선거 후에 폭력이나 악의적인 비민주적 행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몇 달 전부터 투표 후 몇 주에서 몇 달 뒤까지 선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조치를 시행할 것.
6. 현지 상황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구현 할 것. 영어 이외의 열악한 알고리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직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 시킬 것
7. 사실 확인(팩트체크) 기관,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및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는 기타 기관 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자원을 확보 할 것.
8. 정부 및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일 것. 법이 허용하는 경우 정부와의 모든 접촉과 언론 및 감시 요구를 억제하라는 모든 정부 요청을 게시할 것
9. 적절한 감독과 투명성을 확립할 것. 플랫폼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구원, 시민 사회, 독립 언론 등의 데이터 접근 및 교육을 제공할 것. (Meta에서 소셜미디어 분석 툴인 Crowdtangle에 재투자 및 개방하고, Alphabet에서 호환가능한 도구를 만들고, Twitter에서 개방적이고 무료거나 저렴한 API를 유지하는 등). 광고 라이브러리와 해당 기능(예: 타겟팅 매개변수)의 알고리즘 등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캠페인 재정 및 지출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
10. 책임을 부여할 것. 플랫폼에서 발생한 모든 실제 또는 잠재적인 피해를 기록, 보존하고 피해 완화 조치의 정확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문서화를 허용하여 실시간 및 사후 책임 추적을 가능하게 할 것
국제사회가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자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정보 생태계와 시민들의 여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와 딥페이크, 알고리즘 등의 정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상용화 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조작이나 혐오 콘텐츠가 더 쉽게, 대량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은 국제적으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거 시기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도한 선거법 규제로 선거 시기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비판 자체가 오랫동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까지도 선거 기간에는 일반 시민들의 집회가 제한되고, 비리후보자 등에 대한 낙선운동도 할 수 없는 등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억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실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거나, 시민들의 정치적인 표현을 억압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도 선정적이고, 양극화되고,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는 여론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 등 규제기관과 국회 등 책임있는 기관이 함께 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허위정보 및 혐오 콘텐츠 확산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KBS 제작본부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4월로 예정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노동조합은 2월 19일 세월호 다큐 방영을 미루려는 KBS본부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KBS 본관 앞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규탄 및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규탄 및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14시
장소 : KBS 본관 앞
주최 :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준)
주관 : 전국언론노동조합
발언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정진임 KBS 시청자위원(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비대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낙하산 박민 KBS 사장과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의 시계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KBS다큐인사이트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이후 생존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가 이제원 제작본부장의 방영 연기 지시로 제작 무산 위기에 놓였다.
문제의 시발점인 이제원 본부장은 참사일 이틀 뒤인 4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6월 방영으로 미루라고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4월이 아닌 6월에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원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일도 모르는가! 6월에 제작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당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방영을 연기하라는 이유도 기가 찬다. ‘총선 앞뒤 두 달이 총선 영향권’이라며 해당 다큐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6월로 연기하라는 주장이다. 총선 이후에 방영하는 다큐가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인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나아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에 또 한번 정치색을 덧입혀 총선 영향 운운하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를 또 한번 능욕 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사 10주년 다큐의 방영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다큐에 출연했던 핵심 출연자는 “10주기가 아니면 방송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미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부디 이 다큐가 세월호 10주기 때 방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까지 하고 있다. 보도국장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유가족들이 KBS 앞까지 찾아와 울부짖으며 사장 면담과 해당 간부 해임을 요구하던 2014년 5월의 KBS의 모습과 2024년 KBS의 모습이 다른 게 무엇인가!
세월호 이후 10년은 공영방송에게도 반성의 시간이었다. KBS구성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거듭 반성하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낙하산 박민 사장과 이제원 본부장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로, KBS 구성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
이번 사태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무너졌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추락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KBS 낙하산 박민 사장과 이제원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가 예정됐던 4월 18일에 방송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7년 ‘부끄럽지 않은 공영방송이 되겠다’며 국민에게 했던 약속했던 언론노동자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연대해 낙하산 박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