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단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명절 떡값, 특별 격려금 등 기밀수사와 무관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었고, 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위법행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3개 단체는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것, 제도 개선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할 것,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및 감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질의서 발송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대부분의 제안에 공감과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는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며 집행내역 공개는 3~5년 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기밀성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국혁신당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은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 제기임과 동시에,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처럼 오남용되어 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검찰이 검찰 자신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단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원, 국정원 등 다른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역시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부기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비롯한 제도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각 정당에 발송한 질의서 내용 다운로드 [정책질의서]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증빙자료 무단 폐기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검찰에 ‘밑 빠진 독’상을 전달했습니다.

 

 

 

‘밑빠진 독’상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39회를 맞이한 상입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292여 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 검찰총장이 관리한 136여 억원은 명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 상 카드를 사용해 집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지방검찰청은 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로 쓰거나, 커피 값, 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다수 검찰 기관이 2017년 상반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폐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예산 검증에 함께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세금도둑잡아라 세 단체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밑빠진독’ 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예산 쓴 내역을 숨기고,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검찰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회식비 아니냐는 비판을 더이상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며 “특수활동비를 찔끔찔끔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밑빠진 독’상에 대한 설명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밑빠진독상_보도자료

 

2024년 2월 28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이 수사를 하는 부서도 아니지만, 설사 민원실 업무 일부가 수사ㆍ정보수집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ㆍ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에도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의적으로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전국 검찰청에 동시에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방식에 관해서도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그러나 언제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했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이는 위탁의 취지 및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자인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국고손실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수처의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고발장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및고발장(이원석) 

 

 

2024년 2월 23일 오후 1시 반,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직 검찰 공무원의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이었던 최영주씨는 검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총무계 직원에게 “검찰총장님이 민원실장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내리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재무담당자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이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 및 정보수집’, 혹은 ‘외교 안보 및 경호’ 등 보안 유지를 위해 현금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제보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런 업무와 무관한 민원실에 격려금으로 특활비가 내려온 사실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날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은 제보자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전국 지검/지청 민원실에 똑같이 검찰총장 명의로 특수활동비가 격려금으로 뿌려졌던 것입니다. 민원실에 격려금으로 뿌려진 총액은 수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보자는 지난 해 9월, 30여년 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기밀수사 등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 마음대로 민원실에 격려금 조로 뿌려졌던 것이 마음에 걸려, 관련 내용을 취재단에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 격려금을 주고 싶다면 운영지원비 등 기존에 편성한 검찰 예산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별다른 계획과 절차 없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현금 봉투를 격려금으로 뿌리는 방식은 특수활동비의 집행 목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당 목적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업무에 쓰도록 한 예산 집행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써왔나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보로 인해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 마음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 되었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내역을 검증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 역시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예산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링크합니다. 향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협조요청서를 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cfoi@opengirok.or.kr 로 메일 주세요.

 

2024년 1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쉽게 정리한 ‘검찰 예산 자료 증발과 부실공개’ 문제 살펴보기) 이후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단순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사라졌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단체들은 5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자료 불법 폐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단체들은 검찰 스스로 특수활동비 불법폐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이번 고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시효 만료시점까지 사건을 깔아뭉갠다면, 시민단체들은 특검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둬서라도 반드시 불법적 자료 폐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발장

 

숱한 불법과 오ㆍ남용에도 검찰 특활비  유지가 말이 되는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매우 소폭으로 삭감된 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는 기밀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ㆍ남용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검찰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이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정기적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수령, 정수기렌탈비, 휴대폰요금, 기념사진 비용, 핼러윈 케이크, 스타벅스 음료 구입, 회식비 등을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수사에 제대로 써 왔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매우 유감임을 표명한다.

 

이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총장과 검찰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될 일이다.

 

또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과 오ㆍ남용에 대해 국회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대검찰청과 일선검찰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우리 시민단체들은 내년에도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곳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써 온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22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6만 페이지가 넘는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자료 대다수는 현금 집행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이었는데, 그 중 아주 일부인 300장 가량의 카드 집행 영수증이 존재했습니다. 그마저도 영수증의 집행 장소명과 품목 등을  먹칠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남아 있는 정보를 통해 집행 장소와 품목 등을 유추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말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동안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현금 사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밀성 높은 예산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155장의 카드 집행 영수증을 남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보니 상당 수  금액을 회식, 식사, 커피값 등으로 사용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프리퀀시 적립을 위한 미션 음료를 구매하거나, 파리바게트 할로윈 한정 케이크를 구입하고, 아웃백스테이크에서 단체로 60만원 어치 식사를 하는 등 아무리 선해하여 보아도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이라 보기 힘든 집행 내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 계속 지적할 때마다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던 검찰, 과연 이런 명백한 오용 사례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과 더불어 고강도의 감사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링크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업무추진비에서도 심각한 오ㆍ남용 발견돼
  
  

인천.경기지역 독립언론인 <뉴스하다>와 <뉴스타파>가 공동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ㆍ남용 사례가 발견됐다.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쪼개서 분할결제(쪼개기 결제)를 하는가 하면, 소주/맥주 49병을 먹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구매내역을 조작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때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28일 당시 부천지청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회식을 했는데, 71만 3천원어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48만원과 23만 3천원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이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분할결제’를 금지한 대검찰청 예산집행 매뉴얼도 위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실제로는 소주와 맥주 49병을 마셨으면서도, 다시 발급받은 영수증에서는 주류를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작했다.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릴 때에도 엉터리로 자료를 작성해서 공개했다.

이는 검찰이 얼마나 국민세금을 엉망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런 업무추진비 부정집행이 이 때에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부천지청에서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고급음식점에서 다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서산지청에서도 1인당 1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출 건들이 발견됐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검찰조직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검사,국정조사 도입과 외부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2024년 예산에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검찰의 예산 오.남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부천지청의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 감사원이 즉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1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3년 10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본래 법원 판결에 의하면 검찰은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던 자료만 공개했을 뿐, 각 부서에서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증빙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하면서 , 검찰총장 외에 각 부서 역시 특수활동비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숨기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의 자료 은폐를 규탄하고, 간접강제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명목을 모두 가리고 공개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알파벳 롤러로 집행 명목을 가려 일부 글자들을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869건 중 761건에 대해 글자를 판독하고 내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건수의 절반이 단순히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으로 적혀 있었고, 869건 중 카드로 집행한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8년 김국일 당시 지청장이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1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거나, 특수활동비의 상당 액을 연말에 몰아쓰는 경향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기밀수사를 위해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단순히 격려금으로 집행된 건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파면 팔수록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검찰 고위직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와 오남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을 요구합니다.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분석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