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해야

1만 320원.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10일 결정되었다.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저임금위) 위원들이다. 이들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용자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서 추천하고,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지만, 그중 누구를 위원으로 제청할지는 노동부 장관 몫이다.

최저임금위는 4월부터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을 논의한다. 언론을 통해 늘 보도되듯, 근로자위원이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하는 금액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90일이라는 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다. 합의할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익위원들이 산정한다.

올해 논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하한선은 1만 210원, 상한선은 1만 440원이었다. 그 중간값 1만 325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된 것을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열쇠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임명되어 3년간 활동할 현 13대 공익위원은 교수와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2000~2006년 활동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은 언제나 교수, 연구원, 그리고 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각양각색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변하기에는 다양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들의 해박한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하는 상하한선 책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익’이 아닌 그때그때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현령비현령 ‘심의촉진구간’

최저임금위 자료에 따르면, 하한선 제시의 근거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1.8%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한선 4.1%라는 수치는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직전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한 수치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구매력에 한정하는 하한선 기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한선에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또 물가가 오른 만큼은 임금을 올리되, 일하는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개별 노동자의 몫에서 빼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경제 전체 파이가 커진 것은 인정하지만 나누어 먹을 사람도 늘어났으니 1인당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이 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한다는 것은 그간 물가의 오름세를 최저임금이 따라잡지 못해 감소한 실질 소득분을 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하필 직전 3개년간의 수치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왜 그것이 하한선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는 알 수 없다.

상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은 일관적이지도 않다. 최저임금위 발표 자료를 토대로 역대 근거를 살펴보면 적용하는 수치나 산식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물가상승률+생계비 개선분’이 하한선의 기준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는 같은 산식이 상한선의 기준이 된다.

2020년에는 산식을 알 수 없다. 2020 최저임금위 활동보고서에는 “공익위원은 하한인 0.349%는 ’20년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했으며, 상한인 6.1%는 유사근로자 임금 및 생계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다고 답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알 수 없는 이유는 최저임금위가 방청이나 회의 영상 촬영, 기자 참관도 불가능한 ‘밀실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뒤에야 배포되는 요약 자료, 그리고 1년여가 지나 편찬되는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대략적인 상황만 그려볼 수 있다.

나를 대변하는 위원이 성실히 심의에 임하는지, 공익위원은 ‘공익’을 대변하는지, 노사는 어떻게 협의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최저임금은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데, 정작 시민은 그 결정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빈곤층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는 누구인가?

7월에 중요한 회의가 또 하나 열린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윗값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결정하는 이들은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문의 전문가 5명, 그리고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생보위의 전문가와 공익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다. 최저임금위와 마찬가지로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들보다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쉬운 구조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인 점은 또 있다. 시민들이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요약 자료를 공개라도 하는데, 중생보위는 무엇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회의 결과를 읽어보면 복수의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안)을 두고 대립이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정작 그 안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누가 무엇을 두고 대립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음 회의 결과 보고에는 결정된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수준만 적혀 있다.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중위소득

이처럼 밀실에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에는 실제 소득 중윗값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2020년부터 중생보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2021년부터 6년에 걸쳐 증가분을 조금씩만 반영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중위소득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한 뒤(평균증가율), 여기에 기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인상분(추가증가율)을 더해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중생보위는 2023년을 제외하고는 이 방식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고무줄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평균증가율이 4.6%였지만 중생보위는 이를 1%로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4.32%→3.02%, 2024년에는 4.34%→3.47%로 적용했다. 이는 급여액의 마땅한 인상을 억제하고, 생계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없는 가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평균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2018~2024년 생계급여가 1인가구 56.3만 원에서 88.5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에서 225.6만 원으로 상승해야 했지만, 실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50.2만 원에서 71.3만 원, 4인가구 135.6만 원에서 183.4 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쳤다. 더불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는 170만여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집계되지만, 기준중위소득은 88만여 가구만이 수급대상자로 집계함으로써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기초법행동의 보고서).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누구를’,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논의기구이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세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나 기준중위소득처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자체의 여러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는 누구나 시청하고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이러한 회의들은 따로 꾸려진 ‘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 꾸려진 ‘소위원회’ 등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누군가의 생계와 생활을 결정하는 수치이지만, 적당히 정부의 입김 따라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이 되어도 책임을 묻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회의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회의공개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관련 글1)(관련 글2). 윤석열 정부와 같은 비공개 남발 정부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제 더는 밀실 회의를 방치하지 말고 회의공개법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 4000여건 가운데 7,784건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지정이 해제되었다. 특히 이번 지정 해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23건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대통령이 직접 지정기록물로 최대 15년 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에 한해서는 최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해 봉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정기록물 지정해제 기록들은 7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아 공개되었다.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간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이번 지정해제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정해제 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첨부한 박근혜 지정해제 기록물 목록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제공해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성명서]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이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경을 통해 부활하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1.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그 문제가 명백히 입증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38억 6,3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역대급으로 사용했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을 100% 현금으로 썼으며, 4차례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했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 마음대로 사용했다. 최대 1억 5천만 원을 현금수령증 1장만 쓰고 지급하는 등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월성 원전 수사 당시에는 대전지검에 역대급 특수활동비를 집중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 세금을 써가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2017년 4~5월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하기까지 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다.

2.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구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밀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마구잡이 사용됐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회식비, 비수사부서 지급은 물론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상품권 구입에까지 사용됐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검찰 고위간부들의 ‘쌈짓돈’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3. 국회는 특활비 부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살려야 하니, 검찰 특수활동비도 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시에도 외교 공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존치한 바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한다면, 그 필요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차후에 집행 내역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다운 태도다.

검찰이 진정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면 된다.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 검찰 특활비는 그 자체로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큰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제하라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하라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국회는 2025년 본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올바른 판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내린 올바른 결정이었다.

당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검찰이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검찰의 마땅한 해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논리를 뒤엎는 행태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투명한 예산 운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신 투명하게 관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하는 수정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2025년 7월 4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정보도 비공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2025도4697)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경향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선고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다. 지난 3월 26일 2심의 무죄 판결 즉시 검찰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래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되었던 사건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놀랍게도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열렸고 4월 24일 두 번째 심리 후 5월 1일 원심을 파기하는 선고가 이뤄졌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르는 과정이 단 34일 걸린 셈이다.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들도 최소 4~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판결이 불과 한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니 나라 전체가 뒤숭숭했다. 대법원 판례 경향을 거스르는 판결이 그것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니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과 불신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법원 내부 인트라넷인 코트넷에서는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합의와 선고에 대한 비판을 잇달아 제기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불과 한 달 전에 무리하게 선고가 이뤄졌다는 맥락에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삽시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2심까지 오며 누적된 6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검토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결국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대법관들의 재판시스템 로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2만 건 넘게 접수되었다.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했는지, 열람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들이었다.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행태에 대응해 정보공개 청구를 도구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을 한 셈이다.

재판연구관 보고서 생산일, 배부일, 분량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센터는 대법원 선고에 대응해 앞선 시민들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 기록을 검토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복수의 대법원 관계자 진술이 언론 보도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이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의 생산일, 대법관 배부일, 보고서의 권 수 및 권 당 쪽 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다.

만약 이 청구를 통해 사건 접수일부터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시간과 보고서가 대법관들에게 배부되어 선고까지 대법관들이 검토한 시간, 그리고 보고서의 분량 정보 등이 공개된다면 판결에 대한 의혹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였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의 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심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청구한 정보가 실질적인 재판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재판연구관 보고서의 존재 유무와 생산 시기, 대법관 배부 시기, 자료의 분량에 한정되는 단순 정보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인 사실이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판 내용과 관련 없는 단순 정보까지 무조건 비공개

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이의신청마저도 6월 19일에 기각 처분을 내렸다. 더구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도 없이 이의신청 제출 단 하루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대개 비공개결정통지의 이의신청 처리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 심의회 개최 여부만 판단해도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각 사유도 동일했다. 재판연구관이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합의 절차에서 기초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비공개하도록 하는 ‘심판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청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해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함으로 공정한 재판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논리와 주장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방어적이다. 비록 원심 파기환송 선고로 이 대통령의 사건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합의는 이미 종결된 절차이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생산 시기, 대법관 배부 시기, 자료의 양과 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합의와 그와 관련된 업무에 어떤 영향도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는데 청구 정보와 같은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단순 정보들이 과연 ‘심판의 합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대법원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그저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선고 절차에 대한 알권리의 최소한의 요구이고,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로 치부해 시민들의 신뢰를 더 잃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의 이번 비공개·이의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