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싶다] 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탄핵심판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

지난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 변호사와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8월 7일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전후로 대통령 직속 기관들에 어떤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보유·관리되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은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8월 1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들에 보호기간을 설정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이런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이 설정된 기록물들이 아닌 그 ‘목록’에 해당한다. 과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묶여 함께 비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은 12·3 내란 진상규명 위한 기초 자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제1항 각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될 경우 국익과 공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정치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해 15년 내의 보호기간(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최대 30년) 동안 공개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이유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이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단순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명시된 안보와 국민 경제 등의 이익 침해 등과 관련 있는 성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모두 묶어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알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매우 큰 정보다. 이 소송의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전후, 그리고 탄핵 심판 시기 대통령 직속 기관들이 어떤 기록물을 생산했는지, 다른 공공기관들과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았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으려 했는지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2.3 내란과 국정농단 등 윤석열의 주요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의 존재 유무와 무단 폐기 및 은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12.3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의 공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 거부와 정보은폐 등 알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반드시 공개 받아 12.3 내란 진상규명에 일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소송과 향후 발생할 공익 목적 정보공개소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기금 모금 캠페인 ‘만원의 공개'(https://cfoi.or.kr/18538)를 소송과 함께 진행 중이다.

–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가 아닌 ‘목록’까지 비공개 –
– 내란 관련 정보 존재 및 무단폐기·은폐 여부 확인 등 진상규명 위해 공개 필요- 

1. 시민들의 알권리를 옹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기록관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9월 15일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시기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본 소송의 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임자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2.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5년 8월 7일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4월 4일)에 내란 등 윤석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폐기 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이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8월 19일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청구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리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3. 하지만 이와 같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국민들에게 비공개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처분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합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의 각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설정해 보호기간 동안 열람·사본제공 등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목록’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매우 큰 정보입니다. 이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 된다면 불법 비상계엄 및 국정농단 등 윤석열의 범죄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의 존재 유무와 무단 폐기 및 은폐 여부를 확인함으로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거부와 정보은폐 등 알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반드시 공개 받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의 일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부터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 특히 농촌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같은 환경오염 시설이 주민도 모르게 도입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나 시설 도입 과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난개발 중에서도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토석채취 ▲먹는샘물 업체 등의 도입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시설 도입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공유되거나 공유되지 않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조례·법률·행정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꾸준히 고민해왔으며,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해 온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지역 대책위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제31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인권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인데요, 정보공개센터가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써온 점, 특히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보공개와 제도 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합니다.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 12. 3.부터 6.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에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초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비상계엄)을 전후한 이례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3.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4.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을 포함한 4일동안 한달 평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액(월 평균 3억 3천만원)을 뛰어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세금오.남용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문 참조).

5. 이에 시민단체들은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수사의뢰서 접수 개요>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공수처 민원실(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공수처 접수처(민원실)) 건물 현관 문 앞

■ 수사의뢰서 접수 주체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이 있는 건물 입구에서 수사의뢰취지와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

26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되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파헤쳐온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의 전액 삭감

②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안」 조속 처리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았던 ‘특권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로 구성해 약 30명을 배치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12월 3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국정원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문건은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방첩부서인 ‘국가안보조사국’에서 작성되었으며,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11시경부터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전달받았고, 홍장원 전 제1차장은 같은 날 11시경 윤석열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았고, 국가안보조사국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 그리고 문건 작성 약 30분 뒤인 11시 30분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1, 2, 3차장 등 간부들과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 또한 당일 저녁 이미 퇴근했던 국정원 직원 130여 명이 다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검토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하고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움직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홍장원 전 제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이후, 국정원의 내란 개입 의혹은 이미 제기됐지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해 왔고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은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만큼,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한편,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가안보조사국’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조사국으로 이름을 바꾼 부서이다. 이번 문건에는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대공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신 조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협으로, 정보수집과 수사분리라는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결국 국정원은 이 조사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실행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방안을 모의한 것이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됐지만, 국정원법상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정보수집이 가능함에도 국정원이 윤석열의 내란 모의와 실행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도 직무유기이다. 내란을 막기는커녕 거꾸로 국정원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끝.